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요금 인하 논란 더 거세질 듯

<앵커 멘트>



통신비 원가공개 문제는 결국 우리가 체감하는 통신비가 너무 비싸다는 데서 출발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09년 13만원 수준이던 가구당 통신비가 지난 분기엔 처음으로 15만 원을 넘어설 정도로 꾸준히 인상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두번째로 높다고하는데요.



원가까지 공개될 경우 통신비 인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와 파장을 류란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동통신사들은 법원 판결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원가 공개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사실상 사업 포기를 의미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동통신사 관계자 : "핵심 경영 자산과 기밀들이 무방비로 경쟁사 등에 노출돼 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송을 냈던 참여연대는 관련 자료가 공개되는 대로 현행 통신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신비가 오르는 사이 이동 통신사들은 해마다 수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둬들였습니다.



2010년 처음 5조원을 넘어선 통신 3사들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4조 4천억을 기록했고, LTE 경쟁으로 출혈이 컸던 올 상반기에도 2조원에 육박합니다.



그 사이 마케팅비는 7조원과 6조원 등으로 오히려 영업이익을 넘어섭니다.



통신사들이 주장하는 막대한 투자비를 감안하더라도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깁니다.



<인터뷰> 조형수(참여연대 변호사) : "지금까지는 실상을 몰랐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떤 논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박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만약에 그런 걸 안다면 요금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나..."



방통위의 행정지도 속에 사실상 통신사들의 ’담합’ 형태로 진행돼온 요금 결정 구조 역시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가로막아온 현행 요금 체계는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 정영기(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초과이익의 원천은 사실 소비자들,주파수를 제공하는 국가 그리고 기업의 혁신 이런 세 주체들의 노력이 합쳐져 이뤄진 성과물이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역시 통신요금 인하를 다시 압박할 가능성이 커 법원의 원가 공개 판결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