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타워팰리스 노인도 노령연금 받아

<앵커 멘트>

생활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매달 9만 원 가량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이 있습니다.

부양 자녀가 있어 기초생활보장에서 제외된 노인 빈곤층을 구제하자는 게 취지인데요.

문제는 수급자 선정에서 자녀의 경제력을 감안하지 않다 보니 부유한 노인들에게까지 연금이 지급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남 부촌의 상징인 타워팰리스 부근에 있는 판자촌입니다.

폐지를 팔아 근근이 살아가는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이 70대 할머니에게는 다달이 9만 원씩 나오는 기초노령연금이 유일한 소득원입니다.

<인터뷰>오명래 (72살): "나물이라도 사다가 먹고 호박도 사다가 볶아먹고 혼자 먹는다고 안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옆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 타워팰리스 주민 30여 명도 이 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확인 결과 타워팰리스에 사는 노인 34명, 인근의 고급 주거단지인 도곡 렉슬 주민 85명 역시 기초노령연금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녹취> 동사무소 관계자: "의외로 이 돈을 많이 받으려고들 하시더라구요. 경조사비로 쓴다고..손주나 조카들 용돈 준다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걸까.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하위 70%까지가 수급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가구' 전체가 아닌 노인 본인의 경제력만 고려하다보니 부유한 자녀와 같이 사는 고령자를 걸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이웃 주민: "돈 100만 원은 우습게 알고 세계 일주다니는 사람도 수두룩해요. 그런 사람도 다 받고..."

실제로 노인이 있는 소득 최상위층 절반 이상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데 비해

가장 많이 혜택을 누려야 할 저소득층 수급률은 50~70퍼센트 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의 경우 연금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데다 자녀들의 대리 신청도 어려워 수급률이 크게 저조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노인 개인의 경제력만 보는게 아니라 동거하는 자녀의 경제력까지 고려한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해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은 총 3조 원, 고령화 시대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