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생보사, 고객 4400여 명 정보 무단 조회 外

금융감독원은 국내 생명보험사 22곳이 지난해 4월부터 6개월 동안 고객 4,400여 명의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보험사가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 받으려면, 해당 개인으로부터 서면 등을 통해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주한미군 현행범 초동조사 뒤 인계

경찰청은 오늘, 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초동조사를 마친 뒤 미 헌병에 신병을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사건처리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살인과 성폭행 범죄가 아닐 경우 미 헌병이 요구하면 초동조사 전에 즉각 신병을 넘겨야 했습니다.

서울시, 내년부터 반려견 등록제 실시

서울시가 내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은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첫번째는 경고를 받고, 두번째는 20만 원, 세번째는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