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면 93%가 예방 실천”

<앵커 멘트>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시행된 지도 어느새 1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오던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일반인들은, 또 공개 당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8명의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서울의 한 동네.

이웃에 사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우편으로 받아본 주민들은 각별한 경각심을 느꼈습니다.

<녹취> 여고생 : "(엄마가) 냉장고에 (신상공개 안내지) 붙여놓고 자꾸 보라고...평소 같으면 문을 한 개 잠그는데, 밤 되면 두 개 다 잠그고..."

조사결과, 성범죄자가 이웃인 주민 93%는 범죄 예방 행동을 한 가지 이상 실천했습니다.

대부분 문단속에 더 신경쓰고, 위험한 곳을 피해다니거나 일찍 귀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78%는 신상공개 대상을 더욱 확대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녹취> 주부 :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어. 나는 진짜로 다른 것은 몰라도 법이 더 무서웠으면 좋겠어. 그래야 안 하지."

이처럼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호응도가 높은 반면에, 정작 공개 당사자들은 재범 억제 효과가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자 24%만이 신상공개가 재범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반인(83%)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인터뷰> 김지선(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제도가 본인들에게 위협적인 제도로 받아들인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 대상자 82%는 주변에서 성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했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신상공개제도 시행 이후 처음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는 또, 일반 주민과 성범죄자 모두 치료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