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들 도움의 손길 부족

<앵커 멘트>

묻지마 범죄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만든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박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서울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으로 하나뿐인 딸을 잃은 서병호 씨.

술과 약에 의존해 고통을 견디는 사이 건강과 일자리마저 잃었습니다.

<인터뷰> 서병호 씨 :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세금 낸 돈으로 먹고 입고 자고 다 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서씨와 같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범죄피해자보호기금입니다.

문제는, 쓸 곳은 많은데 돈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전체 벌금 수납액의 4% 이상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벌금이 지난 2009년 천4백억 원에서 지난해 천2백억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벌금을 대신하는 집행유예제나 사회봉사명령 등이 활성화됐기 때문입니다.

범죄 증가율에 비해 기금액이 늘지 않다 보니 범죄피해자 1인당 평균 생계비 지원액도 지난 2009년 1인당 65만 원에서 올해는 44만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인터뷰> 박민식(국회의원) : "재원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기반이 됩니다."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그들을 보듬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