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부패 범죄자 공직 임용 제한·집유 없애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뇌물과 횡령 등 부패 범죄자에 대해선 공직 임용을 금지하고 집행유예와 사면을 제한하며,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오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반부패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문 후보는 먼저 뇌물과 알선수재, 알선수뢰와 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해, 해당 범죄에 대해선 집행 유예가 불가능하도록 양형 기준을 높이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며 공직자 임명을 금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합된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해 독립 기구로 운영하고, 대통령의 형제·자매 재산도 함께 공개하는 등 대통령 측근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직사회와 재계의 유착을 막기 위해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하고,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할 때에는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내부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