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제품 판매금지’ 애플 요청 기각
입력 2012.12.18 (21:22)
수정 2012.12.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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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삼성전자 스마트폰 26가지 제품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영구 판매금지 요청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일단 애플의 안방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으려던 삼성의 시도도 무산됐습니다.
박영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애플이 요구한 삼성 제품 26종 판매금지 요청은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넉 달전 배심원들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던 제품들입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이 애플의 고객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호건 배심원장이 삼성 관련 업체와의 소송 경력을 숨겼다며 재심을 요구한 삼성 주장도 기각됐습니다.
"배심원장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속였는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양측이 하나씩 주고 받았지만 삼성이 다소 유리해졌다는 평갑니다.
특허 침해가 '의도적'이라는 평결이 있었지만 판금 요청이 완전히 기각된 사례는 전례가 없다는 점.
무엇보다 특허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는 애플 주장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무역위원회 재심의나 갤럭시 S3 등 주력 제품이 포함된 내년의 본안 2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쟁점은 배상액 10억 5천만 달러를 얼마나 줄이느냐는 것.
판사가 이미 배상금 산정액이 많다고 지적한 만큼 삼성으로선 '징벌적 배상금' 액수가 마지막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26가지 제품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영구 판매금지 요청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일단 애플의 안방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으려던 삼성의 시도도 무산됐습니다.
박영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애플이 요구한 삼성 제품 26종 판매금지 요청은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넉 달전 배심원들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던 제품들입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이 애플의 고객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호건 배심원장이 삼성 관련 업체와의 소송 경력을 숨겼다며 재심을 요구한 삼성 주장도 기각됐습니다.
"배심원장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속였는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양측이 하나씩 주고 받았지만 삼성이 다소 유리해졌다는 평갑니다.
특허 침해가 '의도적'이라는 평결이 있었지만 판금 요청이 완전히 기각된 사례는 전례가 없다는 점.
무엇보다 특허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는 애플 주장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무역위원회 재심의나 갤럭시 S3 등 주력 제품이 포함된 내년의 본안 2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쟁점은 배상액 10억 5천만 달러를 얼마나 줄이느냐는 것.
판사가 이미 배상금 산정액이 많다고 지적한 만큼 삼성으로선 '징벌적 배상금' 액수가 마지막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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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법원, ‘삼성 제품 판매금지’ 애플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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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2-12-18 21:11:23
- 수정2012-12-19 18:24:30
![](/data/news/2012/12/18/2584878_120.jpg)
<앵커 멘트>
삼성전자 스마트폰 26가지 제품에 대해 애플이 제기한 영구 판매금지 요청을 미국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일단 애플의 안방에서 승기를 잡았지만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으려던 삼성의 시도도 무산됐습니다.
박영환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애플이 요구한 삼성 제품 26종 판매금지 요청은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넉 달전 배심원들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던 제품들입니다.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이 애플의 고객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호건 배심원장이 삼성 관련 업체와의 소송 경력을 숨겼다며 재심을 요구한 삼성 주장도 기각됐습니다.
"배심원장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속였는지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양측이 하나씩 주고 받았지만 삼성이 다소 유리해졌다는 평갑니다.
특허 침해가 '의도적'이라는 평결이 있었지만 판금 요청이 완전히 기각된 사례는 전례가 없다는 점.
무엇보다 특허 침해로 피해를 입었다는 애플 주장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제무역위원회 재심의나 갤럭시 S3 등 주력 제품이 포함된 내년의 본안 2차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쟁점은 배상액 10억 5천만 달러를 얼마나 줄이느냐는 것.
판사가 이미 배상금 산정액이 많다고 지적한 만큼 삼성으로선 '징벌적 배상금' 액수가 마지막 걸림돌이 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박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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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환 기자 p-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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