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공약 토론] 사회·복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대선이 이제 꼭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치열한 선거전 속에서 KBS 일요진단은 3주 연속으로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고 나선 대통령 후보들의 정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 시간으로 차이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회복지분야 공약을 살펴보고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문제점은 없겠는지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사회복지정책 담당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현숙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용익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프로그램 진행방식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자인 제가 공통질문을 드릴 텐데 이때는 1분씩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때로는 4분, 때로는는 3분씩 자유토론시간이 있습니다.

이때는 편하게 주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되는데 가급적 한꺼번에 시간을 다 쓰지 마시고 몇 차례 나눠서 쓰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토론자의 발언시간은 똑같이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분야 대표적인 공약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의 개념 아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제공으로 한국형 복지체계를 이룩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국민생활을 뒷받침해 줄 각종 복지제도를 구축해서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고 무엇을 어떻게 왜 하겠다는 것인지 간략하게 1분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현숙 의원님부터.

-저는 판넬을 준비해 왔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박근혜 후보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는 선택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어떤 한쪽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주기마다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고 고비가 있을 텐데요.

그때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서 정부가 안전망을 통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한 개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내용을 보면 초기에는 미성년기에는 출산이나 보육,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미래형 복지, 그러니까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부분이어서 보다 좀 보편적인 그런 지원이 많이 있고요.

경제활동기와 노년기에는 노동과 소득보장인데 이때는 저희의 주요한 개념은 일하는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를 주는 것이 가장 주요한 복지다라고 하고 그 다음 일하실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그분들에게는 맞춤형 급여체계를 통해서 기초생활보장으로 보호를 하거나 그 다음에 연금을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교육이나 의료안전망은 전반적으로 전생에 걸쳐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이용한다는 것이 저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님, 발언해 주시죠.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은 네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가계소득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과 노후 그리고 빈곤에 대해서 가정경제를 보호하도록 하고 그리고 가계지출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보육, 교육의 지출을 줄입니다.

보육, 교육 또 의료 등의 생활서비스를 대대적으로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불편없도록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국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공공시설과 공공의 인력을 획기적으로 늘려서 전국민들의 생활을 보살피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후보의 복지는 전국에 걸쳐서 지역균형으로 지방도 절대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보장하겠습니다.

-두 분으로부터 각 1분씩 답변을 들었는데요.

사실 충분한 설명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골자만 얘기를 해 주셨을 텐데 지금부터는 두 분에게 각각 4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4분의 자유토론시간 동안 우리측 공약과 상대측 차이점이 무엇인지 또 우리 후보의 공약이 왜 상대측보다 더 나은지 또 상대 후보측은 문제점은 없겠는지 이렇게 상호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가급적 시간을 나눠서 써주십시오.

김현숙 의원님부터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말씀드리면서 아마 출산보육이나 그 다음 교육, 의료는 저희가 다른 세부항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특별히 항목에 없는 일하는 복지를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복지정책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잘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우선 현재 일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통합적인 급여체계로 돼 있는데 저희는 그걸 좀 맞춤형으로 개별급여로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급여는 그대로 있지만 나머지 의료나 주거나 교육 등은 좀 개별급여로 해서 좀더 두텁게 가겠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보의 대상이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목숨을 끊거나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부 갖든지 못 갖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생계급여는 저소득층한테 드리지만 다른 급여들은 좀더 맞춤형으로 높은 곳까지 가겠다는 부분이 있고 되도록이면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일하는 어떤 복지이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를 통해서 좀더 자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을 지금 현재는 최저생계비 120%여서 한 달에 한 175만원쯤 됩니다,

4인가구가. OECD 기준으로 한 240만원까지 높여서 빈곤층을 좀더 저희가 크게 보고 그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크게 가겠다, 이런 부분이 일하는 복지의 핵심이고 물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시고 소득을 많이 얻게 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복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익 의원님, 발언해 주시죠.

