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영주댐도 담합 확인…봐주기 논란

<앵커 멘트>

지난 9월 KBS가 단독보도했던 4대강 관련 영주댐 공사 담합 의혹이 공정위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담합을 한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에 대해 9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늑장 제재라는 비판과 함께 부실조사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9년 시작된 영주댐 공사..

총 2천2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현재 50% 넘게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삼성물산과 대우건설이 작성한 사전 합의섭니다.

동물과 물고기 이동통로는 설치하지 않는다.. 모래를 흘려보내는 수문은 하나만 설치한다..

발주처에 제출할 핵심 설계 내용을 똑같이 맞췄습니다.

<인터뷰>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장):"두 차례의 모임과 유선 연락을 통해 기본 설계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

사전에 입을 맞춰 설계 비용을 줄이고, 결국엔 공사의 품질을 떨어뜨렸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두 업체가 제시한 입찰 금액 역시 삼성물산이 2214억 원, 대우건설이 2213억 원으로, 공사비의 0.04%인 고작 1억원 차이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격 담합 의혹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고, 설계 담합만 인정해 과징금 9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나치게 늦어진 조사 결과 발표 시기를 놓고선 대선을 의식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 2009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놓고도 무려 3년이 지나서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두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 규모 역시 건설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당초 금액보다 많게는 70% 넘게 깎아준 것이어서, '봐주기'식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