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민자 사업·재개발’

<앵커 멘트>

KBS는 전국 권역별 현안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해법과 실현 가능성 등을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점검합니다.

천만 인구가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의 현안을 점검합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과 과천을 잇는 우면산 터널과 지하철 9호선은 서울의 대표적인 민자 시설입니다.

우면산터널에는 지금까지 680억원의 세금이 투입됐지만, 적자를 이유로 통행료는 2천 5백원으로 올랐습니다.

<인터뷰> 우면산터널 이용 운전자 : "갑자기 돈 내려고 하니까 2천 5백원으로 변한거예요. 도둑맞은 기분이었어요. 진짜로.."

같은 방식으로 민자 사업자가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은 요금을 50%나 올리려다 유보됐습니다.

"민자 사업자와의 현재 계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를"를 후보들에게 물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신중, 문재인 후보는 동의, 안철수 후보는 조건부 동의라고 답했습니다.

서울에서만 560여 곳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도 문제입니다.

경기 악화로 중단할 경우 조합이 이미 써버린 이른바 매몰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인터뷰> 오영우(서울 북가좌4지구 조합장) : "저희도 답답하고, 주민들도 답답한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매몰비용을 지원해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세금 지원은 반대, 단 제도를 개선하겠다, 문재인 후보는 공익사업 성격이므로 지원한다, 안철수 후보는 정부 역할 검토, 조건부 찬성입니다.

전반적으로 박 후보는 기존 계약을 일단 존중해야 하고, 정부 예산 투입은 신중해야 한다, 반면, 문 후보는 계약 변경이나 중앙정부 예산 투입도 불사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는 자치단체에 맡기고 정부는 보조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서현진(성신여대 교수) : "갈등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구체적인 정부의 역할과 개입 정도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자 사업과 재건축 재개발은 다른 지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