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공약 토론] 경제
입력 2012.12.16 (08:10)
수정 2012.12.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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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대선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18대 대선공략 검증토론 세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경제분야 공약을 비교 검증해 보겠습니다.
양측 모두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고 있지만 역대 대선 가운데 처음으로 성장 목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과연 일자리 창출은 가능한 것인지 등등을 오늘 이 시간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경제정책 담당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홍종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양당의 경제분야 최고의 브레인들을 모셨으니만큼 오늘 토론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간단히 먼저 진행방식을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질문에 대해서 1분씩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는 각각 부여된 3분 또는 4분씩 시간을 드릴 텐데 이 시간 안에 자유롭게 자유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자 공통질문이 한 두 번 정도, 그리고 재토론은 4번 정도 있게 되는데요.
형평성을 위해서 두 분의 발언은 똑같이 제한을 하겠습니다.
다만 3분이나 4분 안에서 한꺼번에 다 쓰지 마시고 몇 차례 나눠서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경제 분야 공약 검증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양당 후보가 5년 동안 그리는 경제정책의 밑그림이, 기조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5년 후에 자당 후보가 집권하고 나면 5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있는지, 국민소득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 건지, 한국경제가 성장할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기조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강석훈 의원님부터.
-안녕하세요, 강석훈입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민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나라 경제는 좋다고 하는데 우리 민생은 점점 어려워지고 또 동네 골목 상권은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나라경제와 국민의 민생이 따로 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경제민주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과 미래를 위한 복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국가경제도 발전하고 개인의 행복이 같이 증가되는 그런 경제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저희가 중산층을 70%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회를 다시 중산층이 중심이 되고 중산층이 우리 사회에 기둥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님 발언하시죠.
-경제 하나만은 살린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
정말 경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망쳐놨습니다.
국가, 공공기관, 가계기업부채 전부 합하면 1170조나 늘었고요.
지금 경제성장률은 급기야 0%대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2008년 경제위기가 왔을 때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10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날치기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부자와 재벌들은 특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실질임금이 지난 4년간 감소하고요.
세금을 더 내는 서민들이 200만명이나 늘었습니다.
이제 경제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 재벌과 특권경제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를 하려고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구제와 지원, 투자를 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경제정책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제가 궁금했는데 언뜻 들어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을 4분씩 드릴 테니까 서로 앞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자유토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일부분은 좀 맞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적절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의 어떤 경제정책을 보면 전반적으로 참여정부시절로 돌아가자는 그런 경제정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국가부채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2% 증가해서 역대 사상 가장 많이 증가했었고요.
국가부채도 170조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부채는 굉장히 증가하고 민생은 굉장히 어려워진 참여정부시절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가부채 얘기는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부채라고 하는 것은 참여정부에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IMF 위기 때 그때 공적자금이 투하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국가부채로 잡혀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순국가부채가 사실은 올바른 국가부채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순간 국가부채의 경우에 참여정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100조원이나 늘었거든요.
그러면 순국가부채로 따졌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서민가계는 이렇게 파탄이 났는데 재정적자가 111조나 되는 것 아닙니까? 이 111조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그렇게 보셔야죠.
-아니죠.
지금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부채가 늘어난 부분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 넘어온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당시 무슨 경제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는 초호황의 시기였는데 우리나라 경제만 세계경제에 못미치는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정부 지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170조원의 국가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8. 6%에서 30. 7%로 11. 9%, 12% 늘어난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국가부채 중에서 공적자금은 빼셔야죠.
그리고 순국가부채를 따지면 참여정부에서는 불과 2, 30조밖에 안 늘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100조나 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순국가부채 100조, 그 다음에 공공기관 부채 200조 늘었죠, 가계부채 250조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부채 한 600조 늘었습니다.
지금 이명박정부에서 경제성장을 한다고 재정을 그렇게 많이 지출하고 정부 재정적자가 111조나 난 거 아닙니까? 이 돈이 다 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서민 가계가 지금 파탄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민가계는 파탄나고 그러니까 돈이 서민한테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자와 재벌에게 가지 않았는가.
바로 그 정책이 박근혜 후보가 주창한 줄푸세정책 아닙니까? 줄푸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감세, 그리고 재벌에게는 규제를 풀고 그리고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가혹하게 법질서를 내세운 줄푸세 때문에 이렇게 막대하게 재정적자를 썼지만 실제로 서민들은 4년 동안 실질임금이 감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적은 없었어요.
심지어 김대중 정부에서도 IMF사태가 났을 때도 실질임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질임금이 감소했습니다.
실질임금 감소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왜 안 내던 서민들 세금, 200만명에게 세금을 더 걷습니까? 부자들은 세금을 그렇게 많이 깎아주신 분들이 어떻게 200만명에게 세금을 더 걷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국가 정책의 운용이 그야말로 부자에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었는가.
그걸로 경제파탄이 온 것이 아닌가.
-홍 의원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하도 사실을 왜곡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질임금이 지금 떨어진 것은 IMF 직후에도 우리나라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8%에서 9% 정도 떨어졌습니다.
-1년간.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교하시는 데이터도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에 6, 7% 정도 떨어졌고 그 이후에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년 전체를 통틀어서 마이너스란 말이죠.
마이너스 1. 8%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나기 직전과 지금을 비교하신 것은 좀 불공정한 비교라고 생각이 되고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비교하면 실질임금은 0.58% 올랐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줄푸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당시 2007년 상황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 한 해에 늘어난 전체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약 44%가 세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무려 한 해 전체 늘어난 소득의 50%가 넘는 돈이 세금과 건강보험료, 연금같이 이런 국민부담으로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해에 급작스럽게 세금이 올라가고 연금부담이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침체됐다는 상황 하에서 세금을 줄여서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정책을 당시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 이런 상황 하에서 정책들..
그래서 지금 박근혜 후보가 말씀하신 정책은 이런 효율성의 기반 하에서 새로운 어떤 공정한 경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자감세를 위주로 하는 줄푸세 정책은 포기를 안 하셨죠.
지난번 대선 토론 때도 박근혜 후보께서는 줄푸세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그러셨거든요.
저희가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은 2008년도 그 경제위기에 서민들이 가장 어려울 때 서민들은 돌보지 않으시고 부자와 재벌들에게 세금감면 해 주셨거든요.
내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박근혜 후보께서는 또다시 부자감세를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부자와 재벌들을 위주로 경제운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지난번 문재인 후보께서 토론회 나오셔서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시고 홍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5년간 감세의 총액은 100조가 아니라 64조원인 것은 홍 의원님께서 보도자료에서 말씀하셨고요.
그중에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귀착된 부분이 51%, 32.
5조원이라는 건 우리 홍 의원님의 보도자료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전체적으로 그렇게 숫자를 왜곡하시고 그 모든 것을 부자를 위한 감세다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른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향후에 저희 후보가 감세를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부자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감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말씀이시죠.
-그 사정은 이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부자감세를 하면서 처음에 추계로 내는 게 21조입니다.
그런데 예산정책처에서 말도 안 된다.
저거 하면 80조 이상, 88조..
92조 얘기했나요? 90조 얘기했네요.
국회 예산정책실에서 90조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기획재정부에서 맞다 그렇게 해서 인정한 겁니다.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죠.
반면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09년도에 얘기한 것은 98조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 그 경제위기에서 100조원에 가까운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이죠.
날치기 처리를 했고 거기에서 박근혜 후보는 거기다가 동의를 하셨다는 거죠.
그것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100조원입니다, KDI의 보고서에 의하면..
-발언 다 쓰셨고요.
-홍 의원께서 정확하게 말을 바꾸셨는데 5년간 64조라고 홍 의원님 보도자료에 포함했던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갑자기 말씀을 바꾸셔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양 후보의 앞으로 5년간 경제운용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경제운영 기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호 자유토론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 다 과거 얘기들만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시청자들로서 조금 의아할 것 같고.
또 사실은 미래의 정책을 보고 물론 과거 회고적인 그런 투표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통령을 뽑는 자리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 경제분야에서 우리 국가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것을 듣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제에 집중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민주화 공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측 모두에서 지금 경제민주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측이 제기하는 경제민주화는 어떤 것인지.
먼저 1분씩 답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홍 의원님부터..
-경제비전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 정책기조가 줄푸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한 줄 알았더니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줄푸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금을 줄이고 재벌들에게 규제를 완화해서 지난 5년간 재벌들은 마음껏 계열사를 늘렸죠.
그리고 골목상권에 침투해 들어갔고요.
5조원 이상 재벌 계열사 수가 2007년도에 680개였는데 2012년 현재는 1800개 정도 됐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 재벌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기술을 탈취해갔습니다.
재벌총수의 아들, 딸들.
그 다음에 사위, 며느리들이 골목상권에 무차별로 침투해 들어갔죠.
한국재벌은 틀림없이 혁신기업인 측면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특권기업의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혁신개혁의 측면은 계속 살려서 세계시장에 나가게 하고 특권기업의 측면은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홍 의원님 발언 여기까지 듣고요.
강 의원님.
-저희는 지금 시대적 과제라고..
경제민주화의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나라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우리나라 성장의 온기가 모든 분야에 퍼지지 않고 일부분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이걸 좀 해소해 보자라는 것이 저희의 경제민주화의 기본적인 목표이고요.
저희가 제시하는 경제민주화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서민과 중소기업,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인 분들에게는 그분들의 행정권을 보호하고 그분들의 복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대기업 문제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나 일자리 창출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출한다거나 대기업이 총수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막겠다는 것이 저희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3분씩 각각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토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저희는 사실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한 것이 그전에 복지국가 얘기를 저희가 선도했고요, 무상급식부터.
그때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반대를 하셨죠.
그래서 복지국가를 기존의 재벌구조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복지국가 달성은 어렵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꼭 해서 성장의 과실이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 꼭 돌아와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성장정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보시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김종인 위원장을 팽이시키고 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는 좀 나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의 경제민주화와는 좀 다른 것 같다.
저희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는 성장과 아주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투트랙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굉장히 불공정하게 대우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서러움과 억울함을 달래드리는 경제민주화 정책 2개가 동시에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후보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저희의 방점이 되겠고요.
어떤 선후관계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활성화를 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하면서 우리 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같이 균형을 맞춰나가는 경제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방식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을 마치 어떤 악의 축으로 삼고 대기업을 출자총액제한제도다, 아니면 지분제한이다, 아니면 순환출자해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손발을 꽁꽁 묶어서 대기업들을 아무래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악의 축, 이런 용어 쓰시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쓰시네요.
그러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께서는 우리 노동계를 악의 축으로 보시나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다.
악의 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벌이 혁신개혁의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권기업으로서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혁신기업으로서 그쪽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한다.
대신에 특권기업의 측면.
