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넘치는 복지 공약…재원 마련은?

<앵커 멘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의 대선후보들은 지금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 바로 빠듯한 나라 살림입니다.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다짐과는 달리 앞으로 저성장 기조 때문에 해마다 20조원 안팎의 재정적자가 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모두 복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아야 할 땝니다.

이재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거리에 내붙은 각 당의 홍보 현수막들, 모두 재원없이는 이룰 수 없는 정책들입니다.

여야의 복지공약에 따른 예산은 5년동안 각각 75조 원과 164조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각 당의 재원 조달 방안을 따져봐도 40조와 122조 원이 부족한 상황 각 후보측은 소득세 구간 조정과 법인세 인상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세 방안은 자신있게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영(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정치권이 좀 더 솔직하게 나타나야 되고 그것은 두가지 의미입니다.하나는 이만큼 지출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당신이 돈을 더 내야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국민들도 10명 가운데 6명은 대선 후보 복지 공약에 대해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원 마련이 힘들어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더 걷겠다면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하는 상황, 그러나 국민 60%는 복지를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자신이 세금을 내는데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증세방안으로 대부분이 부유세와 법인세 인상을 꼽은 반면 자신이 부담해야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인상에 찬성한 사람은 7%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뷰> 김동열(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정부가 제대로 세금을 걷는지 그리고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이와같은 정부의 세정에 대한 불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지와 성장을 함께 이루면서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재정확충 방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