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관련자 실형…피해 배상 난항

<앵커 멘트>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영준 전 차관 등 5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민간인 사찰이 공권력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해친 심각한 범죄라며 재발을 막기 위해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지난 2008년 권한도 기능도 불분명하게 출범했습니다.

사찰 대상은 김종익 씨 같은 일반인부터, 이용훈 전 대법원장,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정·재계 인사를 망라했습니다.

2년여 간 이뤄진 사찰 건수는 5백 건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단 3건만 기소됐고, 법원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사찰 '비선'의 최정점에 선 박영준 전 차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9천여만 원.

'몸통'을 자처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 징역 2년 6월.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은 징역 1년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진경락 전 과장과 최종석 전 행정관은 징역 1년, 징역 10월씩 선고받았습니다.

<인터뷰> 조원경(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해친 데 대한 책임을 엄히 물어서,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중형을 선고한 사안입니다."

범행 4년 만에 단죄는 됐지만, 피해 배상은 갈 길이 멉니다.

국가와 손해배상 소송 중인 김종익 씨는 4년째 실직 중이고, 최근 암에 걸려 건강도 잃었습니다.

<인터뷰> 김종익(민간인 사찰 피해자) : "(울먹임)지난 4년을…앞으로 계속돼야 할 제 삶을…(울먹임)"

29차례나 열린 공판에서 청와대 등 이른바 '윗선'을 시사하는 증거가 다수 제출됐지만, 법원은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