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의료계 반발

입력 2012.12.22 (09:57) 수정 2012.12.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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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관련법에 따라 오늘부터는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낮아지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높아집니다.

병원 대부분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도 이번에 수수료가 오르는데 카드수납 축소 등 부작용이 우려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환자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계산합니다.

1.5%였던 이 대학병원 카드 수수료율은 2.1%로 높아졌습니다.

병원이 한 해 15억 원 정도를 카드회사에 더 내야 합니다.

<인터뷰> 김세웅(대학병원 홍보실장) : "대부분의 대형병원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거의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5억 정도의 돈은 병원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천여 곳. 카드 수수료 인상분만 한 해 8백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기관은 공공성이 강해 수가를 통제받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일반 기업과는 다르다는 게 병원협회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윤수(대한병원협회장) : "병원 비용이 증가하면 수가 인상요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도 카드 수납을 축소하거나 수수료를 납부자 부담으로 해야 할 판국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50억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데 관련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수료 인상은 장기적으로 의료비 인상을 부추기거나 현금 진료나 비급여 확대 등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수수료 부과체계를 바꾼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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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의료계 반발
    • 입력 2012-12-22 09:57:01
    • 수정2012-12-22 17:07:34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관련법에 따라 오늘부터는 영세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낮아지고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높아집니다. 병원 대부분과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도 이번에 수수료가 오르는데 카드수납 축소 등 부작용이 우려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환자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계산합니다. 1.5%였던 이 대학병원 카드 수수료율은 2.1%로 높아졌습니다. 병원이 한 해 15억 원 정도를 카드회사에 더 내야 합니다. <인터뷰> 김세웅(대학병원 홍보실장) : "대부분의 대형병원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거의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5억 정도의 돈은 병원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천여 곳. 카드 수수료 인상분만 한 해 8백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기관은 공공성이 강해 수가를 통제받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일반 기업과는 다르다는 게 병원협회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김윤수(대한병원협회장) : "병원 비용이 증가하면 수가 인상요인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도 카드 수납을 축소하거나 수수료를 납부자 부담으로 해야 할 판국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50억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한데 관련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수료 인상은 장기적으로 의료비 인상을 부추기거나 현금 진료나 비급여 확대 등 부작용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인 수수료 부과체계를 바꾼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추가로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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