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착취’ 업주들 단속 강화

입력 2012.11.3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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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르바이트에 나선 청소년들을 고용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법규조차 지키지 않는 업주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모두 30여 명에게 주휴 수당 9백여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녹취> 편의점 관계자 :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일부는 지급을 했구요, 중간에 도망을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당연히 지급을 안했죠."

이런 업체는 한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고용 사업장 19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90%가 넘는 1700여 업체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관련 법규를 잘 모르고 문제가 생겨도 대처에 서툴다는 점을 업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알바 피해 학생 : "저는 처음 알바 해봐서 아는 것도 잘 없고 어떻게 말을 해야될지도 잘 모르고...그냥 학생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업체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됩니다.

고용부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고 겨울과 여름방학에만 하던 점검도 상시 감독 체계로 바꾸는 등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상습 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6개월 이내 법 위반 사업장은 확인,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태희(근로개선정책관) : "반복적인 법위반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근로 조건 관련 법을 위반할 때 즉시 사법처리하겠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손쉽게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스마트폰 앱과 SNS 등도 개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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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아르바이트 착취’ 업주들 단속 강화
    • 입력 2012-11-30 07:14:3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아르바이트에 나선 청소년들을 고용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법규조차 지키지 않는 업주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모두 30여 명에게 주휴 수당 9백여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녹취> 편의점 관계자 : "아예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일부는 지급을 했구요, 중간에 도망을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당연히 지급을 안했죠." 이런 업체는 한둘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청소년 고용 사업장 19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90%가 넘는 1700여 업체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들이 관련 법규를 잘 모르고 문제가 생겨도 대처에 서툴다는 점을 업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녹취> 알바 피해 학생 : "저는 처음 알바 해봐서 아는 것도 잘 없고 어떻게 말을 해야될지도 잘 모르고...그냥 학생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업체에 대한 단속이 크게 강화됩니다. 고용부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고 겨울과 여름방학에만 하던 점검도 상시 감독 체계로 바꾸는 등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상습 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6개월 이내 법 위반 사업장은 확인,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태희(근로개선정책관) : "반복적인 법위반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주요 근로 조건 관련 법을 위반할 때 즉시 사법처리하겠습니다." 또, 청소년들이 손쉽게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스마트폰 앱과 SNS 등도 개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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