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잦은 자녀 부모 불이익 방안 철회

입력 2012.11.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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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학교 결석이 잦은 자녀의 부모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중단해왔는데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자 이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이 남학생은 올 들어 벌써 24번이나 결석을 했습니다.

잦은 결석 때문에 그의 부모에게 지급되던 생활 보조 수당이 중단될 뻔했습니다.

자녀가 자주 무단 결석을 할 경우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생활보조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전 정부의 방침 때문이었는데요.

새 정부는 이 방안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결석학생 : "우리 집은 소득이 없어서 생활보조수당으로 생활하는데 저 때문에 수당까지 못 받으면 안 좋죠."

이 직업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9월부터 정기적으로 무단결석을 한 학생수가 80명에 이릅니다.

전 정부는 결석이 잦은 학생의 부모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법을 만들고 1년 반 전부터 실행해왔는데요.

학교 관계자는 법을 따르면서도 불편한 마음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인터뷰> 학교 관계자 : "결석이 잦은 학생들은 거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이죠. 생활 보조비를 중단한다고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징계차원이 아닌 예방차원의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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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석 잦은 자녀 부모 불이익 방안 철회
    • 입력 2012-11-13 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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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학교 결석이 잦은 자녀의 부모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중단해왔는데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자 이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 이 남학생은 올 들어 벌써 24번이나 결석을 했습니다. 잦은 결석 때문에 그의 부모에게 지급되던 생활 보조 수당이 중단될 뻔했습니다. 자녀가 자주 무단 결석을 할 경우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생활보조비 지급을 중단한다는 전 정부의 방침 때문이었는데요. 새 정부는 이 방안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결석학생 : "우리 집은 소득이 없어서 생활보조수당으로 생활하는데 저 때문에 수당까지 못 받으면 안 좋죠." 이 직업고등학교의 경우 지난 9월부터 정기적으로 무단결석을 한 학생수가 80명에 이릅니다. 전 정부는 결석이 잦은 학생의 부모에게 생활보조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법을 만들고 1년 반 전부터 실행해왔는데요. 학교 관계자는 법을 따르면서도 불편한 마음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인터뷰> 학교 관계자 : "결석이 잦은 학생들은 거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애들이죠. 생활 보조비를 중단한다고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는 징계차원이 아닌 예방차원의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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