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전화 요금 산정 근거 공개하라”

<앵커 멘트>

그동안 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에 대한 산정 근거를 공개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휴대전화가 국내에 도입된 지 24년 만에 나온 첫 판결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먼저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인구보다 많은 5천3백만 대에 육박하는 휴대전화.

요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입니다.

이렇게 추정만 될 뿐입니다.

기지국과 교환기 등을 설치 관리하는 설비비.

가입자 유치를 위한 판촉비, 전문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리고 일정한 이윤을 더해 결정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항목이 몇 가지나 되고, 각각의 비용은 얼마인지는 지금껏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순례(광주광역시 백운동) : "어째서 돈이 많이 나오는지, 어째서 적게 나오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 그저 안 쓰는 것이 아끼는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지난해 참여연대는 요금 원가의 항목별 비용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고,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버텼지만 법원은 통신이 공공재이기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지국과 교환기 등에 들어가는 사업비와 이를 관리하는 투자보수비, 요금과 직결된 약관의 설계 원리 등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조병구(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이동통신 요금이 제대로 산정되고 있는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정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 취지의 판결입니다."

LTE 등 4세대 이동통신의 요금 원가도 공개하라는 소송이 곧 법원에 들어올 예정이어서 이번 판결이 계속 유지될 지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