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한·미·일·중, 대북정책 변화 오나?

<앵커 멘트>

먼저 남북 간 주요 이슈 현장을 찾아가는 [이슈 & 한반도]입니다.

지난 19일 있었던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과 일본, 중국 등 네 나라의 지도자가 새롭게 선출됐는데요.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들 나라의 대북 정책 역시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아란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국제사회는 거듭된 경고에도 로켓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 달 사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 중국 등에서 새 지도자가 선출되면서 앞으로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치러진 미국 대선, 미국 국민들은 또다시 오바마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태평양 국가로의 복귀’를 선언하고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습니다.

재선 뒤 처음 찾은 해외 방문지도 북한이 아웅산 폭탄 테러를 저지른 미얀마.

오바마 대통령은 이 순방길에서 북한에 핵을 포기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결단을 내리면 미국도 화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미국 대통령) : "북한 지도부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와 진전의 길을 선택하라고 제의해 왔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지난 2009년 4월 북한은 장거리 로켓 ‘은하 2호’를 발사한 데 이어, 한 달 뒤엔 핵실험까지 강행했습니다.

오바마 1기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서너 달 만이었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북핵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가졌던 오바마 1기 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틀 속에서 북한을 관리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미국 대통령) : "미국 정부는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는 고립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4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새로 출범한 오바마 정부의 대화 제의에 로켓 발사로 대응했습니다.

거듭된 도발에 미국도 ‘대화’대신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로켓 발사는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북한의 의도로 풀이되지만 당분간 두 나라 사이 대화의 창은 열리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제는 뭔가 좀 태도를 보여야 될 때다, 미국은 약속해 준 그런 의사도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북한이 항상 이렇게 약속을 어기는 데 대해서 뭔가 전향적인 또는 보다 근본적인 어떤 모습을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라. 그것이 이제 미국의 요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전부터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개혁·개방 정책에 무게를 둬 왔습니다.

<녹취>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 "우리는 이미 폐쇄 사회의 쓴 맛을 경험했습니다. 문을 닫고 있으면 뒤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 사회는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이끌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받은 다음 날 갑작스레 로켓 발사를 예고했고, 중국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흥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중국이 강대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룹들은 약소국인 북한이 중국의 강대국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대단히 강하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들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룹들도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기 전부터 중국은 강한 어조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녹취>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4일) : "우리는 북한의 위성 발사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현합니다. 북한은 평화적으로 우주 공간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권리는 UN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중국은 또다시 북한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규탄 성명엔 동참했지만, 추가 제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녹취>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 : "유엔 안보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시진핑 체제가 대북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일부에선 제기되고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안정을 꾀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북 정책
의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흥규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북한이 제 2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중국은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를 분리시켜서 나아가기로 했고.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을 강화시킴으로서 핵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한다.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이미 천명한 바가 있고요.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도 이것을 바꿀만한 특별한 어떤 국제 정치의 환경이라든가 다른 어떤 요인들이 변화한 게 별로 없습니다."

중국은 특히 내년 3월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공식 취임하는 시기에 맞춰 김정은 제 1비서의 방중을 성사시켜 북·중 새 지도부간 우의를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선 자민당이 3년 만에 재집권하게 됐습니다.

자민당은 평화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우경화 공약을 앞세워 민주당에 압승을 거뒀습니다.

<인터뷰>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최근에 일본 내부의 사정 즉, 자연재해 대지진 같은 그런 위협 그리고 국채 문제 그리고 노령화 문제로 일본 사회가 상당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 불황 때문에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자꾸 내부 지향적으로 되고 있고 우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북한이 로켓 발사를 예고한 직후 서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했고, 로켓이 지나가는 오키나와는 물론 도쿄에까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해 요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

또 호외까지 발행하며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노다 요시히코 (전 일본 총리/지난 10일) :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민당 정부는 일본 국민의 불안감을 활용해 우경화에 더욱 속도를 내고, 대북 정책 역시 더욱 강력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민감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국제 사회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기 때문에 일본은 더욱 강경하게 대북 제재 그런 원칙을 정해서 압박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당장은 대외적 문제보다는 일본 내부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내년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이겨야 자민당으로의 완벽한 정권 교체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이겨야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젠다들 헌법 개정이라든가 국방군으로의 승격이라든가 집단 자유권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현이 되기 때문에 참의원 선거 때까지는 아베 정권이 아마 그 국내정치 또 경제 문제에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19일, 18대 대통령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당선증을 받은 직후 박 당선인은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네 나라 대사들을 만나 남북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박 당선인은 남북 관계에 대한 기본 원칙으로 이른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 "안보를 튼튼하게 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자는 것입니다. 남북 간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이 되면 국제사회까지도 참여를 하는 대
규모 경협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역시 임기 중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습니다. 단 시기를 못 박지는 않을 것이고 대가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 " 저는 진짜 평화와 가짜 평화는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퍼주기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할 수 없지만 북핵 때문에 모든 것이 중단될 수는 없다며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박근혜 당선인의 대북 정책이 현 정부에 비해 다소 유연할 것으로평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우영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긴장과 갈등으로 점철됐던 남북관계를 적극 복원하겠다는 적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진정성을 북한에 어떻게 설득시키냐 이런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이 진정성과 더불어 신뢰 회복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네 나라 모두 처한 상황에 따라 대북 정책의 틀도 다릅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최근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야 하는 큰 숙제를 안게 됐는데요.

새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만큼 북한도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제 사회의 일원이 돼서 한반도 공동발전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