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조직’보다 국민을 생각해야

[감일상 해설위원]



현직 부장 검사의 비리 의혹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단과 대기업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은 혐의가 있는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특임검사를 임명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서둘러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초 이 사건을 파헤쳐왔던 경찰도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독자적인 수사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양대 수사 기관의 동시 수사라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경찰의 조사를 내사 단계로 보고 수사는 검찰이 맡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고위간부가 연루된 사건을 지켜만 보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판단이라고도 합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이미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 검찰이 특임검사를 지명한 것은 경찰의 수사개시·진행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송치 지휘에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보였습니다.



양측의 입장변화가 없다면 해당 검사는 검찰과 경찰 양쪽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수사 주도권과 법적 정당성 등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의 대처가 법적으로는 어긋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찰의 사건을 가로챘다는 지적과 조직 보호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특임 검사의 말대로 검찰이 경찰보다 더 전문적이고 수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내부 비리를 스스로 수사하는 데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 측면에서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두 기관의 힘겨루기 속에 사건의 실체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최고 권력기관의 하나인 검찰 비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과 경찰이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 기강마저 훼손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사 주체를 한 곳으로 모으고 철저한 수사를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상식과 명분, 그리고 조직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