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 보육…허리 휘는 지자체

<앵커 멘트>

이렇게 무상 보육이 확대되면 당연히 예산도 많이 듭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지난해보다 35%, 2조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쟁점은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비용을 분담할 것이냐 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국비 지원이 없다면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구가 짓고 있는 주민 체육관입니다.

올해 말 완공예정이지만 불투명해졌습니다.

<인터뷰> 은평구 예산팀장 : "열악한 재정 위기로 인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특별 교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무상보육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면서 지자체마다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자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무상 보육 예산은 전체의 44% 정도인 3조 7천억 원, 지난해 2조 9천억 원에서 8천억 원 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과거처럼 상위 30%는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터라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지자체들이 한목소리로 추가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보육담당관 : "서울시 예산 부족사태로 인해 다른 사업이나 다른 예산을 불가피하게 줄여야되는, 그런 사태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보육대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양육수당보다 지원액이 많은 만큼 시설에 더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태영(30개월 아이 양육) : "아이를 보내면서 생기는 여가시간이라든가,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상관없이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양육수당이 생활비 등으로 전용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