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다시보기] ‘재정 분배 제도’ 갈등

<앵커 멘트>

요즘 독일 지자체들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부자 주가 가난한 주에 세수를 나눠주는 재정분배 제도 때문인데요.

오랫동안 주기만 한 주들의 불만은 쌓여가는데 받는 주들은 이 제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구촌 다시 보기에서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독일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인 바이에른 주입니다.

주도인 뮌헨은 깨끗한 대도시이면서도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터뷰> 뮌헨 시민 : “(바이에른의)도시는 아름답고, 맥주도 맛있고, 공기 좋고, 알프스 산맥이 가까워 스키도 즐길 수 있어 좋습니다.”

이런 풍요로움은 경제가 살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독일의 유명 대기업들 상당수가 바이에른에 몰려 있고 막스플랑크 연구소를 비롯한 첨단 연구시설들도 들어서 있습니다.

바이에른 주는 다른 가난한 주들을 돕는데도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것은 아니고 독일의 독특한 재정분배 제도가 법적으로 확립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하르트무트 코쉭(독일 연방 재무 차관) : “재정 분배 제도는 경제적으로 강한 주들과 약한 주들 간에 어느 정도의 공평함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1970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원래 도움을 받는 주였던 바이에른이 지금은 매우 강한 도움을 주는 주로 발전했다는 사실은 애초 이 제도의 목적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최근 바이에른 주에선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로 흘러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이에른 주는 지난 1989년부터 계속해서 막대한 돈을 다른 지자체에 나눠주고 있는데 이 액수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36억 유로, 우리 돈 5조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

한해 천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국제도시지만 가난한 연방 주에 속합니다.

베를린은 바이에른 주가 출연하는 재정분배금의 절반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여전히 돈 들어갈 데가 많아 살림이 쪼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주의 불만은 이해하지만 재정지원금을 포기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가장 가난한 주에 속하는 작센 안할트.

현재도 미래도 불안한 가난한 주의 입장에선 여전히 재정분배제도가 절실합니다.

때문에 더는 돈을 낼 수 없다는 바이에른 주에 대한 원망도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바이에른 주의 불만은 폭발 직전.

급기야 바이에른 주는 재정분배 제도에 대해 헌법 소원을 내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인터뷰> 제 호퍼(바이에른 주 총리) : “이것은 납세자들과 바이에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독일 연방주의에 찬성하고 있지만 재정 분배 제도는 분명히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았던 재정분배 제도.

이 제도의 기반인 연대와 공동체 의식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지구촌 다시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