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위기 경제부터 살려야

[전복수 해설위원]

글로벌 경제위기 5년. 아직도 경제는 위기상탭니다. 유럽은 국가부도를 막는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두 자릿수 성장을 거듭해온 중국의 성장세는 7%대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은 당장 나라살림 규모를 줄여야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깜깜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만 좋을 수 없습니다. 나라밖 사정이 나빠지면서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세계적인 불황에도 증가세를 이어왔던 수출은 올 들어 0.9% 줄었습니다. 국내시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천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이 내수시장을 고사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과 내수 모두 어려운 상황.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은 2%초반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전 7%대였던 성장률이 지금은 3%를 밑돌 정도로 낮아진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상당수가 내년의 한국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새 정부의 첫째 과제는 저성장을 극복하는 일이 돼야한다는 주문이 많습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투자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도 성장 패러다임 안에서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복지가 가능하다는 논리에섭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 쉽지는 않습니다. 유럽과 미국, 중국, 일본 모두 저성장을 벗어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살고 보자며 경제전쟁, 환율전쟁도 마다하지 않을 태셉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민생대통령이 되려면 우선 경제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뒤 필요하다면 국민을 설득해야합니다. 일본처럼 장기불황으로 갈지? 다시 한 번 ‘잘 살아 보세’ 신화가 만들어 질지? 새 정부의 선택과 집중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