가장 중요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특권, 특혜를 철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벌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을 1년에 3조 8000억이나 해 줍니다.
그게 안 알려져 있다가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처음 자료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재벌에 대해서 3조 8000억이나 지금 세금 감면해 주는데 우리 일반 서민들 세금 깎아줍니까, 그렇게? 그것 좀 없애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께서도 비과세 감면 줄이자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재벌이 비과세 감면 줄이는 건 지금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과세 감면을 서민 비과세 감면을 줄이시겠다는 건지 이게 저는 걱정이 되고요.
또 심지어는 부가가치를 올린다는, 새누리당이 이런 얘기도 하고 계셔서 역시 부자는 감세하고 서민은 증세하는 게 새누리당의 정책인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그렇군요.
저희 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동력 창출이라든가 미래 일자리 창출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 대신에 대기업들이 동네 골목상권에 진입해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또는 대기업 총수일가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상속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막겠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분명한 정책기조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굉장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선거 마지막이 되면서 네거티브전이 굉장히 심한데 저희 당에서 부가가치세를 올리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민주당의 정책책임자께서 저희 당이 부가가치세를 올린다고 말씀하셨는지.
-이건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하셨고..
-김종인 위원장이 저희 후보님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하면 재벌의 비과세 감면에 반대를 하시니까 비과세 감면을 어디서 줄이겠느냐, 그걸 여쭤본 거죠.
-실제 재원 조달방안을 보면 저희 당의 비과세 감면 부분은 당연히 중소기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가는 방향으로 하지 재벌을 위해서, 대기업을 위해서 비과세 감면을 하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또 저희 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이야말로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여정부가 과거에 경제민주화정책이라고 하고 약속했던 많은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우리 홍 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매우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 정책만을 추진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는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진정성의 문제인데 박근혜 후보께서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입법 발의를 하시거나 활동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여러 가지 법안도 발의하셨고 사회보장기본법도 발의하셨고.
-아니, 경제민주화요.
-잠시만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신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고요.
현장에서는 재벌에 대한 특혜 철폐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벌에 대한 특혜 철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과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일단 두 분이 아주 치열한 공방을 지금 벌이고 계시는데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믿고 조금 경제수치가 복잡하게 나와서 시청자들 판단에 혼란을 드릴 것 같아서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합니다마는 국가부채 아까 말씀도 나왔고 가계부채.
이것이 거의 1000조원 시대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두 당 후보가 집권하시면 이 시급한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을 텐데요.
1분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강 의원.
-제 차례인가요.
저희는 사실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겠다고 하신 정책이 바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세밀한 그런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18조원의 국가행복기금을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기금을 활용해서 금리가 매우 높은 금리.
약 20%대 중반의 금리를 쓰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금리로 전환대출해서 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300만이 넘는 장기신용불량자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자활의지를 보이시는 경우 원금을 50%까지, 그리고 기초생보자의 경우 70%까지 깎아드리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하우스푸어를 위해서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라든지 부분지분 매각제도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 말씀 들었고 홍 의원님.
-지난 10년간 사실 저 자신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고요.
그래서 채무자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불법 채권추심을 억제하자.
그리고 파산법 같은 것, 개인회생법을 잘 만들어서 도와주자고 할 때 항상 새누리당이 줄푸세를 얘기하시면서 반대를 해 오셨습니다.
DTI 규제 얘기할 때 그것도 반대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상 가계부채 문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오고 나서도 새누리당의 정책은 역시 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게 아니고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갚을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파산과 개인회생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돕고 갚을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이자율을 낮추고 장기금리로 바꿔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일자리와 복지에 대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돕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늘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 반론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장기금리를 단기보장금리로 바꾸자고 하는 건 지금 MB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인데 별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는 것은 판명이 나있고요.
저희의 정책을 또 금융기관에게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원정책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는 금융기관과 대출자가 적절한 손실을 같이 분배하는 구조로 돼있고.
그 대신에 민주통합당이 말씀하시는 정책들은 거의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개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확실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새누리당의 것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그냥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6%에 사들이신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은 거의 부실화돼서 받을 수 없는 건데 그것을 사들이는 거고요.
1조 8000억 가지고 지금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현혹하기 위한 것이 되는 거죠.
-KBS 일요진단 오늘은 양당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민주화 실현하고 또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쭉 들어봤는데 그런데 정작 궁금한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또 성장 잠재력이 아주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이래서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양당에서는 집권을 하게 되면 경제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각기 1분씩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석훈 의원님부터.
-저희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경제를 만들 겁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필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예를 들면 정보통신기술 같은 것이 되겠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다 업그레이드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보다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또 이런 창조경제 기초가 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 경제를 창업국가 코리아를 만든다는 그런 각오로 새로운 창업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함으로써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홍 의원님.
-박근혜 후보의 성장이 재벌과 부자를 위한 성장이라면 문재인 후보의 성장은 99%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성장입니다.
저희가 4륜구동경제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성장,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네 가지 바퀴가 한꺼번에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에서는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생기니까 기다려달라.
성장을 하면 복지를 해 줄 테니까 기다려달라.
성장하고 나서 경제민주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저희는 그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서 성장을 하고 또 복지를 해서 성장을 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
그렇게 성장이 되면 다시 일자리와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더 원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종 수혜자들은 역시 또 부자와 재벌들도 수혜를 입으니까 성장이 잘 되어서 온국민이 잘 사는 그와 같은 그야말로 미래의 성장방식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각각 1분씩 들어봤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각각 3분씩 이번에는 또 성장동력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것인지 자유토론 시작해 주시죠.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토론을 했지만 어떻게 성장을 하겠다라는 것이 도저히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데 엊그저께 보도를 봤더니 민주통합당에서 20조원의 경기부양정책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갑자기 지금까지 하시던 말씀과 굉장히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경기부양책이 아니고요.
저희의 정책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옛날 방식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요.
옛날에는 성장이 되면 낙수효과에 의해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고용 없는 성장 아닙니까? 성장이 되어도 고용은 늘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복지를 통해서 거기서 또 소득을 창출한다는 겁니다.
지난번부터 새누리당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일자리를 만들면 거의 정부 재원이 초기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으로 소비를 하게 되겠죠.
지난번 무상급식 때도 복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가정마다 아이 둘을 키우면 한 10만원씩 추가소득이 생기더라.
쓸 일을 안 쓰는 거죠.
다른 데다 지출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소비가 좀 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방식의 성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 방식처럼 성장이 돼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지금 세계화시대, 지식정보화시대에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은 뭐냐하면 20조원의 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서 하는 거죠.
-채권을 발행하실 건가요, 세금을 더 걷으실 건가요?
-일단은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죠.
-20조원을요? -20조원 전체를 걷는 게 아니고요.
재원 마련을 복지재원도 그렇고 다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재정적자가 초기에는 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적자를..
기존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에서 다른 데 쓰던 것 있지 않습니까? 강바닥에 한 20조원 갖다 쓰던 것들.
이런 것들의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관계없는 말씀이시고요.
예산을 20조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원이 어떻게 되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채권을 발행해서 하면 되는 거고..
-국민 빚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빚이 아니죠.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소득이 늘어서..
-정부가 돈을 빌렸는데 그게 빚이 아닌가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늘어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지 않습니까? 소비가 늘면 성장이 늘죠.
소비가 늘면 성장이 늘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부정하시더라고요, 지난번부터 보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그걸 부정하시니까 저희 성장정책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뭐냐 하면 새누리당은 부자와 재벌을 지원해서 그게 흘러내려오는 시간을 기다린다면 저희는 중산층과 서민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당장에 혜택을 받고 그것이 성장이 되어서 성장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했던 뉴딜이고요.
브라질에서 룰라 대통령이 했던 방식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께서 일자리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을 취한 것이죠.
유럽에서도 이렇게 대공황을 극복했고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뭐냐하면 민주당에서 그동안 경기부양 얘기만 나오면 그거야말로 MB정부가 하던 방식이고 절대로 안 한다고 하시다가 선거 막판, 그러니까 일주일을 채 안 남긴 시점에서 갑자기 20조원의 경기부양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경기부양이 아니라니까요.
-어쨌거나 20조원을 정부가 돈을 빌려서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경기부양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르죠.
그동안의 경기부양은 그게 쓸데없는 데 돈 써서, 1억 쓰면 일자리 2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전체를 일자리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사회자께서 저희가 맨처음에 경제 기조토론을 할 때 과거 얘기를 하셨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전부 돈을 빌리고 정부가 뭘 하겠다고 하는 방식이 다 참여정부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국민 모두가 기억하시는 것은 그러한 참여정부의 방식이 성장에도 실패했고 민생에도 실패했고 복지에도 실패했고 소득분배에도 실패했다는 걸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또다른 포인트는 뭐냐하면 그렇게 해서 빚을 내서 돈을 마련했다고 하시는 게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공무원을 많이 뽑겠다 이런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소방관 뽑으시고 경찰관도 뽑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민간경제가 살아나나요? 세금을 내야 되는 계층들이 소득이 없어서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거기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고려하시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추가적으로 경찰관이 있는데 왜 다른 데서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여기서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공공부분부터 강력하게 끌면 민간부분도 거기에 쫓아온다는 거고요.
민간부분도 지원을 해서 고용역량평가제나 아니면 세금지원이나 재정지출을 할 때 고용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모든 정책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겠다, 이게 일자리 대통령의 핵심입니다.
-홍 의원님은 발언시간 다 쓰셨고요.
강 의원님.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
민주통합당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장정책이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20조원을 갑자기 어디서 빚을 내서 한다거나 세금을 걷어서 오면 그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어드니까 경제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분야 일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장은 뭐냐하면 저희도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확대해서 정부 부분에서 고용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젊은이들이 원하고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성장정책이지 정부가 국민들의 돈을 걷어들여서 그걸 풀어주는 성장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계속해서 비슷한 주제인데요.
이미 앞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두 분께서 지금 다 일자리를 얘기하셨어요.
일자리를 어떤..
사실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정규직 얘기도 많이 하는데 나쁜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그러면 두 후보들께서는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먼저 1분씩 답변을 듣고 그리고 또 자유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홍 의원님부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번 선거는 일자리 선거고요.
어떤 대통령이 우리 아빠의 불안한 일자리를 더 안정스럽게 할 것인가.
우리 엄마의 일자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저는 심지어 우리 가족회의하고 나서 투표하자 이런 얘기도 드립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옛날 사고방식이죠.
그 사고방식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이 지금까지 계속돼 온 거고요.
정부의 역할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거의 정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해서 소방관을 추가로 고용하는 데 민간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증세를 부자와 재벌들에게 증세를 합니다.