-우선 복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소득 또는 서비스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소득을 보장하고 그것이 복지와 선순환이 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일자리를 통한 복지, 일자리의 대대적인 확충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이 되도록 하고 그리고 복지를 통해서 또한 소득을 보충하고 가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혜택이 지금까지 교육과 보건의료에서 지방이 매우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에도 똑같은 그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후보께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기는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박근혜 후보의 공약이 되어 있는지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고 우리 민주통합당의 경우에는 오히려 박근혜 후보보다 더 섬세하게 생애주기별 복지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생애주기별 복지는 민주당 것이 더 생애주기별 맞춤형이다?

-그렇습니다.

-반론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당연히 반론을...

저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일자리를 통한 복지라는 문재인 후보의 그 말씀은 제가 아까 일하는 복지,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개념하고 비슷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첫번째는 과연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있는 일자리를 나누고 그 다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신 것 같은데 새로운 일자리를 공공고용에서 창출하는 것은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창조경제 이런 것에 비해서는 조금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확충이나 개발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애주기별 맞춤형 박근혜식 복지는 분명히 생애주기에 맞춰서 조금씩 저희가 얘기하면서 내용이 나오겠지만 아주 필요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전략도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와 경제력 집중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시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한 공공부문을 통한 공공고용의 확충은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신속히 개선해 가면서 복지확충을 해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선행하면서 동시에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마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의 고용과 복지전략의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같은 개념, 그것은 사실은 새누리당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요.

생애주기별 맞춤형이라는 것은 그 방식으로의 복지를 구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인프라의 확충과 공공고용, 공공의 일자리를 통한 그런 복지확충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제가 정리를 하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시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우리 민주당은 공공부문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더 우선돼야 된다.

-두 가지의 병행을 말씀드린 거죠.

-일단 두 가지로 들었고요.

-두 가지 병행은 다 맞는 것 같고요.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제가 오기 전에 우리나라 취업자가 몇 명인지 봤어요. 2600만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정부기관은 5%밖에 되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과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통해서 공공부문에서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자리라는 것이전체 현재로서는 5:95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인지 제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만드시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역시 어떤 시장의 특히 대기업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 없이는 사실 선언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지 현실적으로 도달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5%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복지의 후진성과 동시에 일자리, 고용시장의 후진성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목표는 임기 내에 5%를 10% 정도로 확충시키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현재 공공고용의 비중이 북구라파에서는 20%가 넘어가는 공공고용의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구 독불 정도면 15%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물론 한꺼번에 갈 수는 없고요.

한 10%, 2배 정도로 이걸 키우는 노력을 통해서 고용시장의 성격도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 의원님.

-비정규직을 반으로 줄이는 것은 그걸 가지고 그걸 다 한다면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기업들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대기업 내에서의 어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규직하고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화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풍선효과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한 새누리당이 얘기하는 새로운 일자리 만드는 것은 공공부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필요한 어떤 사회복지서비스라든가 치안이나 안전부분에서의 공공부문의 일자리도 만들면서 동시에 창조경제, 스마트뉴딜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그 안에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직장을 얻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좀더 더 경제활성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일자리 셰어링이 가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면 양당정책의 차이점은 분명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보육,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상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1.24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데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특히 우리 사회의 어떤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고 또 잠재성장률을 낮춰서 상당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각 후보, 우리 국가 대계를 위해서는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대한 어떤 대책을 꼭 좀 듣고 싶은데요.

1분씩 먼저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부터 듣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대책은 아주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건 민족의 장래가 걸린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문재인 후보는 이 문제를 국가의 재앙 수준으로 보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선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임신과 출산에 들어가는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출산시에 공공산후조리원을설립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에 산부인과나 소아과가 없는 곳이 많은데 산부인과, 소아과 의료를 대폭 인상해서 좋은 의료진과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센터를 만들어서 지방의 산모들이 충분히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7년까지 공공보육의 수준을 이용수준의 40%까지 늘리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 의원님 발언 듣었고요.

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님.

