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갈등 조장 아닌 조정을

[김석호 해설위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버스업계가 버스운행을 중단했다가 곧바로 운행을 재개한 건 다행스럽습니다. 논란이 된 대중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도 연기됐습니다. 교통대란의 급한 불은 껐지만, 불씨는 남은 상탭니다.



대중교통법은 택시를 대중 교통수단으로 인정해 버스처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버스업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정은 한정돼 있는데, 택시까지 지원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버스업계의 몫이 줄어들거라는 우려에섭니다. 연간 1조 4000억 원가량의 정부 보조금에다 준공영제로 버스회사의 손실을 보전 받는 버스업계로선 제몫 지키기로 비춰집니다. 정부도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만은 무책임하게 몰아부쳤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무책임한 선심성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입법 과정에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재정 지원의 부담을 안게 될 정부나 자치단체와의 협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회가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조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조장했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택시업계의 경영난이 택시 과잉 공급 탓인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업계의 현실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간과했습니다. 특히 무상보육 포퓰리즘처럼 이번에도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법안을 일사천리로 강행처리하려 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정책은 국민 편익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선 정국에 휩쓸려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물론 관계부처와 이해 당사자 간 의견 조율 등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