그분들은 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증세를 조금 더 한다고 소비가 줄어들까요? 바로 그와 같은 사고방식 때문에 부자와 재벌들에게 돈을 퍼줬고 하지만 소비는 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를 할 수 있는 중산 서민층의 돈이 없기 때문이죠.
저희는 중산 서민층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비의 여력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강 의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저희는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그 성장동력분야 내에서 새로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창조경제론을 주장하는 것인데 창조경제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싸구려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없으므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국내외에서 많이 판매하면서 동시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저희의 근본적인 정책이 될 것이고.
두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좀 든든하게 해 드려야..
호주머니가 비어있는데 쓸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이라든지 현금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가계부채 해소프로그램이라든지 비정규직 보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주머니를 채워줌으로 해서 체감경기가 살아나고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해서 20조원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두에.
우리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구제, 지원, 투자다.
저희는 거기에 쏟아붓는 게 낭비리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훈훈하게 돌면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에 의해서 성장이 된다는 건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그걸 하나의 구휼적인 것으로.
거기에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창조경제 좋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로 일자리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참여정부에서도 많이 했던 방식을 이명박 정부에서도 했고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창조경제, 일자리 얼마나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얼마나 기다려야 그 일자리가 만들어질까요? -말씀하시는 사고방식도 모두 정부가 뭘 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일자리가 정부가 몇 개 만들어진다는 것을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라는 것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제반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했던 창조경제와 유사한 정책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맞는 방향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기술 중심으로 가서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자는 게 맞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기존에 방식에다 추가적으로 한 것은 바로 융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융합하거나 또는 서비스업에 융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는데 몇 개..
그 방식은 몇 개 만들어질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그런 기조를 만들어놨을 때 바로 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NHN과 같은 네이버와 같은 기업, 미국으로 치면 구글과 같은 기업이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정부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전히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책을 보면, 민주당의 복지공약을 보면 1년에 38조원, 40조원 정도인데 그중에 19조원을 세금으로 마련하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오늘도 20조원을 또 세금으로 마련한다고 하면 1년에 40조원의 세금을 더 걷어서 이걸로 뭘 쓰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40조원을 걷어서 정부가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만든다, 일자리청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과연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까요? -당연히 되죠.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일자리.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내년도에 20조원을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 일자리와 복지에서 쓰겠다는 추가경정예산을 내놨는데 거기에 반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하면 20조원과 또 20조원을 추가한 데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 경우 우리 경제가 매우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한 재정지출에는 반대하시는 거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4대강에 20조 쓸 때는 박근혜 후보 반대 안 하시고, 새누리당 반대 안 하셨는데 이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20조를 쓰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한 해에 40조원 세금을 갑자기 걷으시겠다는 말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걸 한 해에 40조원을 걷지 않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조원만 얘기를 합시다.
20조원이면 우리나라 그것이 소비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GDP의 한 1.
5%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GDP의 1.
5%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세수가 또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그것이 또 성장의 하나의 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사륜구동경제.
성장과 일자리와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왜 그걸 부정을 하세요, 경제학자께서.
-같은 경제학자로서 참 그런데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바로 민간경제 활력을 안 만들고 정부가 돈을 강제로 걷어서 쓰는 방식으로 가다가 일본이 성장도 놓치고 일본의 재정적자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금 잃어버린 20년에 가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바로 토건족 때문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댐을 지어놨더니 낚싯꾼만 있고 도로를 지어놨더니 강아지만 뛰어놀더라 아닙니까? 바로 지금 4대강이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사람 중심, 인적자본 중심의 새로운 경제를 하자.
그것이 또 창조경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물적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해야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중산층과 서민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고, 우리 봉급생활자들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투자, 중산층, 서민 투자 굉장히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중산층에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정부가 세금을 대폭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또는 정부가 돈을 빌려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성장동력이 저하되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빚더미나라를 우리는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기본적인 생각이 바로 줄푸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줄푸세고 정부가 그렇게 일자리에 끼어들면 안 된다.
그것이 저희하고 다른 거죠.
저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복지를 해서 복지부분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홍 의원님은 이제 시간 다 끝났고요.
강 의원님 6초 남았네요.
-6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돈을 걷어서 만드는 일자리,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예정했던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
재정건전성 확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미국, 유럽, 일본 전부 다 정부가 거의 재정적자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이것이 곧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인데 양당 다 사실 지금 공약을 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이번에는 홍 의원님부터.
-바로 거기에서 저희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과 저희와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줄푸세 정책을 보게 되면 재벌과 부자들에게 도와주고 정부 재정은 111조 적자가 났습니다.
저희는 중산층과 서민을 도와주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소비로 이루어져서 성장이 될 것이고 그 성장으로 추가 세수가 생깁니다.
그 추가세수만 보더라도 저희가 조세부담률이 서민 세금 늘리지 않고 서서히 늘어날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요.
이것이 한 번 그렇게 잘 선순환구조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복지재원이 늘어나고 그러면 국민들께서도 복지를 하시고 나면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아마 세금을 더 내고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고요.
핵심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이런 일자리 대통령을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이냐,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불안정하게 하는 고용 없는 성장을 유지할 것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강 의원님 순서입니다.
-민주통합당에서 5년간 내놓은 계획을 보면 190조원 정도 복지지출에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중에 95조원, 반 정도 세금을 더 걷으시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계산해 보면 주로 세입은 그렇게..
저희 계산에는 50조원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보고 쓰는 것은 150조 가까이 써서 저희가 정말로..
쓰는 것은 200조원을 훨씬 넘어서서 저희가 정말 재정건전성이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어느 당이 재정건전성을 참 중시하는 당인지 잘 알고 저희들은 향후에 정부가 복지지출에 쓰게 되는 경우 60%는 정부 스스로 아껴서 마련하고 40%를 국민 부담으로 돌려드리되 재정건전성 내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안겨줄 수 없다는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복지, 국민 전체에게 가는 복지혜택을 통해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일요진단이 마련한 대선후보 공약 검증시리즈.
그 세번째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모쪼록 사흘 후에 국민의 선택에 저희들의 토론이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열띤 토론에 응해 주신 두 분 출연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18대 대선공략 검증토론 세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경제분야 공약을 비교 검증해 보겠습니다.
양측 모두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고 있지만 역대 대선 가운데 처음으로 성장 목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과연 일자리 창출은 가능한 것인지 등등을 오늘 이 시간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경제정책 담당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홍종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양당의 경제분야 최고의 브레인들을 모셨으니만큼 오늘 토론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간단히 먼저 진행방식을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질문에 대해서 1분씩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는 각각 부여된 3분 또는 4분씩 시간을 드릴 텐데 이 시간 안에 자유롭게 자유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자 공통질문이 한 두 번 정도, 그리고 재토론은 4번 정도 있게 되는데요.
형평성을 위해서 두 분의 발언은 똑같이 제한을 하겠습니다.
다만 3분이나 4분 안에서 한꺼번에 다 쓰지 마시고 몇 차례 나눠서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경제 분야 공약 검증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양당 후보가 5년 동안 그리는 경제정책의 밑그림이, 기조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5년 후에 자당 후보가 집권하고 나면 5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있는지, 국민소득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 건지, 한국경제가 성장할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기조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강석훈 의원님부터.
-안녕하세요, 강석훈입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민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나라 경제는 좋다고 하는데 우리 민생은 점점 어려워지고 또 동네 골목 상권은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나라경제와 국민의 민생이 따로 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경제민주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과 미래를 위한 복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국가경제도 발전하고 개인의 행복이 같이 증가되는 그런 경제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저희가 중산층을 70%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회를 다시 중산층이 중심이 되고 중산층이 우리 사회에 기둥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님 발언하시죠.
-경제 하나만은 살린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
정말 경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망쳐놨습니다.
국가, 공공기관, 가계기업부채 전부 합하면 1170조나 늘었고요.
지금 경제성장률은 급기야 0%대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2008년 경제위기가 왔을 때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10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날치기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부자와 재벌들은 특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실질임금이 지난 4년간 감소하고요.
세금을 더 내는 서민들이 200만명이나 늘었습니다.
이제 경제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 재벌과 특권경제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를 하려고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구제와 지원, 투자를 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경제정책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제가 궁금했는데 언뜻 들어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을 4분씩 드릴 테니까 서로 앞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자유토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일부분은 좀 맞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적절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의 어떤 경제정책을 보면 전반적으로 참여정부시절로 돌아가자는 그런 경제정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국가부채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2% 증가해서 역대 사상 가장 많이 증가했었고요.
국가부채도 170조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부채는 굉장히 증가하고 민생은 굉장히 어려워진 참여정부시절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가부채 얘기는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부채라고 하는 것은 참여정부에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IMF 위기 때 그때 공적자금이 투하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국가부채로 잡혀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순국가부채가 사실은 올바른 국가부채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순간 국가부채의 경우에 참여정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100조원이나 늘었거든요.
그러면 순국가부채로 따졌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서민가계는 이렇게 파탄이 났는데 재정적자가 111조나 되는 것 아닙니까? 이 111조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그렇게 보셔야죠.
-아니죠.
지금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부채가 늘어난 부분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 넘어온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당시 무슨 경제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는 초호황의 시기였는데 우리나라 경제만 세계경제에 못미치는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정부 지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170조원의 국가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8. 6%에서 30. 7%로 11. 9%, 12% 늘어난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국가부채 중에서 공적자금은 빼셔야죠.
그리고 순국가부채를 따지면 참여정부에서는 불과 2, 30조밖에 안 늘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100조나 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순국가부채 100조, 그 다음에 공공기관 부채 200조 늘었죠, 가계부채 250조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부채 한 600조 늘었습니다.
지금 이명박정부에서 경제성장을 한다고 재정을 그렇게 많이 지출하고 정부 재정적자가 111조나 난 거 아닙니까? 이 돈이 다 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서민 가계가 지금 파탄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민가계는 파탄나고 그러니까 돈이 서민한테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자와 재벌에게 가지 않았는가.
바로 그 정책이 박근혜 후보가 주창한 줄푸세정책 아닙니까? 줄푸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감세, 그리고 재벌에게는 규제를 풀고 그리고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가혹하게 법질서를 내세운 줄푸세 때문에 이렇게 막대하게 재정적자를 썼지만 실제로 서민들은 4년 동안 실질임금이 감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적은 없었어요.
심지어 김대중 정부에서도 IMF사태가 났을 때도 실질임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질임금이 감소했습니다.
실질임금 감소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왜 안 내던 서민들 세금, 200만명에게 세금을 더 걷습니까? 부자들은 세금을 그렇게 많이 깎아주신 분들이 어떻게 200만명에게 세금을 더 걷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국가 정책의 운용이 그야말로 부자에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었는가.
그걸로 경제파탄이 온 것이 아닌가.
