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격’ 하우스 보상 막막

입력 2012.09.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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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 피해가 컸는데요.

영세농가들이 지은 비규격 하우스는 피해를 당해도 정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돼있어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태풍으로 비닐하우스 29 동 가운데 24 동이 파손된 농민 이태형 씨.

하우스 피해의 경우 최대 5 천만 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씨는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 기준을 따르지 않은 '비규격' 하우스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태형 : "지을 때도 빛을 내서 지었는데, 1억5천만 원을 또다시 얻어야 하는데 제 능력으로는 어디서 얻을 곳이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하우스 형태별로 파이프의 폭과 간격, 두께 등의 규격을 정해 놨는데 이 씨는 비용을 줄이려고 이 규격을 조금 위반한 겁니다.

이 때문에 보상은 커녕 피해 면적으로 분류되지도 않아 대출마저 힘든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하우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관기(논산시 농산물유통담당) : "안타깝지만 비규격은 조사자체를 하지 않도록 돼 있고 전산입력 자체도 입력이 안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농자재비가 급증하면서 660 ㎡ 를 기준으로 규격 하우스를 지을 경우 천 백만 원 정도가 들지만 비규격은 반 정도면 가능하다 보니, 영세농들을 알면서도 비규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병희(태풍피해 농민) : "규격대로 지으면 1동 지을 걸 비규격은 2동을 지으니까 동수가 어느 정도 돼야 가정 생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동수를 늘려서 비규격으로 짓고 생활을 하죠."

정부의 보상기준이 농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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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규격’ 하우스 보상 막막
    • 입력 2012-09-11 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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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잇따른 태풍으로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 피해가 컸는데요. 영세농가들이 지은 비규격 하우스는 피해를 당해도 정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돼있어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민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태풍으로 비닐하우스 29 동 가운데 24 동이 파손된 농민 이태형 씨. 하우스 피해의 경우 최대 5 천만 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씨는 한 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 기준을 따르지 않은 '비규격' 하우스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태형 : "지을 때도 빛을 내서 지었는데, 1억5천만 원을 또다시 얻어야 하는데 제 능력으로는 어디서 얻을 곳이 없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하우스 형태별로 파이프의 폭과 간격, 두께 등의 규격을 정해 놨는데 이 씨는 비용을 줄이려고 이 규격을 조금 위반한 겁니다. 이 때문에 보상은 커녕 피해 면적으로 분류되지도 않아 대출마저 힘든 상황입니다. 반복되는 하우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관기(논산시 농산물유통담당) : "안타깝지만 비규격은 조사자체를 하지 않도록 돼 있고 전산입력 자체도 입력이 안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농자재비가 급증하면서 660 ㎡ 를 기준으로 규격 하우스를 지을 경우 천 백만 원 정도가 들지만 비규격은 반 정도면 가능하다 보니, 영세농들을 알면서도 비규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오병희(태풍피해 농민) : "규격대로 지으면 1동 지을 걸 비규격은 2동을 지으니까 동수가 어느 정도 돼야 가정 생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동수를 늘려서 비규격으로 짓고 생활을 하죠." 정부의 보상기준이 농가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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