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청소년 성범죄 11배 급증

<앵커 멘트>

또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수가 지난 10년 동안 11배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성인의 성범죄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수가 지난 10년 동안 11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2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19살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소년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모두 69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2년 같은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60명이었습니다.

2003년에도 같은 혐의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62명에 그쳤지만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는 5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성폭력 특별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지난해 천5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한 청소년은 141명으로 역시 10년 전에 비해 2.2배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성인 성범죄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1심 형사공판에 넘겨진 성인 가운데 성폭행과 성추행 죄명으로 분류된 피고인은 지난해 2천 3백37명으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2천 명 안팎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은 10년째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형사공판 접수인원 27만여 명 중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모두 2만 8천여 명으로 10명 가운데 1명꼴이었습니다.

접수 인원수 대비 구속인원수를 뜻하는 구속기소비율은 10년 전인 2002년엔 40퍼센트를 넘었지만 지난해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