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188건…처벌 강화

입력 2012.12.04 (07:26) 수정 2012.12.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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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 후보자들의 선전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00여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장난으로 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갑을 낀 남자가 인도에 부착해 놓은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힘껏 뜯어냅니다.

다 뜯은 벽보를 둘둘 말더니 손에 쥐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39 살 심 모씹니다.

심 씨는 지난 주말 충북 증평 일대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선거 현수막 4 개와 벽보 10 개를 훼손했습니다.

<인터뷰> 심 모씨(피의자) : "정당, 정치는 모르고 난 하나도 모릅니다. 폐기하라는 '공문'이 있다고 확신하고 뜯었어요. 이틀 동안 뜯었어요."

이처럼 선거 벽보를 찢거나 훔쳐가거나,구멍을 내고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 일부터 사흘 간 전국적으로 대선 후보의 선거 시설물을 훼손한 사례는 모두 188 건.

경찰은 이 가운데 36 명을 검거해 3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호기심과 장난으로 훼손한 사례가 절반을 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간주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심재권(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하게 처벌..."

후보자들의 선거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과 선관위는 24 시간 순찰활동을 벌이는 등 단속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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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188건…처벌 강화
    • 입력 2012-12-04 07:28:48
    • 수정2012-12-04 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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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선 후보자들의 선전 벽보를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00여건에 달하고 있는데요. 장난으로 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갑을 낀 남자가 인도에 부착해 놓은 대선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를 힘껏 뜯어냅니다. 다 뜯은 벽보를 둘둘 말더니 손에 쥐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39 살 심 모씹니다. 심 씨는 지난 주말 충북 증평 일대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선거 현수막 4 개와 벽보 10 개를 훼손했습니다. <인터뷰> 심 모씨(피의자) : "정당, 정치는 모르고 난 하나도 모릅니다. 폐기하라는 '공문'이 있다고 확신하고 뜯었어요. 이틀 동안 뜯었어요." 이처럼 선거 벽보를 찢거나 훔쳐가거나,구멍을 내고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 일부터 사흘 간 전국적으로 대선 후보의 선거 시설물을 훼손한 사례는 모두 188 건. 경찰은 이 가운데 36 명을 검거해 3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호기심과 장난으로 훼손한 사례가 절반을 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로 간주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심재권(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 :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격하게 처벌..." 후보자들의 선거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과 선관위는 24 시간 순찰활동을 벌이는 등 단속을 강화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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