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지방 분권시대, 분권형 개헌 필요”

<앵커 멘트>

대선을 앞두고 개헌론이 또다시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을 공약한 만큼 확실한 지방 분권 추진을 위해선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에 당선되면 특권부터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대선 후보들.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지방에 넘기겠다며, 지방분권 의지도 밝혔습니다.

지방 분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토론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위해선 낡은 헌법 조항부터 서둘러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기우(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장) : "(현재 헌법은) 주민 수가 백명 천명 만명 정도 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헌법 보장입니다. 개헌 문제를 공약하고 새 정부에서 실천해줘야 되지 않느냐..."

일부 여야 의원들도 개헌론에 동조했습니다.

<녹취> 이철우(새누리당 의원) : "'(헌법 조항에) 지금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 정부에 속하는 업무를 한 일곱 가지 정도로 딱 규정을 (해야)합니다."

<녹취> 이용섭(민주통합당 의원) : "헌법 개정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지방 분권형 국가' 천명하는 것을 규정을 반드시 해야 되겠고요..."

개헌 추진까진 국민적 동의와 시간도 필요한 만큼, 대통령 직속의 협의체 구성 등을 먼저 추진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방 분권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데 이견이 없었지만, 막중한 권한을 넘겨받기에 앞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