-저는 패널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좀 줌인을 해서 글씨를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하고 고령화 문제는 대한민국의 잠재성장 그 자체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보육도 또 하나의 어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초기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부분을 확실히 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국가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다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새누리당은 임신과 출산 부담을 사회가 함께하는 세상, 그 다음 우리 아이 모두가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모님들의 부담, 특히 여성의 일, 가정 양립과 관련된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쓸 거고요.

그 다음 고령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한것처럼 노인근로장려세제라든가 아니면 정년을 연장한다든가 아니면 국민행복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을 개편하는 부분이라든가 노인일자리 부분이라든가 맞춤형 빈곤에 대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면서 확대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다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1분씩 발언을 듣다 보니까 다실 정확하게 저희들이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서 자유토론시간에 다시. 이번에는 3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분부터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박근혜 후보의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역시 인프라개혁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가 지금 공공보육시설을 1년에 50개씩 늘린다는 그런 말씀을 봤는데 이걸로 공공보육시설의 수요를 다 채울 수 있을 것인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당의 공약을 좀더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신과 출산부담을 사회가 함께하는 세상에서는 이제는 뭐가 들어가냐면 초기에, 임신 초기하고 말기에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해 주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취약분만지역이라든지 고위험 산모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 그 다음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구에 대한 임신, 출산비용에 대한 지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빠에게도 한 달의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주는 아빠의 달이라는 것이 획기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자녀장려세제를 통해서 새아기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든가 셋째아이부터는 대학등록금을 무상으로 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무상보육부터 시작해서 무료로 다 무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함께 다 키우는 세상에서 말씀하신 보육서비스 같은 부분이 있는데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것은 좀더 맞춤형으로 간다는 겁니다.

시간제서비스도 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고 맞벌이부부에게는 좀 긴 서비스를 주는 다양한 서비스체계를 만드는 거고요.

말씀하신 국공립시설은 조금 늘린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민간중심으로 보육시설이 좀 초과공급인 상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취약지역에 저희가 50개는 아니고 150개입니다.

150개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현재의 민간시설을 조금 더 확충해서 공공형을 이용해서 국공립 수준으로 올리겠다라는, 그 인파라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 의원님.

-그게 지금 국공립시설의 경우 지금 민주당은 약 4000개 정도를 늘려서 국공립 시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150개 정도를 지금 늘리고 나머지 부분을 소위 공공형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실제로 공공형이 공공적인 성격을 가질 것인지 상당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보육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출산력을 늘리기 위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전체적인 복지의 확대 없이는 출산력을 늘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것 외에도 젊은층에 대한 주거의 문제라든가 보육비용의 지원문제, 이런 걸 전체적으로 무상의 보편적 복지의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출산력을 강화하려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말씀하신 공공형이 과연 공공형으로서 기능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공공형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원체계를 현재 국공립과 동일한 지원체계로 바꿀 예정이고 투입비용뿐만아니라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국공립과 유사하게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과 달라질 것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고 보육비용에 대한 무상지원은 저희 당도 아시다시피 무상보육은 동일한 부분인데 민주당과의 가장 큰 차이는 아동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은 양육수당으로서 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무상보육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20만원, 15만원,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것인데 민주당은 그것 상관없이 무상보육 더하기 모든 아이들에게 다시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얘기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현재 재정형편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무리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육아지원수당과 아동수당은 두 가지가 개념이 좀 다른 것입니다.

아동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진국 모든 나라가 다 아동수당을 가지고 아동들이 정상적으로 인권을 가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라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서 이건 보육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지원을 드리는 것이고요. 육아지원 수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양육수당...

-양육수당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여성들의 취업을 자칫 어렵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임시적으로는 육아지원수당을 민주당도 고려를 하겠지만 영구적인 그런 방식으로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 의원님 발언이 끝났고요.

-아동수당을 아동인권차원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진국들도 출산율이나 이런 부분에 이게 재원에 들어가는 것에 비해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고 그래서 오히려 축소하고 소득에 따른 선별적인 지원으로 바꾸고 있고 현재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아동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저소득층에 대한 일종의 아동수당의 개념이 좀 있기는 합니다.

