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검찰, 구자원 LIG 그룹 회장 소환 조사 外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LIG 건설의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의혹 등과 관련해 구자원 LIG 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 회장은 지난해 3월, LIG 건설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을 미리 알고도, 242억 원 가량의 기업어음을 부당하게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품 수수’ 혐의 임종석 前 의원 무죄

저축은행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는 임종석 전 의원의 보좌관이 삼화저축은행에서 1억 원 넘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임 전 의원이 이를 공모했거나 묵인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심의 기준 비판 위한 성기 사진 게재는 무죄

자신의 블로그에 성기 사진을 올려 음란물 유포죄 혐의로 기소된 박경신 고려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저작물의 음란성은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데 박 교수가 성기 사진을 올린 것은 인터넷 심의 기준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던 만큼 음란물 유포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