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또 기각…신병 처리는?

입력 2012.11.30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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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도 뇌물 혐의를 소명하는 데 부족했던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 모 검사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1차 때와 똑같이 뇌물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녹취> "뇌물 인정하시나요?"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고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녹취록을 추가 분석하고 피의자 심문 조서를 보강했지만 결론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두번의 영장 기각으로 전 검사의 구속은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없을 것이라며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한 뒤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도 뇌물죄를 적용한 게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와는 별도로 전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중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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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또 기각…신병 처리는?
    • 입력 2012-11-30 2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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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모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도 뇌물 혐의를 소명하는 데 부족했던만큼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긴 어렵게 됐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성추문' 파문을 일으킨 전 모 검사에 대한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 1차 때와 똑같이 뇌물죄 성립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녹취> "뇌물 인정하시나요?"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고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녹취록을 추가 분석하고 피의자 심문 조서를 보강했지만 결론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두번의 영장 기각으로 전 검사의 구속은 어렵게 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없을 것이라며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한 뒤 법정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도 뇌물죄를 적용한 게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와는 별도로 전 검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아 중징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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