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아파트 단지 ‘보육대란’…돌파구는?

<앵커 멘트>

무상보육 정책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합니다.

먼저 그 실태를 송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수원의 한 임대아파트.

어린 자녀들을 차에 태워 단지 밖으로 보내야 하는 엄마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녹취> 임대아파트 입주자 : "차로 운행하니까 불안하고 특히 눈 올때 비올 때가..."

맞벌이를 하는 엄마는 두 아이를 직접 데려다 줘야 합니다.

<인터뷰> 정가화(수원시 호매실동) : "일단 대기자가 너무 많으니까 언제 된다는 얘기도 없고, 그거 믿고 있을 수도 없고 출퇴근은 해야 되니까..."

단지의 어린이집이 턱없이 부족해 영유아 5명 가운데 겨우 1명만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천여 세대 규모인 이 임대아파트의 영유아 비율은 13%.

시 전체 영유아비율이 6% 대인 것과 비교하면 아이들이 두 배나 많은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를 지을 때 이런 가구 특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입주를 시작한 7천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

유치원 부지 3곳을 마련해 놓고도 분양이 마무리되지 않아 3년째 보육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30~40분이나 차를 태워 단지 밖 유치원으로 아이를 통원시키던 엄마는 결국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습니다.

<인터뷰> 이현희 : "늦게까지 아이들을 맡기려면 스쿨버스는 못들어온다는 거예요.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죠."

턱없이 부족한 보육시설에 무상보육정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앵커 멘트>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규 건립한 아파트는 267단지, 모두 2십 만여 세대가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267개, 각 단지당 한 곳만 들어선 꼴입니다.

한 단지에 평균 7백 50여세대가 입주하는 데 4,50명을 수용하는 어린이집이 한 곳이라면 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왜 이 같은 보육 대란이 반복되는 건지, 대책은 없는지 김지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내년 말이면 3천여 세대의 입주가 시작될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부지.

영유아가 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이곳에 유치원은 단 한 곳, 어린이집도 단지당 한 곳뿐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당장 보육문제가 발등의 불입니다.

<인터뷰> 박정선(입주예정자) : "조부모님을 모셔오거나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안된다 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직장생활을 접어야..."

이처럼 신도시 보육 대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보육 시설 설치와 관련한 특별한 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5백 세대 이상은 40명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육 시설만 설치되는 겁니다.

아파트 1층을 가정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지만 임대 아파트는 재임대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최정은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특성상 아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소인가기준에 따라서 짓다 보니까 현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요에 맞춰서 법적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세대 수가 아니라 실제 영유아 인구를 감안한 법개정과 보육시설 확충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