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책은 내놨지만

⊙앵커: 이렇게 산후조리원 사고가 잇따르자 보건복지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김도엽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의 대책의 골자는 장기적으로 산후조리원 관리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비스 업종으로 누구나 개설이 가능한 산후조리원을 앞으로는 관할 보건 당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섭(보건복지부 심의관): 인력을 어떤 사람을 배치하는 게 좋겠느냐, 그리고 시설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지금 여기서 태스크포스팀에서 전문가하고 논의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기자: 하지만 복지부의 오늘 발표는 정작 관리감독을 어느 수준으로까지 할 것인지, 또 시기는 언제부터 할 것인지가 들어있지 않아 진짜 대책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조산사나 간호사 등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또 시설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결국 이용료가 상승해 산모들도 손해라는 부처 내의 이견이 많아 계속 협의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단기 대책으로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회의가 많습니다.
⊙황나미(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냐고 그러면 예방할 수 없어요.
⊙기자: 결국 오늘 대책은 사안의 시급함에 떠밀려 복지부가 구체성 없는 미봉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습니다.
KBS뉴스 김도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