선별적인 부분은 우리나라도 있고 아동수당이 출산율이나 그런 부분에서 미미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의 양육수당은 20만원, 15만원, 10만원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은 72만 5000원부터 있어서 부모님이 시설에 가고 그 다음에...

시설에 가는 대신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대체하는 부분, 취업을 취약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체효과를 일으키기에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유토론은 여기까지 듣고요.

제가 공통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면 하여튼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고 특히 양당에서 다 무상보육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한 것이 과연 이렇게 정책을 실현하는 데 두 당에서는 얼마 정도의 돈이 든다고 계산을 하셨고 또 이 돈은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출할 것인지, 세금을 더 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의 예산을 돌려서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답변을 들어봤으면 싶은데요. 각 1분씩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김현숙 의원님.

-알겠습니다.

또 패널을 당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박근혜 후보가 11월 18일날 비전선포를 하면서 내놓은 새누리당의 국가가계부입니다.

그래서 살림을 하시듯이 가계부를 쓰겠다, 국가가계부를 쓰겠다는 건데요.

전체 매년 27조씩 134.5조를 저희는 5년 동안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고요.

11월 18일 현재 모든 저희 당의 총선공약과 그 다음 대선기간에 나온 추가적인 공약에 합쳐서 필요한 전체적인 것은 97.59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134조를 해서 현재는 100조가 좀 안 되는 어떤 지출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134조에 대해서는 6:4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OECD나 아니면 IMF 같은 데서 권고하는 건데 기존의 예산을 절감하거나 세출구조 조정을 하는 것이 60%, 그 다음 새로운 세제개편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부분이 40% 정도 되고요.

40%의 중요한 부분은 금융소득의 과세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조세감면 부분을 대폭 축소하는 그런 부분들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조원 정도 되는 돈이라는데 그게 5년 동안 들어가는 돈입니까, 첫 해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첫 해는 27조, 매년 27조씩 5년이니까 곱하기 5를 하면 이 정도 저희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님.

-민주통합당의 재원액수는 새누리당보다는좀 많죠.

왜냐하면 복지를 훨씬 더 강화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간 평균으로 인해서 복지부분에 쓰려고 하는 돈이 35조원 정도가 되고.

-연간 35조원이요?

-네, 34.6조원이 되고요.

일자리에 한 6조원 정도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합쳐서 아마 5년 동안에 한 210조 정도의 투입을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재원조달 방식은 예산절감이 연평균 11조 그리고 부자감세의 철회와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조세감면의 조정을 통해서 28조.

그리고 기타세입증가를 통해서 6.4조 해서 45조 7000억 정도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들으셨기 때문에 양당의 재원조달계획 또 얼마나 구체성이 있고 현실성이 있는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KBS 일요진단 오늘은 양당 대선후보의 사회복지분야 공약을 비교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육정책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사교육비 절감문제도 있고요.

또 대학등록금 인하문제 또 공교육 정상화 등 정말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역대 정권, 또 역대 선거 때마다 모든 정권과 후보들이 교육문제만큼은 반드시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해 왔지만 오히려 문제는 더 쌓여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선 양당의 후보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씩 새누리당부터 시작해 주시죠.

-새누리당의 교육은 자녀들의 꿈과 끼를 이끌어내는 행복교육을 만들겠다라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로부터 아이들을해방시켜서 행복한 교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5가지의 어떤 저희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겠다.

완결 교과서학습체계 같은 구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달성하겠다.

두번째 초등학교에 온종일학교를 운영해서 방과후에 대해서도 책임지겠다.

셋째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해서 진로탐색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네번째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에 따라서반값등록금을 실천을 하고 셋째아이부터는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 마지막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몸도 같이 키우고 학교폭력도 예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것이 새누리당의 행복교육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 김 의원님.

