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안철수 일부 혁신과제 부작용 우려

조국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제시한 일부 정치 개혁 과제는 우리 상황에 맞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오늘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캠프가 주최한 대담회에 참석해 안 후보가 개혁 과제로 제시한 국고 보조금과 의원정수 축소 방안 등은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만 정치 부패와 같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수는 국고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정치인이 기업이나 유력자의 돈을 받을 수 있고, 의원 수는 양원제인 미국 등과 비교해 우리가 많은 편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교수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는 대선 승리의 충분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단일화된 후보를 위해 나머지 후보 캠프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는 융합 차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