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신문고] 임금체불 근로자들 ‘우울한 추석’

<앵커 멘트>

추석을 앞두고 보너스를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월급도 못받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서 그럴테지만 개중에는 돈이 있어도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는 회사도 있습니다.

TV신문고에서 살펴봅니다.

<리포트>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청 앞.

도로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건설기계 운전자들이 임금체불 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공사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운전자 15명이 지난 10월부터 올 4월까지 받지 못한 임금은 모두 2억 5천만 원.

코 앞으로 다가온 추석에도 가족들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인터뷰> 김철호(임금체불 근로자) : "명절 쇠러 못 가요. 하다 못해 부모님 양말 한 켤레라도 사다 줘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애들 학원도 다 끊었기 때문에..."

지난달 말 기준, 노동부에 진정을 낸 임금체불 근로자는 19만 2000명.

그 액수만 7천 9백억 원(7,915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00억 원(609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고를 해도 구제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4월 전철역 공사에 참여했던 일용직 근로자 김 씨.

하청업체로부터 임금 390만원을 떼여 동료들과 노동청에 신고까지 했지만, 업체는 벌금만 낸 뒤, 여전히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수식(임금체불 근로자) : "지금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구약식으로 벌금 600만 원 낸 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미안한 마음도 하나 없고 자기는 할 만큼 했다. 법의 처벌을 받았다. 이런식으로 얘기하고..."

이 같은 근로자들의 하소연에 정부가 해마다 체불임금 대책을 내놓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으론 부족함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강승복(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 "처벌 수준이 아직까지는 미약하다고 보입다. 체불액의 10%에서 20%정도 구형되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하고 같이 연계해서 임금체불을 하면 기업경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돼있거든요."

3년 연속 그 규모만 1조원을 넘어선 체불임금!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큰 고통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앵커 멘트>

고용노동부 박종길 국장 나와 있습니다.

<질문>

임금체불이 계속 늘고 있는데 정부는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

<질문>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청산에 집중했다고? 임금 체불해결에 성과가 좀 있었나?

<질문>

그런데 벌금만 내면 그만이다라는 얘기가 적지 않다.악덕 사업주들은 처벌수위를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닌지?

<질문>

근로자 보호를 위해선 사후대책 외에 근로감독 강화 등 예방책도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