-우선 민주통합당은 대학의 입시제도를 단순화시켜서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수능과 내신과 특기적성, 기회균형 네 가지 트랙으로 돼 있는 방식으로 이걸 단순화시켜서 사교육의 부담을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급당 학생수를 훨씬 더 줄이고 그리고 방과후 돌봄교실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혁신학교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리고 중학교에는 쉼표가 있는 행복한 중2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진로를 생각해 보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만들어서 사교육을 줄이고 아이들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다시 3분씩 다시 자유토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행했던 여러 가지 교육정책과 이번의 것은 무엇이 다른지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시죠.

-지금 말씀드린 5개의 내용들 중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공약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가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반값등록금을 어떻게 실현하는가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약속은 평면적으로는 반값이지만 저소득층은 완전 무상이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모 부담을 넣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민주당은 액면가 그대로의 반값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인데, 그 다음 70% 정도만 대학을 가고 있는 어떤 기초적인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은 반값, 액면가 반값을 하는 것이 정확한, 적합한 부분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 중의 하나가 새누리당은 소비자지원방식으로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방식입니다.

민주통합당은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학교에서 등록금 자체를 반값으로 낮추겠다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이 일부 대학은 여러 가지 비리사학도 있고요.

또 실력이 없는 그런 대학도 있습니다.

소비자지원 방식으로 가면 그런 대학들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영원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지원방식으로 대학에 지원을 할 때 대학들이 품질이 좋고 공정한 그런 경영을 하는 그런 대학들에게 지원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대학들이 구조개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이 저희 또 한 가지의 목표이고 동시에 반값으로 등록금을 낮출 때 학생들의 부담이 정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비리사학이나 구조조정을 좀 일으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어떤 교육공약에서도 경쟁력 있는 대학을 키우고 그 다음 구조조정이 필요한 대학들은 조정을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가치 있고 그 다음에 14조가 대학등록금입니다.

보통 7조를 해야 반값이라고 얘기하는데 3조는 이미 대학에서 주는 다양한 장학금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 저희는 1조에서 2조 정도는 대학의 자구노력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학교에서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떤 대학의 자구노력이 들어가고 머지 2조에서 3조를 국가장학금으로 넣는 부분이어서 지금 학교를 조정하는, 구조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들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소득층 자녀들의 상당 부분은 대기업에 부모님이 다니는,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 기업에서 부모님께 학자금을 제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반값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민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것도 국가가 대체해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정효율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국가장학금 부분은 참여정부 때 사실은 제가 그 당시에 사회정책수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때 관여를 해서 국가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은 성적에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연계되는 장학금을 그 당시에 제공을 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학을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값등록금을 하더라도 등록금 자체를 낮추더라도 국가장학금은 그대로 지불을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사실상 그보다 훨씬 낮은 그런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추계를 해 보면 반값으로 돈을 내리더라도 국가장학금 부분의 예산이 그만큼 또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아마 들어가는 돈은 새누리당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하고 우리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과 같은 액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새누리당의 대학생에 대한 지원에서 또 획기적인 부분은 셋째자녀 이상의 셋째, 넷째자녀에 대해서는 반값이 아니라 더하기 또 반값으로 해서 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저출산부분에 대한 저희의 정책적인 중요한 수단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세 자녀 이상의 가구가 어떤 가구들이신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게 강남스타일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서 그렇지 않다는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세 자녀가 있는 가구는 어떤 가구가 많냐면 시골의 가구가 훨씬 많고요.

그 다음 어머님의 교육수준이 조금 더 낮으신 집들이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아직도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딸딸, 2명의 딸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아들을 낳는, 그것을 위해서 낳는 세 자녀 가구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저소득층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부담도 줄이면서 저출산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거여서 새누리당의 공약은 소득에 따른 반값등록금 더하기 셋째, 넷째 자녀부터는 무상교육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다시 한 번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이상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박근혜 후보께서 영남대학의 이사를 일곱 명 중에 네 분을 추천을 하셨는데 2012년도 등록금을 보니까 영남대학의 경우 731만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 평균등록금이 이게 637만원이기 때문에 영남대학이 한 100만원쯤 비싸서 이런 부분은 낮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주제와 관련이 없는 약간 정치공세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의 특성이나 이공계가 많냐, 이런 과의 편중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하실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는데요.

