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검찰’ 개혁 방향 조차 못 잡아

입력 2012.11.28 (22: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위기에 몰린 검찰이 사실상 모든 개혁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잇단 파문 속에 개혁의 방향 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검찰은 일단 모레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고민이 깊습니다.

경찰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가칭 검찰개혁위원회, 대검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미국식 기소 배심제 등 사실상 모든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신뢰를 되찾기에는 역부족이란 의견때문입니다.

<인터뷰> 좌세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말 열린 자세로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 그런 게 아니고 조직을 보호하겠다 이런 개혁안은 미봉책일 뿐이에요."

뇌물 검사와 성추문 검사 사건, 검찰 개혁을 외치던 평검사의 꼼수까지 드러나면서 개혁은 해야겠는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검찰청 앞에서는 오늘 시민단체 등이 '성 추문' 사건 등에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이 사퇴하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녹취>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한상대 검찰총장은 물러나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일으킨 전 모 검사는 내일 법원에서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미 '뇌물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검찰이 지난 번과 똑같이 적용한 뇌물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문자메시지 파문을 일으킨 윤대해 검사는 오늘 사표를 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위기의 검찰’ 개혁 방향 조차 못 잡아
    • 입력 2012-11-28 22:00:31
    뉴스 9
<앵커 멘트> 위기에 몰린 검찰이 사실상 모든 개혁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잇단 파문 속에 개혁의 방향 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설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검찰은 일단 모레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고민이 깊습니다. 경찰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가칭 검찰개혁위원회, 대검 중수부 폐지와 상설특검제, 미국식 기소 배심제 등 사실상 모든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신뢰를 되찾기에는 역부족이란 의견때문입니다. <인터뷰> 좌세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말 열린 자세로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 그런 게 아니고 조직을 보호하겠다 이런 개혁안은 미봉책일 뿐이에요." 뇌물 검사와 성추문 검사 사건, 검찰 개혁을 외치던 평검사의 꼼수까지 드러나면서 개혁은 해야겠는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대검찰청 앞에서는 오늘 시민단체 등이 '성 추문' 사건 등에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이 사퇴하라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녹취>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한상대 검찰총장은 물러나라."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져 물의를 일으킨 전 모 검사는 내일 법원에서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미 '뇌물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검찰이 지난 번과 똑같이 적용한 뇌물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문자메시지 파문을 일으킨 윤대해 검사는 오늘 사표를 냈습니다. KBS 뉴스 김시원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