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부실 ’ 세금 줄줄 새는 하수관 정비사업

<앵커 멘트>

지난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하수관 정비사업이 비리와 부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준공검사까지 마친 전국 곳곳의 하수관 정비 사업의 총체적 부실 현장을 김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백억 원을 들인 군산 도심의 하수관입니다.

내시경 카메라가 20여 미터쯤 들어가자 관 윗부분이 심하게 깨져 주저앉았습니다.

직경 80센티미터의 콘크리트 하수관을 옮길 때 뚫었던 구멍들을 막지 않고 땅에 묻어 고인 물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큰 비에 역류하거나 막힐 우려가 높습니다.

2008년 경남 거제에 이어 지난해 경북 구미와 충북 제천 등 전국 곳곳에서 하수관 정비 사업비를 부풀려 수 십억을 빼돌린 감리단과 현장소장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인터뷰> 이상용(당시 담당 경찰) : "자치단체가 발주한 대형 공사현장에서 감독자인 공무원, 책임감리원 등의 묵인 하에 이뤄진 총체적인 비리입니다."

비리가 드러난 하수관 공사는 모두 BTL, 즉,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예산 확보와 장기간 공사로 어려움이 큰 지자체는 짧은 기간에 사회기반시설을 마련할 수 있고, 민간업체는 안정적으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수관 정비사업은 결과물이 모두 땅에 묻히기 때문에 설계도대로 제대로 공사가 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공사의 감리 비용을 민간 사업자가 지급하는 구조도 유착 비리 등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병곤(군산대 교수) : "임대 비용을 갚는다는 건 국민이 세금으로 다 갚는 거 아닙니까? 전체 국민한테 피해가 간다. 이게 제일 큰 특징이거든요."

국민권익위는 정상적인 시설물 운영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녹취>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 "공동계약을 통해서 감리회사에 대한 제재라든지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 방법을 협의하기 때문에, 감시감독 기능이 더 강화됐다."

무책임한 시공과 부실한 검증이 만든 전국의 하수관으로 국민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