-홍 의원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하도 사실을 왜곡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질임금이 지금 떨어진 것은 IMF 직후에도 우리나라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8%에서 9% 정도 떨어졌습니다.
-1년간.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교하시는 데이터도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에 6, 7% 정도 떨어졌고 그 이후에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년 전체를 통틀어서 마이너스란 말이죠.
마이너스 1. 8%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나기 직전과 지금을 비교하신 것은 좀 불공정한 비교라고 생각이 되고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비교하면 실질임금은 0.58% 올랐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줄푸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당시 2007년 상황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 한 해에 늘어난 전체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약 44%가 세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무려 한 해 전체 늘어난 소득의 50%가 넘는 돈이 세금과 건강보험료, 연금같이 이런 국민부담으로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해에 급작스럽게 세금이 올라가고 연금부담이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침체됐다는 상황 하에서 세금을 줄여서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정책을 당시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 이런 상황 하에서 정책들..
그래서 지금 박근혜 후보가 말씀하신 정책은 이런 효율성의 기반 하에서 새로운 어떤 공정한 경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자감세를 위주로 하는 줄푸세 정책은 포기를 안 하셨죠.
지난번 대선 토론 때도 박근혜 후보께서는 줄푸세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그러셨거든요.
저희가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은 2008년도 그 경제위기에 서민들이 가장 어려울 때 서민들은 돌보지 않으시고 부자와 재벌들에게 세금감면 해 주셨거든요.
내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박근혜 후보께서는 또다시 부자감세를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부자와 재벌들을 위주로 경제운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지난번 문재인 후보께서 토론회 나오셔서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시고 홍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5년간 감세의 총액은 100조가 아니라 64조원인 것은 홍 의원님께서 보도자료에서 말씀하셨고요.
그중에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귀착된 부분이 51%, 32.
5조원이라는 건 우리 홍 의원님의 보도자료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전체적으로 그렇게 숫자를 왜곡하시고 그 모든 것을 부자를 위한 감세다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른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향후에 저희 후보가 감세를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부자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감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말씀이시죠.
-그 사정은 이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부자감세를 하면서 처음에 추계로 내는 게 21조입니다.
그런데 예산정책처에서 말도 안 된다.
저거 하면 80조 이상, 88조..
92조 얘기했나요? 90조 얘기했네요.
국회 예산정책실에서 90조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기획재정부에서 맞다 그렇게 해서 인정한 겁니다.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죠.
반면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09년도에 얘기한 것은 98조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 그 경제위기에서 100조원에 가까운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이죠.
날치기 처리를 했고 거기에서 박근혜 후보는 거기다가 동의를 하셨다는 거죠.
그것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100조원입니다, KDI의 보고서에 의하면..
-발언 다 쓰셨고요.
-홍 의원께서 정확하게 말을 바꾸셨는데 5년간 64조라고 홍 의원님 보도자료에 포함했던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갑자기 말씀을 바꾸셔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양 후보의 앞으로 5년간 경제운용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경제운영 기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호 자유토론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 다 과거 얘기들만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시청자들로서 조금 의아할 것 같고.
또 사실은 미래의 정책을 보고 물론 과거 회고적인 그런 투표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통령을 뽑는 자리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 경제분야에서 우리 국가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것을 듣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제에 집중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민주화 공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측 모두에서 지금 경제민주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측이 제기하는 경제민주화는 어떤 것인지.
먼저 1분씩 답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홍 의원님부터..
-경제비전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 정책기조가 줄푸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한 줄 알았더니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줄푸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금을 줄이고 재벌들에게 규제를 완화해서 지난 5년간 재벌들은 마음껏 계열사를 늘렸죠.
그리고 골목상권에 침투해 들어갔고요.
5조원 이상 재벌 계열사 수가 2007년도에 680개였는데 2012년 현재는 1800개 정도 됐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 재벌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기술을 탈취해갔습니다.
재벌총수의 아들, 딸들.
그 다음에 사위, 며느리들이 골목상권에 무차별로 침투해 들어갔죠.
한국재벌은 틀림없이 혁신기업인 측면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특권기업의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혁신개혁의 측면은 계속 살려서 세계시장에 나가게 하고 특권기업의 측면은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홍 의원님 발언 여기까지 듣고요.
강 의원님.
-저희는 지금 시대적 과제라고..
경제민주화의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나라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우리나라 성장의 온기가 모든 분야에 퍼지지 않고 일부분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이걸 좀 해소해 보자라는 것이 저희의 경제민주화의 기본적인 목표이고요.
저희가 제시하는 경제민주화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서민과 중소기업,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인 분들에게는 그분들의 행정권을 보호하고 그분들의 복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대기업 문제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나 일자리 창출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출한다거나 대기업이 총수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막겠다는 것이 저희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3분씩 각각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토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저희는 사실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한 것이 그전에 복지국가 얘기를 저희가 선도했고요, 무상급식부터.
그때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반대를 하셨죠.
그래서 복지국가를 기존의 재벌구조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복지국가 달성은 어렵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꼭 해서 성장의 과실이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 꼭 돌아와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성장정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보시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김종인 위원장을 팽이시키고 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는 좀 나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의 경제민주화와는 좀 다른 것 같다.
저희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는 성장과 아주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투트랙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굉장히 불공정하게 대우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서러움과 억울함을 달래드리는 경제민주화 정책 2개가 동시에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후보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저희의 방점이 되겠고요.
어떤 선후관계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활성화를 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하면서 우리 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같이 균형을 맞춰나가는 경제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방식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을 마치 어떤 악의 축으로 삼고 대기업을 출자총액제한제도다, 아니면 지분제한이다, 아니면 순환출자해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손발을 꽁꽁 묶어서 대기업들을 아무래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악의 축, 이런 용어 쓰시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쓰시네요.
그러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께서는 우리 노동계를 악의 축으로 보시나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다.
악의 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벌이 혁신개혁의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권기업으로서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혁신기업으로서 그쪽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한다.
대신에 특권기업의 측면.
가장 중요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특권, 특혜를 철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벌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을 1년에 3조 8000억이나 해 줍니다.
그게 안 알려져 있다가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처음 자료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재벌에 대해서 3조 8000억이나 지금 세금 감면해 주는데 우리 일반 서민들 세금 깎아줍니까, 그렇게? 그것 좀 없애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께서도 비과세 감면 줄이자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재벌이 비과세 감면 줄이는 건 지금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과세 감면을 서민 비과세 감면을 줄이시겠다는 건지 이게 저는 걱정이 되고요.
또 심지어는 부가가치를 올린다는, 새누리당이 이런 얘기도 하고 계셔서 역시 부자는 감세하고 서민은 증세하는 게 새누리당의 정책인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그렇군요.
저희 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동력 창출이라든가 미래 일자리 창출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 대신에 대기업들이 동네 골목상권에 진입해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또는 대기업 총수일가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상속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막겠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분명한 정책기조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굉장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선거 마지막이 되면서 네거티브전이 굉장히 심한데 저희 당에서 부가가치세를 올리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민주당의 정책책임자께서 저희 당이 부가가치세를 올린다고 말씀하셨는지.
-이건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하셨고..
-김종인 위원장이 저희 후보님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하면 재벌의 비과세 감면에 반대를 하시니까 비과세 감면을 어디서 줄이겠느냐, 그걸 여쭤본 거죠.
-실제 재원 조달방안을 보면 저희 당의 비과세 감면 부분은 당연히 중소기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가는 방향으로 하지 재벌을 위해서, 대기업을 위해서 비과세 감면을 하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또 저희 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이야말로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여정부가 과거에 경제민주화정책이라고 하고 약속했던 많은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우리 홍 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매우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 정책만을 추진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는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진정성의 문제인데 박근혜 후보께서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입법 발의를 하시거나 활동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여러 가지 법안도 발의하셨고 사회보장기본법도 발의하셨고.
-아니, 경제민주화요.
-잠시만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신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고요.
현장에서는 재벌에 대한 특혜 철폐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벌에 대한 특혜 철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과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일단 두 분이 아주 치열한 공방을 지금 벌이고 계시는데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믿고 조금 경제수치가 복잡하게 나와서 시청자들 판단에 혼란을 드릴 것 같아서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합니다마는 국가부채 아까 말씀도 나왔고 가계부채.
이것이 거의 1000조원 시대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두 당 후보가 집권하시면 이 시급한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을 텐데요.
1분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강 의원.
-제 차례인가요.
저희는 사실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겠다고 하신 정책이 바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세밀한 그런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18조원의 국가행복기금을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기금을 활용해서 금리가 매우 높은 금리.
약 20%대 중반의 금리를 쓰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금리로 전환대출해서 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300만이 넘는 장기신용불량자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자활의지를 보이시는 경우 원금을 50%까지, 그리고 기초생보자의 경우 70%까지 깎아드리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하우스푸어를 위해서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라든지 부분지분 매각제도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 말씀 들었고 홍 의원님.
-지난 10년간 사실 저 자신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고요.
그래서 채무자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불법 채권추심을 억제하자.
그리고 파산법 같은 것, 개인회생법을 잘 만들어서 도와주자고 할 때 항상 새누리당이 줄푸세를 얘기하시면서 반대를 해 오셨습니다.
DTI 규제 얘기할 때 그것도 반대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상 가계부채 문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오고 나서도 새누리당의 정책은 역시 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게 아니고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갚을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파산과 개인회생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돕고 갚을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이자율을 낮추고 장기금리로 바꿔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일자리와 복지에 대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돕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늘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 반론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장기금리를 단기보장금리로 바꾸자고 하는 건 지금 MB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인데 별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는 것은 판명이 나있고요.
저희의 정책을 또 금융기관에게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원정책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는 금융기관과 대출자가 적절한 손실을 같이 분배하는 구조로 돼있고.
그 대신에 민주통합당이 말씀하시는 정책들은 거의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개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확실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새누리당의 것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그냥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6%에 사들이신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은 거의 부실화돼서 받을 수 없는 건데 그것을 사들이는 거고요.
1조 8000억 가지고 지금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현혹하기 위한 것이 되는 거죠.
-KBS 일요진단 오늘은 양당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민주화 실현하고 또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쭉 들어봤는데 그런데 정작 궁금한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또 성장 잠재력이 아주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이래서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양당에서는 집권을 하게 되면 경제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각기 1분씩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석훈 의원님부터.
-저희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경제를 만들 겁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필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예를 들면 정보통신기술 같은 것이 되겠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다 업그레이드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보다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또 이런 창조경제 기초가 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 경제를 창업국가 코리아를 만든다는 그런 각오로 새로운 창업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함으로써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홍 의원님.
-박근혜 후보의 성장이 재벌과 부자를 위한 성장이라면 문재인 후보의 성장은 99%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성장입니다.
