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위기의 아동’ 가정 위탁이 대안

입력 2012.11.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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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너무 가난해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의 아동이 지난해에만 7천4백명이 넘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아동 보호시설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 대신 일반 가정에서 아동을 키워주는 이른바 가정위탁이 아동 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족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바이올린 실력을 뽐냅니다.

엄마가 영어도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친엄마는 아닙니다.

미혼모가 시설에 맡긴 아동을 한살 때부터 '가정위탁' 형식으로 맡아서 10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한주·사은숙(위탁 아동 양육 부모) : " 상당히 큰 기쁨이거든요. 항상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저렇게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 왔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양육하고, 정부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돕니다.

입양과 달리 법적 관계를 맺지 않고, 어느 정도 키운 뒤엔 친부모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력과 양육 경험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아동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경은(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 : "(위탁 부모의) 성폭력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청에 정확한 신원조회가 들어가게 됩니다."

7년 전 제도가 공식 도입된 뒤 가정위탁으로 돌보는 아동은 만오천 명을 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할머니나 친인척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은 7% 수준인 1,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핏줄'을 강조하는 정서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이 맡는 경우가 60%에 이릅니다.

<인터뷰> 조민선(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 : "비록 나의 아이는 아니지만, 나의 아이와 더불어서 이 사회의 모든 인재를 육성한다는 사회적 나눔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정부는 시설에 비해 가정위탁의 장점이 크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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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위기의 아동’ 가정 위탁이 대안
    • 입력 2012-11-13 2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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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너무 가난해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의 아동이 지난해에만 7천4백명이 넘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아동 보호시설에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 대신 일반 가정에서 아동을 키워주는 이른바 가정위탁이 아동 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족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바이올린 실력을 뽐냅니다. 엄마가 영어도 가르쳐줍니다. 하지만 친엄마는 아닙니다. 미혼모가 시설에 맡긴 아동을 한살 때부터 '가정위탁' 형식으로 맡아서 10년째 키우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한주·사은숙(위탁 아동 양육 부모) : " 상당히 큰 기쁨이거든요. 항상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저렇게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 왔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해요."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양육하고, 정부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돕니다. 입양과 달리 법적 관계를 맺지 않고, 어느 정도 키운 뒤엔 친부모에게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력과 양육 경험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아동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이경은(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 : "(위탁 부모의) 성폭력 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경찰청에 정확한 신원조회가 들어가게 됩니다." 7년 전 제도가 공식 도입된 뒤 가정위탁으로 돌보는 아동은 만오천 명을 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할머니나 친인척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은 7% 수준인 1,0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핏줄'을 강조하는 정서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 가정이 맡는 경우가 60%에 이릅니다. <인터뷰> 조민선(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소장) : "비록 나의 아이는 아니지만, 나의 아이와 더불어서 이 사회의 모든 인재를 육성한다는 사회적 나눔에 같이 동참해 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정부는 시설에 비해 가정위탁의 장점이 크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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