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망 예측 엉터리…신뢰도 높여야

<앵커 멘트>

1년 전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이 전망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평균 3.6%였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성장률은 2% 초반으로 예상돼서 예년에 비해 편차가 훨씬 컸습니다.

이러다보니 정책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 경제전망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부 이정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전문기관의 전망이 틀린 적이 훨씬 더 많았다고는 하지만 이번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유난히 큰 차 아닙니까?

<답변>

올해는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지난해 말 정부와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7%입니다.

국책연구기관 KDI의 3.8%를 비롯해 상당수 등 국내 연구기관과 증권사도 대부분 3.4에서 3.9%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실제 성장률은 2.2에서 2.4%로 2%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보여 1.5% 포인트 이상까지 차이가 납니다.

정부도 이 점을 시인했는데요.

<인터뷰> 박재완 기재부 장관(11월11일 KBS일요진단) "(지난 1월 그래도 비교적 밝은 전망해 주셨던 말씀하고 지금하고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와 외국계 투자은행들도 전망을 비슷하게 했다, 또 지금와서는 기관들이 내년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한다면서 정부도 이 전망들을 참고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질문> 주가 전망도 마찬가지로 많이 틀렸죠?

<답변>

네, 대부분 연구기관들은 코스피가 천 6백 선에서 2천2백 선까지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대부분 상반기가 낮고 하반기가 오르는 상저하고를 예측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습니다.

1분기인 3월에 2천 57선으로 고점을 보였고요. 저점은

하반기 초인 7월에 나타나서 아예 동향 자체가 차이가 컸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예측과 실제,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난 겁니까?

<답변 >

네, 정부와 연구기관들은 대외경제 변수가 너무 불확실하고 많아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특히 중국 성장률 둔화와 유럽 재정위기 심화 등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 신창목(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세계경제가 고도화되면서 경제충격이 발생했을 때 그 충격이 파급되는 경로도 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해졌고요"

정확한 전망을 방해하는 또 한 가지 요인은 시장 심리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면서 낙관적 전망을 선호하는 풍토가 있다는 건데요.

이듬해 경제성장률은 올해 성장률의 1.3에서 1.4배를 제시하는 게 관행이어서, `올해보다 내년이 나쁘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질문> 문제는 이 성장률 전망이 정부가 기업체 등이 내년 재정이나 투자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참고 요인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정부 세수 결손이 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올해 세입.세출의 예산안을 짤 당시인 지난해 9월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보고 짰습니다

성장률만큼 세수도 많이 걷힐 것으로 본 건데, 성장률은 2%대에 그칠 것으로 보이고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세수가 결손이 나게 되는 겁니다.

기업으로 봐서도 성장률 전망치는 이듬해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실제와 다르다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주가 경우도 잘못된 전망으로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게 자체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때문에 경제연구기관들이 전망치를 내놓을 때 좀 더 세밀한 분석, 특히 세계화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경제 동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국내외 변수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거나 미국처럼 전망 구간을 제시하는 것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