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경제] 오바마 2기 정부, 경제정책은?

입력 2012.1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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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주 미국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하며 앞으로 4년간 미국을 더 이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살리기가 최우선 과제인만큼 앞으로의 정책이 주목되는데요,

국제부 정성호 기자와 함께 오바마 2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성호 기자!

<질문> 새 미국에 대해서 전세계의 기대감이 큰데요, 미국경제가 당면한 첫번째 과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새 대통령이 등장하면 기대감 때문에 처음엔 지지율이 높은 이른바 '허니문'기간이 있게 마련이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다음날 미국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2.4%나 폭락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만3천선 아래로 추락했는데요.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바로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재정절벽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세금 감면이 끝나면, 미국 연방 정부가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을 대폭 축소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연방정부 지출이 삭감되니까 국가 재정은 개선될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선 세금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경기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유지하되, 부자증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인데요.

반면 공화당은 모든 계층에 대한 감세를 유지하고, 대신 의료재정 등을 축소해 재정적자를 줄이자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내년 1월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질문> 네 재정절벽 문제는 일단 미 의회에 맡겨봐야겠고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른 정책들은 어떤 것을 펴게 될까요?

<답변>

네 선거 직전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실업률이 7.9%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2기가 가장 신경을 쓸 부분은 일자리 늘리기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자동차 산업 등 침체에 빠져 있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는 것에도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의제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제시했었는데요,

환경문제를 고려하면서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런 곳에서 일자리를 찾으려하는 정책도 역점을 두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질문> 오바마 2기 미국의 대외경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선거 전에는 오바마나 롬니나 모두 중국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답변>

네 중국 당국이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이른바 '중국 때리기'를 한다고 반발할만큼 중국과의 각 세우기에 나섰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2기 역시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편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수지에 있어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낙선한 롬니 후보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서 흑자를 보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였는데요,

이런 무역역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함게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양자간 무역협정을 강조해왔는데요,

환태평양 경제협력체를 구성해서 미국의 상품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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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촌 경제] 오바마 2기 정부, 경제정책은?
    • 입력 2012-11-13 16:15:00
    오늘의 경제
<앵커 멘트> 지난주 미국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하며 앞으로 4년간 미국을 더 이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살리기가 최우선 과제인만큼 앞으로의 정책이 주목되는데요, 국제부 정성호 기자와 함께 오바마 2기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성호 기자! <질문> 새 미국에 대해서 전세계의 기대감이 큰데요, 미국경제가 당면한 첫번째 과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네 새 대통령이 등장하면 기대감 때문에 처음엔 지지율이 높은 이른바 '허니문'기간이 있게 마련이죠,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다음날 미국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2.4%나 폭락했습니다.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만3천선 아래로 추락했는데요. 시장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바로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재정절벽은 올해 연말까지 적용되는 세금 감면이 끝나면, 미국 연방 정부가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지출을 대폭 축소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연방정부 지출이 삭감되니까 국가 재정은 개선될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선 세금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그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미국 경기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감세는 유지하되, 부자증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인데요. 반면 공화당은 모든 계층에 대한 감세를 유지하고, 대신 의료재정 등을 축소해 재정적자를 줄이자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 내년 1월 이전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질문> 네 재정절벽 문제는 일단 미 의회에 맡겨봐야겠고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른 정책들은 어떤 것을 펴게 될까요? <답변> 네 선거 직전에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실업률이 7.9%를 기록하면서 고용시장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2기가 가장 신경을 쓸 부분은 일자리 늘리기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함께 자동차 산업 등 침체에 빠져 있는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는 것에도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과정에서 중요한 의제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제시했었는데요, 환경문제를 고려하면서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런 곳에서 일자리를 찾으려하는 정책도 역점을 두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질문> 오바마 2기 미국의 대외경제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선거 전에는 오바마나 롬니나 모두 중국과 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답변> 네 중국 당국이 미국 대통령 후보들이 표를 얻기 위해 이른바 '중국 때리기'를 한다고 반발할만큼 중국과의 각 세우기에 나섰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2기 역시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편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수지에 있어 상당히 많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낙선한 롬니 후보가 중국이 환율을 조작해서 흑자를 보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였는데요, 이런 무역역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함게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양자간 무역협정을 강조해왔는데요, 환태평양 경제협력체를 구성해서 미국의 상품이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데도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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