‘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법원’ 시민 참여재판 확대

<앵커 멘트>

법원이라고 하면 보통 법복을 입고 엄숙한 재판을 하는 딱딱한 이미지가 강하지요, 하지만 요즘은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재판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토지의 소유권을 다투기위해 열린 민사 재판입니다.

<녹취> 재판장 모두 발언 "피고, 원고 모두 최상의 변론받도록..."

재판부와 소송당사자외에 방청석 한켠에 시민 배심원 8명도 자리를 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재판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봅니다.

배심원들은 의견을 모아 재판부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위원으로도 참석해 민사재판의 전 과정을 체험합니다.

<인터뷰> 이원영(시민배심원) : "사법부의 판단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게 국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험하는 좋은 기회..."

형사 재판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시민들이 배심원이 되는 참여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민사재판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를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기적으로 민사와 행정 재판에도 참여 재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민수(춘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재판,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하고자 참여재판 시행"

시민 참여재판의 확대로 법원과 국민이 한층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