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속도 붙는 북중 경협…남북 경협은?

<녹취> "조중 상품 전람회 개막을 선언합니다. "

지난 13일, 북·중 접경지역 단둥.

북한과 중국이 처음 공동개최한 대규모 박람회 개막식이 성대히 열렸습니다.

<녹취> 김00(조선 무역성 국제전람국 부국장) : "(북한은)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며 힘차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두 나라 사이의 경제 무역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계속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전통적인 조·중 친선 관계 발전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우의·합작·발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 북한은 100개 기업, 300명 규모의 경제 무역단을 파견했습니다.

식료품과 의약품, 광물자원, 의류에 정밀 기기까지.

박람회장 전체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북측 기업인들은 품질에 대한 강한 자신감까지 보였고,

<녹취> 北 정밀기계 합작업체 관계자 : "기계의 질이 유럽 쪽에서도 아주 최고입니다. 체스코(체코)에도 나갔습니다."

<녹취> 北 화장품 제조업체 관계자 : "기능성 화장품입니다. 얼굴에 여드름하고 다 없애줍니다. 세수하고 바르고 인삼 불로초 당기 꿀 노화방지 주름살 방지."

투자 유치에도 매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녹취> 北 정밀기계 합작업체 관계자 : "우리 설비 판매상하고는 굉장히 좋으니까. 만약 선생이 시장을 물어서 판매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선생한테 공식적으로 3%를 드리겠어요. 판매된다면. "

두 나라 기업인 5천여 명이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선 72건의 투자 의향서가 체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대규모 기업들이 한꺼번에 참여해서 중국 기업인들과 비교적 자유롭게 상담을 벌인 점, 그리고 북한 기업들이 중국 바이어와 일반 관람객을 상대로 그 어느 때보다 열띤 홍보전을 펼치면서 북한 상품의 우수성을 선전한 점. 마지막으로 북한 기업들이 일회성 상품을 판매하기 보다는 중국 투자자 유치에 더 주력한 모습을 보인 점. 이런 점들이 이전과 다른 특징으로 보입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와 마주하고 있는 단둥.

북·중 간 경협이 가속화되면서 접경도시 단둥엔 활기가 넘칩니다.

도시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이고, 하루가 다르게 높은 빌딩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단둥에서 불과 1km 떨어진 강 건너편 북한 신의주.

낮은 건물과 곳곳에 내걸린 체제 선전 구호는 여전하지만 이곳도 예전과 달리 활기가 넘칩니다.

강가 야적장마다 중국으로 수출할 석탄의 포장 작업이 쉼 없이 계속되고, 한쪽에선 북한 상인들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식료품과 의류 하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접경지역에 부는 변화의 바람은 나선과 마주한 훈춘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어는 물론 러시아어와 영어까지 섞인 간판이 즐비하고, 도로 포장공사가 한창인 거리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여행사들은 북한 관광을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녹취> 훈춘시 여행사 관계자 : "김일성 광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또 옆에 극장이 있거든요. 극장 가면 유치원생들이 연출을 해요. 그걸 보고. 비파도라고 해수욕장 있어요. 비파도 해수욕장 그걸 구경하고(얼마 정도 해요?) 800위안. 한 사람당."

중국이 400억 원을 들여 훈춘과 나선 간 도로 보수공사를 마친 뒤엔 북한을 찾는 관광객이 더욱 급증했습니다.

압록강대교에서 8km를 거슬러 올라온 지점,

신 압록강대교 건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유일한 길인 압록강대교는 단선인데다, 20톤이 넘는 화물 차량은 지날 수 없어 북·중 간 물류의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녹취> 김00(중국 단둥 거주) : "저기 대교가 기찻길이 하나 있고 찻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상의를 해야 해요. 아니면 양쪽에 동시에 출발을 할 수 없어요. "

화물 운반 전용으로 쓰일 신 압록강대교가 완공되면 북·중간 교역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공사비 전액을 중국이 부담하고 있는 신 압록강대교 건설은 북중 경협의 상징이 됐습니다.

북·중 경협이 가장 활발한 곳은 훈춘입니다.

지금 이곳에선 훈춘 국제물류단지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른바 동북 3성의 물류 중심지로 구상하고 있는 나진·선봉 항과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 훈춘시 관계자 : "가까운데 북한에 보면 나진항과 선봉항이 있고 러시아의 자루비노항이 있어서 훈춘 지역 자체는 항은 없지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중간 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서 아마 물류단지로서 큰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

훈춘의 국제버스터미널에서는 나선까지 하루 두 차례 정기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나선에선 중국 인민폐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녹취> 북·중 국경 주변 상인 : "지금은 정해진 시장이 있어서 진짜 깔끔해졌어요. 백화점 찾아가보면 없는 거 없어요. 북한 사람들도 인민폐 가지고 다니니까. 다 인민폐를 써요. 다 인민폐 쓰니까 백화점에 가면 북한 돈을 주면 안 써요."

북·중 경협의 성장세는 가파릅니다.

지난 2007년엔 19억 8천만 달러에 불과하던 교역액은 2010년엔 34억 7천만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해엔 56억 3천만 달러로 5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7년 41.8%에서 지난해엔 70%를 넘어섰습니다.

북·중 경협의 증가는 두 나라 사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결과입니다.

<인터뷰> 조봉현(IBK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중국 입장에서는 동북삼성의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한 측면에서 하나의 물류 통로가 필요한거고. 북한은 역시 어려운 경제 문제를 독자적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중국 자본 유치를 통해서 북한의 산업 경제를 일으키겠다는 양국 간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북중간의 경제협력이 다소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중 경협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남한이 북한과 대외교역에서 그나마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건 개성공단 때문입니다.

5.24 조치로 남북 간 모든 교역이 중단된 가운데서도 개성공단만은 남북 경협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성공단의 상황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최근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업체 8곳에 소급과세까지 적용해 총 16만 달러의 세금을 일방적으로 물리고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금까지 요구하고 나선 데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유창근(개성공단 기업협회 수석부회장) : "기업들은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바이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상당히 또 위험지역으로 보고 투자가 또 위축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지난 8월, 북한은 개성공단 규정을 일방적으로 바꿔 기업들에 통보했습니다.

세금을 소급해 부과할 수 있고, 가격 조작 등의 부정을 저지르면 최고 2백배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기업들의 거래 내용과 제품 단가 등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북한 입장에서는 넓은 토지를 남측 기업들에 제공하고 또 각종 혜택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기대한 수익에 못 미친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개성공단에서 활동하는 남한 기업인들의 다양한 소득원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서 최대한 세금 수입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어렵사리 남북 경협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입주 기업들은 빠르게 진전되는 북·중 경협을 생각하면 더욱 속이 탑니다.

<인터뷰> 유창근(개성공단 기업협회 수석부회장) : "아무래도 저희가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나. 북·중 관계는 점점 활성화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점점 규제를 받거나 위축되는, 개성공단이 원래 갖고 있었던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그리고 북·중 교역이 활성화되면 개성공단의 임금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불안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북·중 두 나라 사이 경제 협력이 더욱 속도를 내는 반면,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중 경협사업의 대상이 자원개발 등 남·북간 경협 사업 대상과 비슷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라도 북한과의 교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