저희가 4륜구동경제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성장,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네 가지 바퀴가 한꺼번에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에서는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생기니까 기다려달라.
성장을 하면 복지를 해 줄 테니까 기다려달라.
성장하고 나서 경제민주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저희는 그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서 성장을 하고 또 복지를 해서 성장을 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
그렇게 성장이 되면 다시 일자리와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더 원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종 수혜자들은 역시 또 부자와 재벌들도 수혜를 입으니까 성장이 잘 되어서 온국민이 잘 사는 그와 같은 그야말로 미래의 성장방식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각각 1분씩 들어봤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각각 3분씩 이번에는 또 성장동력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것인지 자유토론 시작해 주시죠.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토론을 했지만 어떻게 성장을 하겠다라는 것이 도저히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데 엊그저께 보도를 봤더니 민주통합당에서 20조원의 경기부양정책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갑자기 지금까지 하시던 말씀과 굉장히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경기부양책이 아니고요.
저희의 정책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옛날 방식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요.
옛날에는 성장이 되면 낙수효과에 의해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고용 없는 성장 아닙니까? 성장이 되어도 고용은 늘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복지를 통해서 거기서 또 소득을 창출한다는 겁니다.
지난번부터 새누리당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일자리를 만들면 거의 정부 재원이 초기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으로 소비를 하게 되겠죠.
지난번 무상급식 때도 복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가정마다 아이 둘을 키우면 한 10만원씩 추가소득이 생기더라.
쓸 일을 안 쓰는 거죠.
다른 데다 지출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소비가 좀 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방식의 성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 방식처럼 성장이 돼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지금 세계화시대, 지식정보화시대에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은 뭐냐하면 20조원의 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서 하는 거죠.
-채권을 발행하실 건가요, 세금을 더 걷으실 건가요?
-일단은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죠.
-20조원을요? -20조원 전체를 걷는 게 아니고요.
재원 마련을 복지재원도 그렇고 다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재정적자가 초기에는 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적자를..
기존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에서 다른 데 쓰던 것 있지 않습니까? 강바닥에 한 20조원 갖다 쓰던 것들.
이런 것들의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관계없는 말씀이시고요.
예산을 20조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원이 어떻게 되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채권을 발행해서 하면 되는 거고..
-국민 빚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빚이 아니죠.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소득이 늘어서..
-정부가 돈을 빌렸는데 그게 빚이 아닌가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늘어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지 않습니까? 소비가 늘면 성장이 늘죠.
소비가 늘면 성장이 늘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부정하시더라고요, 지난번부터 보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그걸 부정하시니까 저희 성장정책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뭐냐 하면 새누리당은 부자와 재벌을 지원해서 그게 흘러내려오는 시간을 기다린다면 저희는 중산층과 서민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당장에 혜택을 받고 그것이 성장이 되어서 성장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했던 뉴딜이고요.
브라질에서 룰라 대통령이 했던 방식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께서 일자리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을 취한 것이죠.
유럽에서도 이렇게 대공황을 극복했고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뭐냐하면 민주당에서 그동안 경기부양 얘기만 나오면 그거야말로 MB정부가 하던 방식이고 절대로 안 한다고 하시다가 선거 막판, 그러니까 일주일을 채 안 남긴 시점에서 갑자기 20조원의 경기부양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경기부양이 아니라니까요.
-어쨌거나 20조원을 정부가 돈을 빌려서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경기부양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르죠.
그동안의 경기부양은 그게 쓸데없는 데 돈 써서, 1억 쓰면 일자리 2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전체를 일자리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사회자께서 저희가 맨처음에 경제 기조토론을 할 때 과거 얘기를 하셨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전부 돈을 빌리고 정부가 뭘 하겠다고 하는 방식이 다 참여정부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국민 모두가 기억하시는 것은 그러한 참여정부의 방식이 성장에도 실패했고 민생에도 실패했고 복지에도 실패했고 소득분배에도 실패했다는 걸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또다른 포인트는 뭐냐하면 그렇게 해서 빚을 내서 돈을 마련했다고 하시는 게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공무원을 많이 뽑겠다 이런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소방관 뽑으시고 경찰관도 뽑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민간경제가 살아나나요? 세금을 내야 되는 계층들이 소득이 없어서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거기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고려하시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추가적으로 경찰관이 있는데 왜 다른 데서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여기서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공공부분부터 강력하게 끌면 민간부분도 거기에 쫓아온다는 거고요.
민간부분도 지원을 해서 고용역량평가제나 아니면 세금지원이나 재정지출을 할 때 고용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모든 정책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겠다, 이게 일자리 대통령의 핵심입니다.
-홍 의원님은 발언시간 다 쓰셨고요.
강 의원님.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
민주통합당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장정책이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20조원을 갑자기 어디서 빚을 내서 한다거나 세금을 걷어서 오면 그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어드니까 경제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분야 일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장은 뭐냐하면 저희도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확대해서 정부 부분에서 고용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젊은이들이 원하고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성장정책이지 정부가 국민들의 돈을 걷어들여서 그걸 풀어주는 성장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계속해서 비슷한 주제인데요.
이미 앞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두 분께서 지금 다 일자리를 얘기하셨어요.
일자리를 어떤..
사실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정규직 얘기도 많이 하는데 나쁜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그러면 두 후보들께서는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먼저 1분씩 답변을 듣고 그리고 또 자유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홍 의원님부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번 선거는 일자리 선거고요.
어떤 대통령이 우리 아빠의 불안한 일자리를 더 안정스럽게 할 것인가.
우리 엄마의 일자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저는 심지어 우리 가족회의하고 나서 투표하자 이런 얘기도 드립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옛날 사고방식이죠.
그 사고방식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이 지금까지 계속돼 온 거고요.
정부의 역할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거의 정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해서 소방관을 추가로 고용하는 데 민간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증세를 부자와 재벌들에게 증세를 합니다.
그분들은 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증세를 조금 더 한다고 소비가 줄어들까요? 바로 그와 같은 사고방식 때문에 부자와 재벌들에게 돈을 퍼줬고 하지만 소비는 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를 할 수 있는 중산 서민층의 돈이 없기 때문이죠.
저희는 중산 서민층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비의 여력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강 의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저희는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그 성장동력분야 내에서 새로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창조경제론을 주장하는 것인데 창조경제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싸구려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없으므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국내외에서 많이 판매하면서 동시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저희의 근본적인 정책이 될 것이고.
두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좀 든든하게 해 드려야..
호주머니가 비어있는데 쓸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이라든지 현금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가계부채 해소프로그램이라든지 비정규직 보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주머니를 채워줌으로 해서 체감경기가 살아나고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해서 20조원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두에.
우리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구제, 지원, 투자다.
저희는 거기에 쏟아붓는 게 낭비리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훈훈하게 돌면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에 의해서 성장이 된다는 건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그걸 하나의 구휼적인 것으로.
거기에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창조경제 좋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로 일자리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참여정부에서도 많이 했던 방식을 이명박 정부에서도 했고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창조경제, 일자리 얼마나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얼마나 기다려야 그 일자리가 만들어질까요? -말씀하시는 사고방식도 모두 정부가 뭘 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일자리가 정부가 몇 개 만들어진다는 것을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라는 것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제반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했던 창조경제와 유사한 정책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맞는 방향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기술 중심으로 가서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자는 게 맞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기존에 방식에다 추가적으로 한 것은 바로 융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융합하거나 또는 서비스업에 융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는데 몇 개..
그 방식은 몇 개 만들어질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그런 기조를 만들어놨을 때 바로 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NHN과 같은 네이버와 같은 기업, 미국으로 치면 구글과 같은 기업이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정부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전히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책을 보면, 민주당의 복지공약을 보면 1년에 38조원, 40조원 정도인데 그중에 19조원을 세금으로 마련하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오늘도 20조원을 또 세금으로 마련한다고 하면 1년에 40조원의 세금을 더 걷어서 이걸로 뭘 쓰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40조원을 걷어서 정부가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만든다, 일자리청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과연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까요? -당연히 되죠.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일자리.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내년도에 20조원을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 일자리와 복지에서 쓰겠다는 추가경정예산을 내놨는데 거기에 반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하면 20조원과 또 20조원을 추가한 데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 경우 우리 경제가 매우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한 재정지출에는 반대하시는 거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4대강에 20조 쓸 때는 박근혜 후보 반대 안 하시고, 새누리당 반대 안 하셨는데 이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20조를 쓰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한 해에 40조원 세금을 갑자기 걷으시겠다는 말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걸 한 해에 40조원을 걷지 않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조원만 얘기를 합시다.
20조원이면 우리나라 그것이 소비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GDP의 한 1.
5%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GDP의 1.
5%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세수가 또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그것이 또 성장의 하나의 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사륜구동경제.
성장과 일자리와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왜 그걸 부정을 하세요, 경제학자께서.
-같은 경제학자로서 참 그런데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바로 민간경제 활력을 안 만들고 정부가 돈을 강제로 걷어서 쓰는 방식으로 가다가 일본이 성장도 놓치고 일본의 재정적자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금 잃어버린 20년에 가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바로 토건족 때문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댐을 지어놨더니 낚싯꾼만 있고 도로를 지어놨더니 강아지만 뛰어놀더라 아닙니까? 바로 지금 4대강이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사람 중심, 인적자본 중심의 새로운 경제를 하자.
그것이 또 창조경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물적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해야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중산층과 서민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고, 우리 봉급생활자들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투자, 중산층, 서민 투자 굉장히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중산층에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정부가 세금을 대폭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또는 정부가 돈을 빌려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성장동력이 저하되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빚더미나라를 우리는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기본적인 생각이 바로 줄푸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줄푸세고 정부가 그렇게 일자리에 끼어들면 안 된다.
그것이 저희하고 다른 거죠.
저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복지를 해서 복지부분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홍 의원님은 이제 시간 다 끝났고요.
강 의원님 6초 남았네요.
-6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돈을 걷어서 만드는 일자리,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예정했던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
재정건전성 확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미국, 유럽, 일본 전부 다 정부가 거의 재정적자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이것이 곧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인데 양당 다 사실 지금 공약을 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이번에는 홍 의원님부터.
-바로 거기에서 저희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과 저희와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줄푸세 정책을 보게 되면 재벌과 부자들에게 도와주고 정부 재정은 111조 적자가 났습니다.
저희는 중산층과 서민을 도와주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소비로 이루어져서 성장이 될 것이고 그 성장으로 추가 세수가 생깁니다.
그 추가세수만 보더라도 저희가 조세부담률이 서민 세금 늘리지 않고 서서히 늘어날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요.
이것이 한 번 그렇게 잘 선순환구조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복지재원이 늘어나고 그러면 국민들께서도 복지를 하시고 나면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아마 세금을 더 내고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고요.
