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FTA 전략적 접근을

[임흥순 해설위원]



한국과 중국 일본이 3국간 자유무역협정 즉 FTA 협상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영토분쟁 등 우여곡절 속에서 상호 경제이익의 확대를 위해 진전을 이룬 것입니다. 세계경제의 장기불황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FTA를 통한 무역증진이라는 기회를 맞은 셈입니다.



한중일 FTA가 이루어지면 인구 15억 명에 국내총생산 14조 3천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권이 새로 탄생하게 됩니다. 유럽연합과 북미자유무역협정에 이어 전 세계 GDP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3위의 지역경제권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FTA가 체결될 경우 10년 동안 우리의 실질 GDP는 최대 1.45%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얻을 경제적 이익이 18조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경제 재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상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 나라는 경제규모에 차이가 있고 역사적인 갈등이 얽혀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전략적인 패권 다툼도 있습니다. 그리고 3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조정도 쉽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농업분야에서 시장보호 성향이 강한데 비해서 중국은 서비스와 투자 그리고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개방에 소극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한중 FTA를 우선 추진하고 그 결과를 한일FTA 와 한중일 FTA에 단계적으로 반영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적절해 보입니다. 한중 FTA부터 차분하게 마무리 하는 게 긴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치밀한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합니다. 민감한 분야를 제외하고 합의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과욕을 부리지 말고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