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추문 검사’ 기소…직권남용 혐의 추가

<앵커 멘트>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전모 검사를 수사해온 검찰이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매듭지었습니다.

뇌물수수혐의 외에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는데 논란은 여전합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모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두가지입니다.

우선, 서울동부지검과 모텔에서 여성 피의자와 3차례 성관계를 맺은걸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여성과 기소유예 등 사건 처리를 언급하는 대화가 녹취록에 있어 직무관련성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검찰 사무실에 출석해야 하는 피의자를 지하철 역으로 불러 모텔로 데려간건 직권남용으로 보고 추가 적용했습니다.

피의자가 할 의무가 없는 일을, 검사의 권한을 남용해, 시켰다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 전 검사를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검사 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임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녹취> 이준호(대검 감찰본부장) : "공직의 공정성과 불가 매수성을 침해한 것은 거액의 금품을 뇌물로 받은 경우보다 비난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그러나 앞서 두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뇌물수수 혐의가 그대로 적용된데다, 직권남용 혐의 역시 전 검사를 형사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나온 고육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입건되지 않은 여성 피의자 측 역시 검찰 수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