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지배구조 논란’ 해법은?

<앵커 멘트>

한겨레 신문이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문화방송 고위 간부 사이에 오간 MBC 민영화 추진 대화록을 보도하면서 그 파문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 되고 있습니다.

언론도 연일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MBC 지배구조 논쟁은 우리 사회에서 MBC의 위상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반증입니다.

MBC 지배구조 변경 논란의 과정과 문제점을 김성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한겨레 신문은 일부 MBC 고위 간부와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비밀 회동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민영화를 전제로 정수장학회 소유의 MBC 주식 30%를 매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입니다.

<녹취> 10.13 한겨레 1면 : “문화방송 쪽은 이 자리에서 내년 상반기 문화방송 상장 계획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30% 처분 방식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매각 입장 발표 방안 등을 밝혔다.”

이후 한겨레는 대화록을 상세히 공개하며 주식매각 대금을 부산경남지역 대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기자회견도 기획됐다며 대선용이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한겨레 10월 15일 오피니언 : “대화 내용을 뜯어보면, 문화방송 쪽은 정수장학회의 지분 매각 선언 행사를 ‘정치적 임팩트가 큰’ 대대적 이벤트로 만들자고 최 이사장을 설득하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MBC는 중립적 보도와 효율적 경영을 위한 차원에서 민영화 등 지배구조 개선방안은 이전부터 논의해 왔으며 이번 만남도 정치적 목적을 가진 비밀회동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MBC 정책 홍보 블로그 : "문화방송의 민영화 방안은 어제오늘 거론된 것이 아니다. 전임 사장들도 몇 차례 민영화 방안을 연구한 바 있으며, 현 경영진은 가장 중립적인 보도, 가장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지배 구조를 만드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다."

또 한겨레신문이 불법도청을 통해 대화록을 입수한 것이 아니냐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반면 MBC 노조는 지금은 지배구조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정영하(언론노조 MBC 본부 위원장) : "MBC 사장은 관리도 아니고 위탁 경영자일 뿐입니다. 한시적인 임기를 보장받은 한시적인 임기가 있는 그런 분이 지금 이런 방안을 견딜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무리수 자체를 둔다는 것은 이거는 구성원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기만하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한겨레 신문의 보도로 촉발된 MBC의 지배구조 변경 논란, 비단 이번만이 아닙니다.

정권 교체기 때마다 빠짐없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지난 1990년 노태우 정부는 민영방송 허용을 뼈대로 한 ‘방송제도개편안’을 만들면서 MBC를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민영방송으로 전환 시킬 것을 계획했습니다.

또, 김영삼 정부도 MBC 지방계열사와 MBC 본사를 순차적으로 민영화 시키는 안을 마련했고, 김대중 정부 시절 설립된 방송개혁위원회도 “MBC는 현실적 성격에 맞게 민영방송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MBC 구성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부딛쳐 현실화되지 못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는 MBC의 모호한 지배구조 때문입니다.

1960년대 초까지 MBC는 기업인 고 김지태 씨가 설립한 부일장학회 소유의 민영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1962년 김씨가 부정축재와 재산 해외도피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일장학회의 모든 자산은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지시로 설립된 5·16 장학회로 넘어갔고, 언론통폐합에 나선 전두환 정권이 1982년, 5·16 장학회를 정수장학회로 개명하면서 MBC 주식 70%를 장학회에서 따로 떼 내 한국방송 KBS로 넘깁니다.

그리고 민주항쟁 이후인 1988년 여야 합의로 만든 방송문화진흥회가 KBS 소유의 MBC 주식을 양수받으며 지금의 MBC 지배구조가 완성됩니다.

현재 MBC는 정부 산하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정수장학회가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대주주인 셈이지만 재원은 상업 방송사처럼 대부분을 광고 수익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영 방송사로서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여기에 고 김지태 씨의 유족들이 부일장학회가 5.16 장학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강압에 의해 포기각서를 썼다며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MBC 지배구조 변경 주장의 배경에는 이런 역사적, 구조적 문제점과 정체성의 모호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서중(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 "위상이 모호하다 다시 말하면 공영방송이라고 치자니 광고방송 하고 있고 광고방송 하고 있자니 대주주가 공적 성격을 갖고 있고 이런 모호한 위상을 정상적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라는 주장을 해 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현재 MBC는 공영방송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는 KBS에 비해 공영성과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공영방송에 준하는 감시가 힘들고 경영효율도 떨어지는 MBC를 아예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반면 공영성 약화 문제를 민영화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시장 논리에 불과하다는 반대론도 팽팽합니다.

<인터뷰> 김서중(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 "이미 광고수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광고수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비로소 광고주로부터 좀 자유로운 측면이 있는 거니까, 근데 상업방송으로 변해버리면 광고주들로부터 진짜 자유롭지 못한 거죠."

전문가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 거듭된 MBC 지배구조 변경 논쟁 속에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MBC가 민영화될 경우 시청자 주권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방송시장에 위성 TV와 케이블, IP TV 등 새로운 미디어가 속속 등장하면서 지상파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료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 방송의 공영성을 지키고 동시에 경쟁력까지 강화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때문에 MBC 지배구조 개선 문제는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지상파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시청자들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데 어떤 방안이 더 나은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MBC 지배구조 논의는 이런 시청자 주권보다는 정치권의 이해득실이나 시장논리만으로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인터뷰> 한동섭(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불행했던 역사의 결과로 공영방송이 만들어졌고 일정부분 기형적인 걸로 방송이 성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잘 보듬어 안고 보다나은 공영방송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 취약점을 집요하게 공격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자신들의 정치적인 부합하는 공영방송 아니면 자신들의 정치적인 부합하는 그런 사용화 된 상업방송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런 세력들이 있느냐 이게 바로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 MBC가 민영화된다면 현재의 ‘다공영 1민영’ 지상파 방송시장은 민영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청률 경쟁 격화 등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MBC의 지배구조 변경은 전체 방송산업과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논의방식도 더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이해당사자 간의 논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송계, 학계와 MBC 노사는 물론이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어떤 방안이 전체 시청자의 이익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 "무료 보편 서비스 이상이 지켜져야 되고요. 그리고 공영방송 넓게는 지상파 방송까지 포함을 해서 시청자의 주권이 보호 돼야 된다는 점이죠. 그런 부분들이 정확히 모든 논의에 포함이 돼서 가장 시청자 주권을 보호하는 게 바로 헌법적 가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존중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돼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은 과거 사례처럼 정략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

이제 두 달 남짓이면 아날로그 방송이 막을 내리고 디지털 방송 시대가 열립니다.

디지털 시대에 걸 맞는 양질의 무료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는 지상파 방송의 책임과 의무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MBC 민영화 논란에 집중하고 있는 정치권과 언론이 디지털 시대를 맞는 방송의 역할과 시청자 주권 확립에 대한 고민은 소홀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