핵심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이런 일자리 대통령을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이냐,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불안정하게 하는 고용 없는 성장을 유지할 것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강 의원님 순서입니다.
-민주통합당에서 5년간 내놓은 계획을 보면 190조원 정도 복지지출에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중에 95조원, 반 정도 세금을 더 걷으시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계산해 보면 주로 세입은 그렇게..
저희 계산에는 50조원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보고 쓰는 것은 150조 가까이 써서 저희가 정말로..
쓰는 것은 200조원을 훨씬 넘어서서 저희가 정말 재정건전성이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어느 당이 재정건전성을 참 중시하는 당인지 잘 알고 저희들은 향후에 정부가 복지지출에 쓰게 되는 경우 60%는 정부 스스로 아껴서 마련하고 40%를 국민 부담으로 돌려드리되 재정건전성 내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안겨줄 수 없다는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복지, 국민 전체에게 가는 복지혜택을 통해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일요진단이 마련한 대선후보 공약 검증시리즈.
그 세번째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모쪼록 사흘 후에 국민의 선택에 저희들의 토론이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열띤 토론에 응해 주신 두 분 출연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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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대 대선 공약 토론] 경제
-
- 입력 2012-12-16 08:10:31
- 수정2012-12-16 13:12:4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상무입니다.
대선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18대 대선공략 검증토론 세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경제분야 공약을 비교 검증해 보겠습니다.
양측 모두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고 있지만 역대 대선 가운데 처음으로 성장 목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과연 일자리 창출은 가능한 것인지 등등을 오늘 이 시간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경제정책 담당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홍종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양당의 경제분야 최고의 브레인들을 모셨으니만큼 오늘 토론이 아주 기대가 됩니다.
간단히 먼저 진행방식을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인 제가 드리는 공통질문에 대해서 1분씩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는 각각 부여된 3분 또는 4분씩 시간을 드릴 텐데 이 시간 안에 자유롭게 자유토론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자 공통질문이 한 두 번 정도, 그리고 재토론은 4번 정도 있게 되는데요.
형평성을 위해서 두 분의 발언은 똑같이 제한을 하겠습니다.
다만 3분이나 4분 안에서 한꺼번에 다 쓰지 마시고 몇 차례 나눠서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경제 분야 공약 검증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양당 후보가 5년 동안 그리는 경제정책의 밑그림이, 기조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5년 후에 자당 후보가 집권하고 나면 5년 후에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정도까지 가있는지, 국민소득은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 건지, 한국경제가 성장할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그런 전체적인 기조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1분씩 드리겠습니다.
강석훈 의원님부터.
-안녕하세요, 강석훈입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고 민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나라 경제는 좋다고 하는데 우리 민생은 점점 어려워지고 또 동네 골목 상권은 힘들어지기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나라경제와 국민의 민생이 따로 가는 이런 모습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정책을 추진할 겁니다.
경제민주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경제민주화,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과 미래를 위한 복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 세 가지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국가경제도 발전하고 개인의 행복이 같이 증가되는 그런 경제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는 저희가 중산층을 70%로 만들어서 우리나라 사회를 다시 중산층이 중심이 되고 중산층이 우리 사회에 기둥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님 발언하시죠.
-경제 하나만은 살린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후보, 새누리당.
정말 경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망쳐놨습니다.
국가, 공공기관, 가계기업부채 전부 합하면 1170조나 늘었고요.
지금 경제성장률은 급기야 0%대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2008년 경제위기가 왔을 때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100조원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날치기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부자와 재벌들은 특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서민들은 실질임금이 지난 4년간 감소하고요.
세금을 더 내는 서민들이 200만명이나 늘었습니다.
이제 경제를 바꿔야 합니다.
이제 재벌과 특권경제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를 하려고 합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구제와 지원, 투자를 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경제정책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가 사실 제가 궁금했는데 언뜻 들어보면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을 4분씩 드릴 테니까 서로 앞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자유토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일부분은 좀 맞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은 적절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의 어떤 경제정책을 보면 전반적으로 참여정부시절로 돌아가자는 그런 경제정책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국가부채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2% 증가해서 역대 사상 가장 많이 증가했었고요.
국가부채도 170조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국가 부채는 굉장히 증가하고 민생은 굉장히 어려워진 참여정부시절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지금 국가부채 얘기는 잘못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부채라고 하는 것은 참여정부에서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IMF 위기 때 그때 공적자금이 투하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국가부채로 잡혀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순국가부채가 사실은 올바른 국가부채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순간 국가부채의 경우에 참여정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100조원이나 늘었거든요.
그러면 순국가부채로 따졌을 때 이명박 정부에서 지금 서민가계는 이렇게 파탄이 났는데 재정적자가 111조나 되는 것 아닙니까? 이 111조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그렇게 보셔야죠.
-아니죠.
지금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부 시절에 국가부채가 늘어난 부분은 국민의 정부 시절에 넘어온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당시 무슨 경제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는 초호황의 시기였는데 우리나라 경제만 세계경제에 못미치는 성장을 했고 그러면서 정부 지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170조원의 국가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사실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8. 6%에서 30. 7%로 11. 9%, 12% 늘어난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니까요.
국가부채 중에서 공적자금은 빼셔야죠.
그리고 순국가부채를 따지면 참여정부에서는 불과 2, 30조밖에 안 늘었는데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100조나 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순국가부채 100조, 그 다음에 공공기관 부채 200조 늘었죠, 가계부채 250조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부채 한 600조 늘었습니다.
지금 이명박정부에서 경제성장을 한다고 재정을 그렇게 많이 지출하고 정부 재정적자가 111조나 난 거 아닙니까? 이 돈이 다 어디 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서민 가계가 지금 파탄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민가계는 파탄나고 그러니까 돈이 서민한테 온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자와 재벌에게 가지 않았는가.
바로 그 정책이 박근혜 후보가 주창한 줄푸세정책 아닙니까? 줄푸세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부자감세, 그리고 재벌에게는 규제를 풀고 그리고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가혹하게 법질서를 내세운 줄푸세 때문에 이렇게 막대하게 재정적자를 썼지만 실제로 서민들은 4년 동안 실질임금이 감소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적은 없었어요.
심지어 김대중 정부에서도 IMF사태가 났을 때도 실질임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질임금이 감소했습니다.
실질임금 감소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왜 안 내던 서민들 세금, 200만명에게 세금을 더 걷습니까? 부자들은 세금을 그렇게 많이 깎아주신 분들이 어떻게 200만명에게 세금을 더 걷습니까? 이것은 정말로 국가 정책의 운용이 그야말로 부자에 부자에 의한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었는가.
그걸로 경제파탄이 온 것이 아닌가.
-홍 의원님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하도 사실을 왜곡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질임금이 지금 떨어진 것은 IMF 직후에도 우리나라 실질임금이 마이너스 8%에서 9% 정도 떨어졌습니다.
-1년간.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교하시는 데이터도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에 6, 7% 정도 떨어졌고 그 이후에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4년 전체를 통틀어서 마이너스란 말이죠.
마이너스 1. 8%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나기 직전과 지금을 비교하신 것은 좀 불공정한 비교라고 생각이 되고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비교하면 실질임금은 0.58% 올랐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줄푸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당시 2007년 상황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이 한 해에 늘어난 전체 우리나라 국민소득의 약 44%가 세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료까지 합치면 무려 한 해 전체 늘어난 소득의 50%가 넘는 돈이 세금과 건강보험료, 연금같이 이런 국민부담으로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 해에 급작스럽게 세금이 올라가고 연금부담이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침체됐다는 상황 하에서 세금을 줄여서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정책을 당시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 이런 상황 하에서 정책들..
그래서 지금 박근혜 후보가 말씀하신 정책은 이런 효율성의 기반 하에서 새로운 어떤 공정한 경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자감세를 위주로 하는 줄푸세 정책은 포기를 안 하셨죠.
지난번 대선 토론 때도 박근혜 후보께서는 줄푸세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그러셨거든요.
저희가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은 2008년도 그 경제위기에 서민들이 가장 어려울 때 서민들은 돌보지 않으시고 부자와 재벌들에게 세금감면 해 주셨거든요.
내년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박근혜 후보께서는 또다시 부자감세를 하시겠다는 얘기인지.
부자와 재벌들을 위주로 경제운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 아닙니까? -지난번 문재인 후보께서 토론회 나오셔서 그렇게 비슷하게 말씀하시고 홍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난 5년간 감세의 총액은 100조가 아니라 64조원인 것은 홍 의원님께서 보도자료에서 말씀하셨고요.
그중에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귀착된 부분이 51%, 32.
5조원이라는 건 우리 홍 의원님의 보도자료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전체적으로 그렇게 숫자를 왜곡하시고 그 모든 것을 부자를 위한 감세다라고 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른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향후에 저희 후보가 감세를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하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부자에 대해 어떤 추가적인 감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른 말씀이시죠.
-그 사정은 이렇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부자감세를 하면서 처음에 추계로 내는 게 21조입니다.
그런데 예산정책처에서 말도 안 된다.
저거 하면 80조 이상, 88조..
92조 얘기했나요? 90조 얘기했네요.
국회 예산정책실에서 90조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기획재정부에서 맞다 그렇게 해서 인정한 겁니다.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죠.
반면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09년도에 얘기한 것은 98조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08년도 그 경제위기에서 100조원에 가까운 부자감세를 하겠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이죠.
날치기 처리를 했고 거기에서 박근혜 후보는 거기다가 동의를 하셨다는 거죠.
그것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100조원입니다, KDI의 보고서에 의하면..
-발언 다 쓰셨고요.
-홍 의원께서 정확하게 말을 바꾸셨는데 5년간 64조라고 홍 의원님 보도자료에 포함했던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들은.
그래서 갑자기 말씀을 바꾸셔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양 후보의 앞으로 5년간 경제운용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경제운영 기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호 자유토론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 다 과거 얘기들만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시청자들로서 조금 의아할 것 같고.
또 사실은 미래의 정책을 보고 물론 과거 회고적인 그런 투표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대통령을 뽑는 자리는 앞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우리 경제분야에서 우리 국가를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것을 듣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주제에 집중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민주화 공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측 모두에서 지금 경제민주화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양측이 제기하는 경제민주화는 어떤 것인지.
먼저 1분씩 답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홍 의원님부터..
-경제비전에 있어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가장 중요한 비전이 정책기조가 줄푸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한 줄 알았더니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줄푸세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금을 줄이고 재벌들에게 규제를 완화해서 지난 5년간 재벌들은 마음껏 계열사를 늘렸죠.
그리고 골목상권에 침투해 들어갔고요.
