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버스업계 ‘전면 운행 중단’ 초강수 배경은?

입력 2012.11.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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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버스업계가 전면 운행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강행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버스업계는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택시업계가 받게 될 추가 재정 지원이 2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버스업계가 받아온 몫을 떼어내 택시업계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안을 둘러싼 버스와 택시업계간 갈등의 배경을 정수영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버스 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될 경우 재정 지원이 대폭 삭감될 것을 우려합니다.

<인터뷰> 황병태(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장) : "택시에 지원되는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버스에 배정된 예산을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버스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1조 4천억 원 규모로 적자 노선 운영 등 손실 보전이 주된 항목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이 줄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게 버스 업계의 주장입니다.

반면 택시 업계는 이번 법안을 경영난 해소의 돌파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 운행 대수는 모두 25만 대로 적정 대수를 5만 대 초과한 수준.

따라서 법안이 확정되면 적자 보전과 감차 보상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인터뷰> 홍명호(택시운수사업조합연합회 전무) : "연말, 택시비에 대한 교통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전국 교통카드 확대에 따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상반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법제화 강행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버스 운행중단에 대비해 전세버스 7,600여 대를 투입하고 운행중단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 버스를 시내 주요 구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 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6개 시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임시 전동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운행도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공기업 직원의 출근시간과 각급 학교의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출 방침입니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안은 여야의 입장이 확고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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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버스업계 ‘전면 운행 중단’ 초강수 배경은?
    • 입력 2012-11-21 2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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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버스업계가 전면 운행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강행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버스업계는 이번 법안이 발효되면 택시업계가 받게 될 추가 재정 지원이 2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버스업계가 받아온 몫을 떼어내 택시업계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안을 둘러싼 버스와 택시업계간 갈등의 배경을 정수영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버스 업계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될 경우 재정 지원이 대폭 삭감될 것을 우려합니다. <인터뷰> 황병태(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장) : "택시에 지원되는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버스에 배정된 예산을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버스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1조 4천억 원 규모로 적자 노선 운영 등 손실 보전이 주된 항목입니다. 따라서 지원금이 줄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게 버스 업계의 주장입니다. 반면 택시 업계는 이번 법안을 경영난 해소의 돌파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 운행 대수는 모두 25만 대로 적정 대수를 5만 대 초과한 수준. 따라서 법안이 확정되면 적자 보전과 감차 보상비 등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 셈입니다. <인터뷰> 홍명호(택시운수사업조합연합회 전무) : "연말, 택시비에 대한 교통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전국 교통카드 확대에 따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상반된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법제화 강행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버스 운행중단에 대비해 전세버스 7,600여 대를 투입하고 운행중단에 참여하지 않는 마을 버스를 시내 주요 구간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 부산 등 지하철이 있는 6개 시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임시 전동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고 운행도 1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의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무원.공기업 직원의 출근시간과 각급 학교의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출 방침입니다.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택시 대중교통 포함 법안은 여야의 입장이 확고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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