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국가 부채 3천 조…관리 서둘러야

<앵커 멘트>



가계와 기업, 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총부채가 자그마치 3천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 즉 GDP의 2.3배나 되는데요.



물론 남유럽 국가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국가차원의 부채관리를 하지 않으면 커다란 재정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말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3대 신용평가사 합계 4계단이 올랐습니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국가 부채를 잘 관리한 덕이라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녹취> 박재완(장관) : "건전한 재정운용에 노력한 결과 3대 글로벌 신평사가 우리나라 국가 신용등급을 연이어 상향조정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GDP의 38% 수준으로 주요 7개국 평균 부채인 125%와 일본의 236%보다 훨씬 낮습니다.



하지만 정부 사업을 대신하고 있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LH 130조, 한전 82조 등 공기업 부채 390조 원을 포함하면 정부 부채는 GDP 대비 69%까지 늘어납니다.



<인터뷰> 김영신(한국경제연구원) : "공기업의 주인은 정부이고, 공기업이 부채를 지면 정부가 책임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 부채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가계부채는 지난 10년 동안 소득 증가율보다 두 배나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민간 기업들의 부채도 계속 덩치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석결과 정부와 가계, 기업 등 국가총부채는 지난 2000년 GDP의 1.5배에 불과했지만 2007년 2배를 넘었고, 이제는 2.3배까지 늘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남의 일만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이창선(박사/엘지경제연구원) : "기업과 가계부실이 커지면서 금융기관 부실로 전이되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정부부담이 커지면 정부부채비율이 일시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부채를 정부 부채에 포함해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