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묻지 마 식’ 국감 자료 폭주…“전문성 부족”

<앵커 멘트>

새벽까지 환하게 불을 밝힌 과천 청사, 국정감사 때면 어김없이 펼쳐지는 광경입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구는 당연한 권리지만, 과도하고 무리한 자료요구에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국감의 문제점을 먼저 김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청사엔 어둠이 내리고.

공무원들은 자정을 넘겨 다음날 새벽까지 날을 새기 일쑵니다.

<녹취> 공무원: "내일 아침 6시까지 준비해야 될 것같습니다.집에는 못 들어갑니다."

청사 인근의 인쇄소는 사흘 밤 낮 10톤에 이르는 국감 자료를 찍어냈습니다.

<인터뷰> 홍연희(인쇄업체 대표): "정부 일정에 맞춰야 되니까 한꺼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임무를 완수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은 국정감사 바로 전날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문에 의원들의 자료 요구가 시작되는 9월부터 약 2달은 일상 행정업무에 국감자료준비까지 업무가 폭주합니다.

<녹취> 공무원: "지난 2년간 관련 문서를 다 달라고 하면 목록을 보는 것만 해도 파일이 엄청난데 모든 문서를 다 준비한다는게 사실 불가능하죠."

실제로 의원 한 사람이 요구하는 문건은 20건에서 70건 정도, 문제는 개별적 요구로 중복되는 자료가 많다보니 일부 부처는 A4 용지로 20만 쪽, 사과박스 40개에 달하는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국감장에서 각 의원들의 질의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준비한 자료 가운데 극히 일부만 활용됩니다.

과도한 국감 자료 요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는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앵커 멘트>

올해 국정감사 피감기간 수는 5백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감기간은 20일에 불과합니다.

엄청난 양을 단기에 끝내려다보니 이런 일이 매번 반복될 수 밖에 없는겁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없을까요?

이어서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주말인 오늘도 국회의원회관엔 피감기관들이 보낸 국감자료가 배달됐습니다.

하지만, 폐품 취급받기 일쑵니다.

<녹취>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보다가 좀 괜찮은 자료가 있으면 몇권만 골라보고 나머지는 다 버립니다."

일부 의원실의 무분별한 자료 요구는 전문성 부족 때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녹취>국회의원 보좌관(음성변조): "(경험이 부족한 의원실의 경우) 특별한 목적이나 방향성 없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지르고 본다는 거죠."

그런만큼, 보좌관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와의 자료 공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8년전 도입해놓고도 여전히 종이문서를 선호하는 관행도 개선해야 할 점입니다.

피감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금애(국감NGO모니터단 집행위원장): "10년전 20년전 자료부터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고요. 정말 국감장에서 쓰일 수 있는 범위로 정하는게 맞는 것 같고요. 대선 주자들에 대한 건 국감에서 뺀다든지..."

의원들의 자료요구 내역을 공개해, 국감에 얼마나 활용했는지 감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보다 내실있는 국감을 위해 하루빨리 상시국회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