5조원 이상 재벌 계열사 수가 2007년도에 680개였는데 2012년 현재는 1800개 정도 됐습니다.
엄청난 거죠.
이 재벌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기술을 탈취해갔습니다.
재벌총수의 아들, 딸들.
그 다음에 사위, 며느리들이 골목상권에 무차별로 침투해 들어갔죠.
한국재벌은 틀림없이 혁신기업인 측면이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특권기업의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혁신개혁의 측면은 계속 살려서 세계시장에 나가게 하고 특권기업의 측면은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홍 의원님 발언 여기까지 듣고요.
강 의원님.
-저희는 지금 시대적 과제라고..
경제민주화의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이유는 바로 나라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우리나라 성장의 온기가 모든 분야에 퍼지지 않고 일부분에게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이걸 좀 해소해 보자라는 것이 저희의 경제민주화의 기본적인 목표이고요.
저희가 제시하는 경제민주화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은 서민과 중소기업, 그 다음에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와 같이 사회적인 약자인 분들에게는 그분들의 행정권을 보호하고 그분들의 복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대기업 문제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나 일자리 창출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진출한다거나 대기업이 총수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막겠다는 것이 저희 경제민주화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3분씩 각각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토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주시죠.
-제가 먼저 할까요.
저희는 사실 경제민주화를 얘기를 한 것이 그전에 복지국가 얘기를 저희가 선도했고요, 무상급식부터.
그때도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반대를 하셨죠.
그래서 복지국가를 기존의 재벌구조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복지국가 달성은 어렵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꼭 해서 성장의 과실이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 꼭 돌아와야겠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성장정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을 보시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김종인 위원장을 팽이시키고 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는 좀 나중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의 경제민주화와는 좀 다른 것 같다.
저희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 것이고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는 성장과 아주 별개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죠.
-저희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투트랙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굉장히 불공정하게 대우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서러움과 억울함을 달래드리는 경제민주화 정책 2개가 동시에 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 후보가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저희의 방점이 되겠고요.
어떤 선후관계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활성화를 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민주화를 하면서 우리 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같이 균형을 맞춰나가는 경제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방식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을 마치 어떤 악의 축으로 삼고 대기업을 출자총액제한제도다, 아니면 지분제한이다, 아니면 순환출자해소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손발을 꽁꽁 묶어서 대기업들을 아무래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악의 축, 이런 용어 쓰시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또 쓰시네요.
그러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께서는 우리 노동계를 악의 축으로 보시나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다.
악의 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벌이 혁신개혁의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권기업으로서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혁신기업으로서 그쪽은 얼마든지 우리가 지원한다.
대신에 특권기업의 측면.
가장 중요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특권, 특혜를 철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재벌에 대해서 비과세 감면을 1년에 3조 8000억이나 해 줍니다.
그게 안 알려져 있다가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처음 자료가 나온 거거든요.
그럼 재벌에 대해서 3조 8000억이나 지금 세금 감면해 주는데 우리 일반 서민들 세금 깎아줍니까, 그렇게? 그것 좀 없애자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후보께서도 비과세 감면 줄이자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재벌이 비과세 감면 줄이는 건 지금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비과세 감면을 서민 비과세 감면을 줄이시겠다는 건지 이게 저는 걱정이 되고요.
또 심지어는 부가가치를 올린다는, 새누리당이 이런 얘기도 하고 계셔서 역시 부자는 감세하고 서민은 증세하는 게 새누리당의 정책인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그렇군요.
저희 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장동력 창출이라든가 미래 일자리 창출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 대신에 대기업들이 동네 골목상권에 진입해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거나 또는 대기업 총수일가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행위.
그런 것들을 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상속하는 행위는 철저하게 막겠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분명한 정책기조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굉장히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선거 마지막이 되면서 네거티브전이 굉장히 심한데 저희 당에서 부가가치세를 올리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민주당의 정책책임자께서 저희 당이 부가가치세를 올린다고 말씀하셨는지.
-이건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를 하셨고..
-김종인 위원장이 저희 후보님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올린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하면 재벌의 비과세 감면에 반대를 하시니까 비과세 감면을 어디서 줄이겠느냐, 그걸 여쭤본 거죠.
-실제 재원 조달방안을 보면 저희 당의 비과세 감면 부분은 당연히 중소기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가는 방향으로 하지 재벌을 위해서, 대기업을 위해서 비과세 감면을 하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또 저희 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이야말로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여정부가 과거에 경제민주화정책이라고 하고 약속했던 많은 것들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은 우리 홍 의원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매우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 정책만을 추진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는 같은데요.
말씀드린 대로 진정성의 문제인데 박근혜 후보께서 그동안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입법 발의를 하시거나 활동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럼요, 당연히 있죠.
여러 가지 법안도 발의하셨고 사회보장기본법도 발의하셨고.
-아니, 경제민주화요.
-잠시만요.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활동을 하신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고요.
현장에서는 재벌에 대한 특혜 철폐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벌에 대한 특혜 철폐를 하고 있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과 다르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일단 두 분이 아주 치열한 공방을 지금 벌이고 계시는데 시청자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믿고 조금 경제수치가 복잡하게 나와서 시청자들 판단에 혼란을 드릴 것 같아서 쉬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가장 시급한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합니다마는 국가부채 아까 말씀도 나왔고 가계부채.
이것이 거의 1000조원 시대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그러면 두 당 후보가 집권하시면 이 시급한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복안이 있을 텐데요.
1분씩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강 의원.
-제 차례인가요.
저희는 사실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겠다고 하신 정책이 바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세밀한 그런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 18조원의 국가행복기금을 마련할 겁니다.
그래서 이 행복기금을 활용해서 금리가 매우 높은 금리.
약 20%대 중반의 금리를 쓰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금리로 전환대출해서 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300만이 넘는 장기신용불량자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자활의지를 보이시는 경우 원금을 50%까지, 그리고 기초생보자의 경우 70%까지 깎아드리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하우스푸어를 위해서 주택연금사전가입제도라든지 부분지분 매각제도라든지 다양한 정책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 말씀 들었고 홍 의원님.
-지난 10년간 사실 저 자신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고요.
그래서 채무자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불법 채권추심을 억제하자.
그리고 파산법 같은 것, 개인회생법을 잘 만들어서 도와주자고 할 때 항상 새누리당이 줄푸세를 얘기하시면서 반대를 해 오셨습니다.
DTI 규제 얘기할 때 그것도 반대하셨죠.
그러니까 사실상 가계부채 문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오고 나서도 새누리당의 정책은 역시 또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게 아니고 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갚을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파산과 개인회생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돕고 갚을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이자율을 낮추고 장기금리로 바꿔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일자리와 복지에 대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돕기 때문에 소득이 많이 늘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두 분께서 반론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3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장기금리를 단기보장금리로 바꾸자고 하는 건 지금 MB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인데 별 효과가 없는 정책이라는 것은 판명이 나있고요.
저희의 정책을 또 금융기관에게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원정책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는 금융기관과 대출자가 적절한 손실을 같이 분배하는 구조로 돼있고.
그 대신에 민주통합당이 말씀하시는 정책들은 거의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노력을 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개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하게 되면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확실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새누리당의 것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그냥 사들이는 것 아닙니까? 6%에 사들이신다면서요.
그러면 그것은 거의 부실화돼서 받을 수 없는 건데 그것을 사들이는 거고요.
1조 8000억 가지고 지금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현혹하기 위한 것이 되는 거죠.
-KBS 일요진단 오늘은 양당 대선후보의 경제정책 담당자들과 함께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민주화 실현하고 또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쭉 들어봤는데 그런데 정작 궁금한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또 성장 잠재력이 아주 거의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이래서 국민들이 우려를 많이 합니다.
양당에서는 집권을 하게 되면 경제성장 동력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지,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각기 1분씩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석훈 의원님부터.
-저희는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경제를 만들 겁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은 어떤 거냐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가장 필요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예를 들면 정보통신기술 같은 것이 되겠죠.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보다 업그레이드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보다 경쟁력 있는 제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되겠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또 이런 창조경제 기초가 되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고.
또한 우리나라 경제를 창업국가 코리아를 만든다는 그런 각오로 새로운 창업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함으로써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홍 의원님.
-박근혜 후보의 성장이 재벌과 부자를 위한 성장이라면 문재인 후보의 성장은 99%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성장입니다.
저희가 4륜구동경제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성장,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네 가지 바퀴가 한꺼번에 같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에서는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생기니까 기다려달라.
성장을 하면 복지를 해 줄 테니까 기다려달라.
성장하고 나서 경제민주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저희는 그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서 성장을 하고 또 복지를 해서 성장을 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성장을 한다.
그렇게 성장이 되면 다시 일자리와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더 원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최종 수혜자들은 역시 또 부자와 재벌들도 수혜를 입으니까 성장이 잘 되어서 온국민이 잘 사는 그와 같은 그야말로 미래의 성장방식이 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 각각 1분씩 들어봤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각각 3분씩 이번에는 또 성장동력에 대해서 어떻게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것인지 자유토론 시작해 주시죠.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토론을 했지만 어떻게 성장을 하겠다라는 것이 도저히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데 엊그저께 보도를 봤더니 민주통합당에서 20조원의 경기부양정책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갑자기 지금까지 하시던 말씀과 굉장히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경기부양책이 아니고요.
저희의 정책이 바로 그겁니다.
그것은 옛날 방식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데요.
옛날에는 성장이 되면 낙수효과에 의해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고용 없는 성장 아닙니까? 성장이 되어도 고용은 늘지 않죠.
그러니까 저희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복지를 통해서 거기서 또 소득을 창출한다는 겁니다.
지난번부터 새누리당에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일자리를 만들면 거의 정부 재원이 초기에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으로 소비를 하게 되겠죠.
지난번 무상급식 때도 복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가정마다 아이 둘을 키우면 한 10만원씩 추가소득이 생기더라.
쓸 일을 안 쓰는 거죠.
다른 데다 지출을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소비가 좀 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방식의 성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 방식처럼 성장이 돼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이것은 지금 세계화시대, 지식정보화시대에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렸던 질문은 뭐냐하면 20조원의 돈은 어떻게 마련하실 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에서 하는 거죠.
-채권을 발행하실 건가요, 세금을 더 걷으실 건가요?
-일단은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죠.
-20조원을요? -20조원 전체를 걷는 게 아니고요.
재원 마련을 복지재원도 그렇고 다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재정적자가 초기에는 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적자를..
기존에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재정에서 다른 데 쓰던 것 있지 않습니까? 강바닥에 한 20조원 갖다 쓰던 것들.
이런 것들의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관계없는 말씀이시고요.
예산을 20조원을 추가적으로 조성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원이 어떻게 되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채권을 발행해서 하면 되는 거고..
