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법감정 외면하는 양형…법원 입장은?

<앵커 멘트>

인육을 팔려고 한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한다.

수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범인 오원춘에 대한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오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성폭행으로 무기징역형을 살다가 가석방된 51살 김모씨가 울산에서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것은 지난 7월,

그러나 법원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범인데도 가석방전보다 더 가벼운 형을 받은 겁니다.

온정적인 판결이라는 논란이 일면서, 울산의 자매살인 피고인에게는 극형을 요구하는 탄원서까지 제출됐습니다.

<인터뷰> 박종환(피해자 아버지) : "잠재적인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도 아 우리가 저렇게 형을 받는구나 하고 제2,제3의 사건도 안 일어날거라고 생각하고요."

무기징역형이 흉악범의 사회적 격리 기능을 제대로 못한다는 불신이 깔려있습니다.

오원춘에 대한 2심의 무기징역과 통영 아름양 사건 피고인 김점덕에 대한 1심의 무기징역 선고에 비난이 이는 이유입니다.

오늘 대법원 국감에서도 법원의 양형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녹취> 김학용 의원(새누리당) : "20대 여성을 종이 조각처럼 찢어서 살해한 이런 사람이 사형 대상이 아니고..."

<녹취> 최원식 의원(민주통합당) : "국민들 여망이, 관심이 높은 것과 법관들의 판단과 너무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데..."

무기징역이 사형만큼 무거운 벌이란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또 강력범죄의 양형기준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일부 양형기준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법원통계를 보면 살인 범죄의 10% 내외는 계속 양형기준이 지켜지지 않았고, 성범죄는 양형기준 미준수율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흉악범죄자를 완전히 격리할 수 있도록 가석방이 아예 불가능한 종신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