가능하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게 토론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공약에 대한 자유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의료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빠르게 진행하다 보니까 충분한 토론이 되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래서 핵심적인 요지만 얘기를 해 주시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택적 의료, 또 하나는 보편적 의료, 거의 이런 개념으로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먼저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님부터 의료정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보장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빈곤으로 떨어지는 3대 원인 중 하나가 예기치 않은 고액진료비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연간 본인부담의료비의 상한선을 100만원으로 설정할 그럴 계획이고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모든 의료를 전부 건강보험으로 급여하도록 변화를 시킬 것이고 그러니까 건강보험으로 일원화된 그런 상태에서 100만원이어서 본인부담이 정말 100만원이 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장은 앞으로 임기 내에 반드시 이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 의원님.

-우리 새누리당은 무리한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건강보험료의 인상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실히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족의 어떤 생계를 파탄내거나 가족을 어떤 빚더미로 만드는 중요한 4대중증의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100% 다 무상으로 처리를, 보험을 전부 커버를 해 주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도 아까 100만원을 일반적으로 하셨지만 저희는 저소득층은 50만원, 그 다음 소득이 좀더 많으신 분은 조금 더 많이 부담하도록 아까 반값등록금처럼 소득에 따른 지원부분을 차별화할 것이고 또한 임신, 출산 강화 부분 때문에 결국 어렸을 때 예방접종이라든가 자궁암 백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설명은 드렸고요.

그 다음 역시 의료정책에 대해서 각 3분씩 자유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 의원님.

-새누리당의 아마 가장 중요한 정책이 4대질환에 대해서 100% 의료보장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왜 4대질환만을 따로 고르셨어요?

-가능하다라는 것은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의 필요한 재원을 저희가 추계한 것은 1조 5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는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건정심에서 가장 의료비가 많이 들면서 가계에 부담이 되는 4대중증질환으로서 이미그때 정의가 된 부분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건정심에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던 부분이고요.

현재 340만명 정도가 굉장히 고액의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중의 절반인 179만명이 이건 보건복지부의 자료입니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차이가있는데 절반 정도가 4대중증으로 인해서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계의 어떤 의료비 부담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어서 이렇게 정책을 잡았습니다.

-암같이 중증질환에 대해서 의료보장을 해 주는 그건 사실 제가 그 당시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당사자인데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참여정부가 하려다가 폐기한 정책이었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그게 4대 중증질환, 지금 새누리당에서 얘기하는 그것으로 생기는 고액진료비는 전체 고액진료비의 17%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부분적인 것이거든요.

그때도 임시적으로 급하니까 한다는 그런 기분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는 예를 들어서 무릎수술이나 백내장이나 디스크, 당뇨병 여러 가지 돈 들 일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빼고 4대중증질환만 하는 것은 좀 낡은 방식이죠.

그 다음 100%를 책임을 진다고 하셨는데 100%가 어떤 의미에서 100%인지도 좀 불명한데 예를 들어서 1인실을 이용해서 이용해도 다 해 주실 건지 또는 선택진료비도 다 부담을 해 주실 건지 심지어는 로봇수술을 해도 그건 다 해 줄 건지 그런 것도 불명하죠.

어떤 내용인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다른 질병들도 분명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장 의료비가 많이 들 고 국민들께서 고통을 받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조금 더 넓혀간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급여부분, 아까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비급여부분도 결국은 개인의료비부담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라고 말씀드려서 비급여부분이 1조 5000억 정도 된다고 저희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1조 5000억이고.

본인부담금이 이미 있는 급여부분은 5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1조 5000억에서 2000억이면, 2조 정도가 되면 완벽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저희가그야말로 의료의 전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또 다른 어떤 질병에 대한 커버리지를 저희가 넓혀갈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김용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료전문가이시기는 한데 돈이 굉장히많이 듭니다.