-국민 빚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빚이 아니죠.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소득이 늘어서..
-정부가 돈을 빌렸는데 그게 빚이 아닌가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일자리가 늘어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지 않습니까? 소비가 늘면 성장이 늘죠.
소비가 늘면 성장이 늘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부정하시더라고요, 지난번부터 보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그걸 부정하시니까 저희 성장정책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뭐냐 하면 새누리당은 부자와 재벌을 지원해서 그게 흘러내려오는 시간을 기다린다면 저희는 중산층과 서민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당장에 혜택을 받고 그것이 성장이 되어서 성장이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했던 뉴딜이고요.
브라질에서 룰라 대통령이 했던 방식이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께서 일자리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을 취한 것이죠.
유럽에서도 이렇게 대공황을 극복했고요.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뭐냐하면 민주당에서 그동안 경기부양 얘기만 나오면 그거야말로 MB정부가 하던 방식이고 절대로 안 한다고 하시다가 선거 막판, 그러니까 일주일을 채 안 남긴 시점에서 갑자기 20조원의 경기부양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경기부양이 아니라니까요.
-어쨌거나 20조원을 정부가 돈을 빌려서 쓰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걸 경기부양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르죠.
그동안의 경기부양은 그게 쓸데없는 데 돈 써서, 1억 쓰면 일자리 2개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건 전체를 일자리에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사회자께서 저희가 맨처음에 경제 기조토론을 할 때 과거 얘기를 하셨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전부 돈을 빌리고 정부가 뭘 하겠다고 하는 방식이 다 참여정부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국민 모두가 기억하시는 것은 그러한 참여정부의 방식이 성장에도 실패했고 민생에도 실패했고 복지에도 실패했고 소득분배에도 실패했다는 걸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또다른 포인트는 뭐냐하면 그렇게 해서 빚을 내서 돈을 마련했다고 하시는 게 지금 정부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공무원을 많이 뽑겠다 이런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소방관 뽑으시고 경찰관도 뽑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민간경제가 살아나나요? 세금을 내야 되는 계층들이 소득이 없어서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거기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고려하시지 않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추가적으로 경찰관이 있는데 왜 다른 데서 일자리가 줄어들어요? 여기서 일자리 대통령으로서 공공부분부터 강력하게 끌면 민간부분도 거기에 쫓아온다는 거고요.
민간부분도 지원을 해서 고용역량평가제나 아니면 세금지원이나 재정지출을 할 때 고용을 기준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모든 정책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겠다, 이게 일자리 대통령의 핵심입니다.
-홍 의원님은 발언시간 다 쓰셨고요.
강 의원님.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
민주통합당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장정책이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20조원을 갑자기 어디서 빚을 내서 한다거나 세금을 걷어서 오면 그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어드니까 경제활동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분야 일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적인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장은 뭐냐하면 저희도 정부가 일정부분 역할을 확대해서 정부 부분에서 고용을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젊은이들이 원하고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성장정책이지 정부가 국민들의 돈을 걷어들여서 그걸 풀어주는 성장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요.
계속해서 비슷한 주제인데요.
이미 앞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비슷한 주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두 분께서 지금 다 일자리를 얘기하셨어요.
일자리를 어떤..
사실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정규직 얘기도 많이 하는데 나쁜 일자리 많이 만드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를 그러면 두 후보들께서는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
먼저 1분씩 답변을 듣고 그리고 또 자유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홍 의원님부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번 선거는 일자리 선거고요.
어떤 대통령이 우리 아빠의 불안한 일자리를 더 안정스럽게 할 것인가.
우리 엄마의 일자리, 아들, 딸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저는 심지어 우리 가족회의하고 나서 투표하자 이런 얘기도 드립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옛날 사고방식이죠.
그 사고방식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이 지금까지 계속돼 온 거고요.
정부의 역할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거의 정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에 집중해서 소방관을 추가로 고용하는 데 민간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희는 지금 증세를 부자와 재벌들에게 증세를 합니다.
그분들은 돈을 엄청나게 쌓아놓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증세를 조금 더 한다고 소비가 줄어들까요? 바로 그와 같은 사고방식 때문에 부자와 재벌들에게 돈을 퍼줬고 하지만 소비는 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비를 할 수 있는 중산 서민층의 돈이 없기 때문이죠.
저희는 중산 서민층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비의 여력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강 의원님 발언 듣겠습니다.
-저희는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그 성장동력분야 내에서 새로운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창조경제론을 주장하는 것인데 창조경제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싸구려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없으므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국내외에서 많이 판매하면서 동시에 일자리가 창출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저희의 근본적인 정책이 될 것이고.
두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우리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좀 든든하게 해 드려야..
호주머니가 비어있는데 쓸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이라든지 현금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가계부채 해소프로그램이라든지 비정규직 보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분들의 주머니를 채워줌으로 해서 체감경기가 살아나고 그래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해서 20조원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두에.
우리 문재인 후보의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구제, 지원, 투자다.
저희는 거기에 쏟아붓는 게 낭비리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훈훈하게 돌면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에 의해서 성장이 된다는 건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그걸 하나의 구휼적인 것으로.
거기에 너무 어려우니까 도와주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창조경제 좋습니다.
그러면 창조경제로 일자리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 창조경제라고 하는 것이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참여정부에서도 많이 했던 방식을 이명박 정부에서도 했고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이 창조경제, 일자리 얼마나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얼마나 기다려야 그 일자리가 만들어질까요? -말씀하시는 사고방식도 모두 정부가 뭘 하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이거든요.
일자리가 정부가 몇 개 만들어진다는 것을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라는 것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제반 제도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했던 창조경제와 유사한 정책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한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맞는 방향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기술 중심으로 가서 기술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자는 게 맞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기존에 방식에다 추가적으로 한 것은 바로 융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융합하거나 또는 서비스업에 융합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것이라는데 몇 개..
그 방식은 몇 개 만들어질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그런 기조를 만들어놨을 때 바로 시장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NHN과 같은 네이버와 같은 기업, 미국으로 치면 구글과 같은 기업이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주고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 정부 정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전히 의문스러운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정책을 보면, 민주당의 복지공약을 보면 1년에 38조원, 40조원 정도인데 그중에 19조원을 세금으로 마련하겠다고 하셨고.
그런데 오늘도 20조원을 또 세금으로 마련한다고 하면 1년에 40조원의 세금을 더 걷어서 이걸로 뭘 쓰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40조원을 걷어서 정부가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만든다, 일자리청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과연 우리나라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까요? -당연히 되죠.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일자리.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내년도에 20조원을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 일자리와 복지에서 쓰겠다는 추가경정예산을 내놨는데 거기에 반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냐하면 20조원과 또 20조원을 추가한 데다가 이렇게 급격하게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 경우 우리 경제가 매우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한 재정지출에는 반대하시는 거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4대강에 20조 쓸 때는 박근혜 후보 반대 안 하시고, 새누리당 반대 안 하셨는데 이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서 20조를 쓰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한 해에 40조원 세금을 갑자기 걷으시겠다는 말이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죠.
-그걸 한 해에 40조원을 걷지 않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게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조원만 얘기를 합시다.
20조원이면 우리나라 그것이 소비로 가게 되면 우리나라 GDP의 한 1.
5%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GDP의 1.
5%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세수가 또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그것이 또 성장의 하나의 동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가 얘기하는 사륜구동경제.
성장과 일자리와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같이 간다는 겁니다.
왜 그걸 부정을 하세요, 경제학자께서.
-같은 경제학자로서 참 그런데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바로 민간경제 활력을 안 만들고 정부가 돈을 강제로 걷어서 쓰는 방식으로 가다가 일본이 성장도 놓치고 일본의 재정적자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금 잃어버린 20년에 가는 방식이 되는 것이죠.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바로 토건족 때문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댐을 지어놨더니 낚싯꾼만 있고 도로를 지어놨더니 강아지만 뛰어놀더라 아닙니까? 바로 지금 4대강이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사람 중심, 인적자본 중심의 새로운 경제를 하자.
그것이 또 창조경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물적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투자해야 된다.
그 사람이 바로 중산층과 서민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이고, 우리 봉급생활자들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투자, 중산층, 서민 투자 굉장히 저희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중산층에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정부가 세금을 대폭적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또는 정부가 돈을 빌려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성장동력이 저하되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빚더미나라를 우리는 물려줄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기본적인 생각이 바로 줄푸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줄푸세고 정부가 그렇게 일자리에 끼어들면 안 된다.
그것이 저희하고 다른 거죠.
저희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적극적으로 복지를 해서 복지부분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홍 의원님은 이제 시간 다 끝났고요.
강 의원님 6초 남았네요.
-6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돈을 걷어서 만드는 일자리,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예정했던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
재정건전성 확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미국, 유럽, 일본 전부 다 정부가 거의 재정적자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고 이것이 곧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인데 양당 다 사실 지금 공약을 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것인지.
이번에는 홍 의원님부터.
-바로 거기에서 저희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과 저희와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명박 정부 줄푸세 정책을 보게 되면 재벌과 부자들에게 도와주고 정부 재정은 111조 적자가 났습니다.
저희는 중산층과 서민을 도와주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소비로 이루어져서 성장이 될 것이고 그 성장으로 추가 세수가 생깁니다.
그 추가세수만 보더라도 저희가 조세부담률이 서민 세금 늘리지 않고 서서히 늘어날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요.
이것이 한 번 그렇게 잘 선순환구조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복지재원이 늘어나고 그러면 국민들께서도 복지를 하시고 나면 이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아마 세금을 더 내고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이고요.
핵심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이런 일자리 대통령을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이냐, 일자리가 안정적인..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불안정하게 하는 고용 없는 성장을 유지할 것이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강 의원님 순서입니다.
-민주통합당에서 5년간 내놓은 계획을 보면 190조원 정도 복지지출에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중에 95조원, 반 정도 세금을 더 걷으시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저희가 계산해 보면 주로 세입은 그렇게..
저희 계산에는 50조원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보고 쓰는 것은 150조 가까이 써서 저희가 정말로..
쓰는 것은 200조원을 훨씬 넘어서서 저희가 정말 재정건전성이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어느 당이 재정건전성을 참 중시하는 당인지 잘 알고 저희들은 향후에 정부가 복지지출에 쓰게 되는 경우 60%는 정부 스스로 아껴서 마련하고 40%를 국민 부담으로 돌려드리되 재정건전성 내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빚더미를 안겨줄 수 없다는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효율적인 복지, 국민 전체에게 가는 복지혜택을 통해서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일요진단이 마련한 대선후보 공약 검증시리즈.
그 세번째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모쪼록 사흘 후에 국민의 선택에 저희들의 토론이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열띤 토론에 응해 주신 두 분 출연자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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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대 대통령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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