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중·일 분쟁, 냉정·자제를

[김석호 해설위원]



동중국해상에서 갈등을 빚는 중일 영토분쟁은 일본의 센카쿠열도, 중국 명으로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 싸움입니다. 최근 일본의 섬 국유화 조처로 양국 간 물리적 충돌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대규모 반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방화, 약탈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일본의 센카쿠열도 국유화에 맞서, 중국은 댜오위다오를 중국 영해기선으로 선포하고 일본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또, 이 해역에 해양감시선을 투입하고, 대규모 군사 훈련까지 실시했습니다. 중국 어선들도 대규모로 출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섬은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5개 섬과 3개 암초로 이뤄져 있습니다. 1895년 청일전쟁 후 일본이 자국에 편입했다가 제2차 세계대전 뒤엔 미국에 이양됐는데, 1971년 오키나와 반환과 함께 다시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역사·군사, 지정학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아 중국과 일본, 대만 사이 영유권 문제를 놓고 계속 총성 없는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특히 최근 중일 영토 문제가 정치 쟁점화 되고 민족 감정으로 치닫는 것은 정권 교체기를 맞은 양국이 정치적 계산에서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영토분쟁이 무역보복 경고 등 경제적 마찰로 이어지며, 동북아의 안보·평화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동북아 순방에 나선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서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도발적인 행동이 양국 간 물리적 충돌을 가져올 것을 우려해섭니다. 일본 자위대가 영토분쟁의 섬에 진입하면 중국도 무력을 동원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섣부른 감정적 대응보다 올바른 역사 인식과 자제력, 전향적인 외교력으로 동북아 영토분쟁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