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점검] 권력 구조 개편

<앵커 멘트>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비교 점검해보는 순서,

오늘은 세번째로 우리나라의 권력 지형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알아봅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김현철(김영삼 前 대통령 차남):"(아버지에게 할 말 없어요?)..."

<녹취>김홍걸(김대중 前 대통령 3남):"여러분께 누를 끼쳐서 죄송스럽게 생각."

<녹취>노건평(노무현 前 대통령 형):"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①'제왕적 대통령제'의 반복되는 폐단.

이 때문에 권력구조 개편 역시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이슙니다.

대통령 권한 분산에는 세 후보 모두 이견이 없지만 모양새는 다릅니다.

② 대통령·총리의 권한은?

박근혜 후보는 국무위원 제청권을 총리에게 주는 등 총리의 위상과 권한 강화가 핵심.

헌법을 손질할 지 여부가 변숩니다.

문재인 후보는 총리 권한 강화,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 분권형 대통령제와 부통령제, 책임총리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사면권은 국회동의를, 국무위원 임명권은 대폭 축소.

분권형 개헌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친인척 비리 감시·검경 개혁 방안으로 박 후보는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문 후보는 대통령형제·자매까지 재산 공개와 공수처 신설, 정보경찰 폐지, 안 후보는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처 신설과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이 골잡니다.

④ 지방 분권

<녹취>박근혜(새누리당 대선 후보):"과감한 지역균형 정책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여서..."

<녹취>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만듦으로써 지방분권의 본격화..."

<녹취>안철수(무소속 대선 후보):"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되어야만 진정한 지역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

'세종시'만한 대형 이슈는 없지만 지방으로의 권력·재정권 이양 여부는 지역 유권자 표심의 블랙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녹취>장승진 (국민대 교수/KBS 대선공약평가위원):"정작 중요한 다른 이슈들 민생 현안이라든지 혹은 선거제도 문제, 정당쇄신 문제 등 모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슈들이 묻히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후보 본인은 물론 권력기관간 이해 관계가 첨예해 빈번히 유야무야됐습니다.

그런만큼 후보자들의 실천 의지와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