의료의 커버리지를 넓힐 수 있는 건 굉장히 좋지만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민주당이 갖고 있는 안은 지금 8.5조 정도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100만원 상한제 더하기 다른 것도 하실 수 있다고 했지만 이건 제가 계산을 전문가들하고 해 봤을 때는 그것보다 최소한 14.2조 이상의 돈이 듭니다.

14.2조에서 의료의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싸지면. 그렇게 됐을 때는 21.5조이기 때문에 28조 5000억에서 65조 정도의 추가적인 재원이 생기는 부분이고 다른 기초노령연금은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상당히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다, 아까 34.7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 갖고는 부족하고 감면부문에서 5조 정도가 12.12% 초반으로 감면을 조정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이미 2014년에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 60조 에서 100조 이상의 재원의 펑크가 있는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한 얘기를 해 주셔야 100만원의 무상의료에 대한 개념이 국민들께 전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그 공격이 있을 것을 염려해서 민주당에서 계산을 하고 하고 또 했지요, 물론...

그래서 충분히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낮아지면 수요가 올라간다는 것도 충분히 국제적으로 공인할 만한 그런 수치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국가가 건강보험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해 주는 부분을 합당한 수준으로 늘리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금융소득이라든지 부동산소득 등을 가지고 있는 지역직장가입자들에 대해서 보험료 부과를 하도록 하는데 그것은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야 할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던 그런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죠.

그러고 나서 부분적으로 필요하면 보험료를조금 손을 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있기 때문에 그 계산은 저희 당의 계산을 믿으셔도 됩니다.

-저도 전문가들이랑 같이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언제 한번 서로 맞춰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비교를 한 번 해 보죠.

-국고보조가 20에서 25% 늘리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결국은 또 국가의 어떤 부담이고 국가의 부채, 아니면 국민의 세금이 되는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민주통합당의 안에 따르면보험료도 한 19.2% 정도 증가를 시켜야 합니다.

-김 의원님 발언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모님들과 국민께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저희들 진행상 여기서 끊겠습니다.

토론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특히 많은 얘기가, 서로 의견차가 많고 특히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마지막 질문을 두 분께 각각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침 의료보험부분이어서 건강보험의 경우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2009년도에 32억원의 적자가 났고 2010년도에 1조 3000억 가량 적자가 나서 사실 금년에 저희 같은 월급쟁이들이 보험료를 대폭 인상을 했어요.

그래도 금년에도 1700억 정도 이상의 적자가 난다.

그러면 새누리당도 엄청난 정책을 내놓았어요.

돈이 적게 든다고 하지만. 민주당도 엄청난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 돈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결국 집권을 하면 국민들한테 다 세금 올릴건가요, 어떻게 할 건가요?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익 의원님.

-아니죠.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재의 국가재정에서 낭비되는 부분을 줄이고 그리고 특히 토목공사에 쓰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민주당은 줄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세금을 매겨야 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평한 과세부담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감면한 여러 가지 감세부분을 복원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재원조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계산을 한 것이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김 의원님도 40초만 시간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의 제도는 민주통합당보다는 훨씬 더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적자문제는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역시도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세부분은 좀 조정하는 부분은 분명히 따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며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좀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지역가입자하고 그 다음 직장가입자 사이에 좀 다른 기준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을 해야 하는데 아직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쇄신안은 좀 문제가 많아서 조금 더 저희가 엄밀하게 보고요.

그리고 국고지원이 들어가는 부분도 저희가 좀 살펴봐서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국고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것을 심의하는 부분을 저희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양당 정책 최고책임자들이 나와서 오늘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차이를 좀 느꼈을 겁니다.

일요진단이 마련한 대선후보공약 검증 시리즈.

오늘은 사회복지분야였고요.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경제분야 토론을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띤 토론에 응해 주신 두 분 정책책임자들께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