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선 흑색선전 사범 구속 수사 원칙”

<앵커 멘트>

대선이 채 9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은 흑색선전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등 대선 사범을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은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이 사라지는 풍토가 조성될지 주목됩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12월 치러지는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적발된 선거사범은 모두 44명입니다.

이 가운데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이른바 흑색선전사범은 10명.

2007년 17대 대선 같은 기간에 적발된 94명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선거 초반부터 네거티브 공세가 거셌던 17대 때와 달리, 아직 여야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쟁점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과거 대선의 경우에 비춰볼 때, 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 흑색선전사범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SNS와 인터넷을 통한 반복적인 허위사실 공표 등 악의적인 흑색선전사범은 구속 수사하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녹취> 한상대(검찰총장) : "고소 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 수사해야 합니다. 흑색선전이 더이상 선거 무대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대선으로서는 처음 재외국민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조총련 등 해외 종북단체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외선거사범 수사전담반' 활동을 강화하고, 다음달 말쯤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 조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